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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 조두순이 프로그래머 법률 전문
악플고소 질문입니다.
만약에 조두순이 프로그래머,법률가 고용해서
지금까지 자기한테 쓴 수천만개 악플 전부다 고소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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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2.14 조회수 1,649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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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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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기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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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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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3위, V LIVE 1위, 올림픽 6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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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스마트폰이 뭔지도 모를겁니다.

그만큼 감방에 오래 있었고 인터넷에서 자기 얘기가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것도 모를겁니다.
그리고 법률가를 고용할 돈도 없을 뿐더러 조두순 편을 드는 순간 그 법률가는 경력이 아작 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겁니다.
조두순이든 누구든 악플을 고소하면 처벌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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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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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81%최근답변 2023.07.07.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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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문어발식 고소로는 이득볼거없습니다.

합의금 뜯기위해서 고소를 하는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솔직히 저는 조두순이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있거나 사형으로 죽였으면 좋겠네요.

거기다가 저때 당시 판정을내린 판사도 참 멍청한듯하네요. 자기딸이 저렇게 당해도 가만히 있을건가??

참 미개한 민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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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50%최근답변 2024.04.23.
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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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이 아니라 살인범이라할지라도 악플에 대하여 고소할 권리가 있고 모욕죄,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면 법적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물론 조두순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나서는 변호사는 없을겁니다. 자신의 이름에 먹칠한느 일이니까요.

조두순이 직접 고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검사나 판사가 여론을 생각해서 악플러에 대하여 최대한 가볍게 처벌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두순 사건은 초등생 여자아이의 내부 장기를 망가뜨린 끔찍한 성폭력이었는데도 겨우 12년 선고 받았기땜에 공분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조두순처럼 ​아동성폭력뿐아니라 몰카범, 리벤지포르노,데이트성폭력 등 성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성범죄율이 세계 5위안에 든다고 경찰학과 배상훈교수는 말합니다.

성범죄는 급증하는데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습니다

유럽,미국 등에서 조두순같은 아동 성폭행범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고 평생 전자발찌에 화학적 거세까지 합니다.

선진국은 성범죄 처벌이 아주 강합니다. 미국에서는 아동포르노를 소지만 하여도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선진국에서 성범죄 처벌이 엄격한 이유는, 국가는 약자와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남아선호, 남존여비, 가부장적 유교 전통이 뿌리깊은데다가 해방 후에는 수십년 동안 독재 정권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걸 당연시하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게다가 2000년대 이후론 비디오와 인터넷, SNS 발달로 일본 강간포르노가 범람하면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극히 왜곡되었습니다.

한 남학교 성 의식 설문 조사에서 여자는 겉으로는 반항하지만 속으로는 원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것처럼 불법 포르노에서 배운 왜곡된 성가치관을 갖고 있는 남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찰 성전담반이나 아청법이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각 분야에서 성교육, 예방 그리고 전문 수사 재판 부서 설립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자는 따먹어야 될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남성들이 보호해주어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여동생, 내 딸, 내 어머니가 성폭력 살해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합니다

특히 여성 혐오 사이트 일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합니다.

일베는 여자를 김치녀, 삼일한(3일에한번씩패주다) 등으로 부르면서 성폭행 살인 글을 수년동안 인터넷에 퍼뜨려 왔습니다

​​

일베는 지난 박근혜 정권을 등에 업고 회원수 수백만명으로 급성장한 우리나라 최대 보수 사이트입니다.

일베가 인터넷을 점령하여 사이버 공간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베는 강간 살인 독재 찬양하면서 민주화 희생자, 세월호 사망자 등을 조롱하고 위안부소녀를 몸파는 창녀로 모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능욕하고 짓밟는 게시물을 수년동안 퍼뜨려왔습니다https://goo.gl/eMEFzQ

인터넷과 SNS가 일상생활화 된 오늘날 성범죄를 부추기는 사이트가 버젓이 활개 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소심한 문재인은 패륜 사이트 일베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청소년유해사이트로 지정조차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망설이는듯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법과 윤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끔찍한 강간 살인 독재를 찬양하는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추진력있는 이재명이었다면 워마드와 일베 같은 사회악 사이트는 벌써 처벌하고 폐쇄되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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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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