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성과 나오려면 더 힘 있게 밀어붙여야한다고 생각한다.”(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3일 유튜브 ‘홍카레오’ 공동방송에서 문재인 정권의 민생 경제정책에 대해 각각 다른 평가를 내놨다. 홍 전 대표는 “(현재 하위 20% 근로자가)일해서 버는 돈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 더 많았다”며 “그 말은 공산주의 배급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현재 경제상태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빗댔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하위소득계층에 이전소득이 많은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반박하며 “우리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최악이다? 그 얘기 안 들은 건 제가 생각하기에 1995년 무렵 밖에 없는 것 같다. 나머지 모든 기간은 ‘우리 위기다’라는 말만 들었다”라고 경제 위기설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홍카레오는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인 ‘유시민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를 조합한 제목이다. 두 사람은 이날 별도 원고 없이 정치, 양극화, 뉴스메이크, 리더, 보수와 진보, 민생경제, 패스트트랙, 한반도 안보, 노동 개혁, 갈등과 분열 등 10가지 세부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회는 변상욱 YTN 앵커 겸 국민대 초빙교수가 맡았다. 다음은 민생경제에 대한 두 사람의 토론 내용.
홍준표(이하 홍) “경제학과 나오셨죠?”
유시민(이하 유) “무늬만....”
-이때 학번이 공부는 별로 안했다. 가긴 많이 갔지만
홍 “내가 걱정스러운 게 IMF 이래 서민경제 최악이다. 우리 유 장관도 복지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IMF 이래로 대한민국 경제 최악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정권이 좀 경제 활성화 이루고, 서민들 살게 해줘야하는데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유 “저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다만 성과 나오려면 더 힘 있게 밀어붙여야한다고 생각한다. 각종 소득주도 성장이란 이름으로 얘기하는 즉 서민과 중산층 민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각종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써야한다는 것. 추경도 지금 6조 7000억인가요. 그거 했던데. 지난해 잉여금 20조원 넘게 나왔잖아요? 지난해에 긴축 재정이 된 거다. 사실상. 그러면 한쪽으론 소득주도성장이라고해서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가처분 소득 늘려줘서 소비 늘리는 측면으로 가면서 한쪽에선 세금을 계획보다 20조원 넘게 거뒀으니 시중에 돈이 말랐을 거 아닌가? 이게 거시와 미시 정책이 엇박자라는 것. 지난해 재작년 계속...금년에도 또 잉여금이 나올 거로 예측되면서 6조 7000억 너무 적은 거다. 더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워낙에 보수언론 야당에서 거세게 대들고 있어서 위축된 거 같다. 아쉽다.”
홍 “난 그...유 장관. 시장통에 가봐라. 그리고 구로동에 막노동 하시는 분들 새벽에 가봐라. 지금 시장통 경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자영업자 거의 80%이상 폭망했다. 홍대 앞 권리금 붙던 가게 지금은 텅텅 비었다. 강남에 자영업자 폐업하는 게 강남세무서 가봐라. 폐업하려고 줄서있다. 서민경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장관님이나 우리 문 대통령 시각이 더 밀어붙여야한다? 이러면 나는 이거 이 정권 가망이 없다고 본다. 이제는 정책 기조 바꿔야하는데....”
유 “어떻게?”
홍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바꿔야 한다. 또 하나 더. 최근 통계에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었다. 하위 20%계층의 이전 소득이 뭐냐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현금복지다. 전부 합쳐서. 2003년 통계청 생긴 이후 처음이다. 이게 뭐냐면 일해서 버는 돈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 더 많다는 것.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다.”
| |
홍 “말해봐라.”
유 “하위소득계층 이전소득 많은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본다. 거기에 고령자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많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봐야하는 게 경제는 한 번에 안보이니 어렵다. 이해하기가. 거시경제 국민경제 전체 들여다보기에는 어렵다. 뭔가 진행되고 있는데 누구도 전체적으로 볼 수 없으니 데이터 인덱스를 통해 보는 건데 최근 상황 보면 통계청 데이터보고 현 정책 경제정책 잘못했다는 논거로 많이 삼는데, 그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최근 2~3년간 급격히 하위에서 높아졌다. 단독 고령가구 많아졌다는 얘기다. 그분들은 경제활동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럼 거기 이전 소득마저 없으면 어떻게 사나.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 정부에서 저소득 계층 지원을 강화하는데 최근 들어 하위 20% (이전 소득) 늘어난 건 연령별 인구구성 변화하고, 지지난 정부부터 이어온 하위 소득계층과 고령 빈곤층에 대한 현금 현물서비스 강화 이것과 맞물려 있는 거다. 전 이게 한 두해사이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홍 “지금 말하는 취지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 더 많아졌다는 거다. 근로소득 말할 때 65세 이상 말 안한다.”
유 “하위 20%는 그렇게 돼있다니까. 구성이.”
홍 “내 얘긴 일해서 버는 거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더 많다. 그 말은 배급사회로 가는 것이다. 공산주의 배급사회로 가는 거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망하게 된 근본원인이 예우 카드란 게 있다. 예우 카드. 마두로 정권 뿐 아니라 차베스가 (집권)할 때는 카드를 극빈층한테 줘서 이거 휘발유 공짜, 식품 공짜, 최소 먹게 해준다는 거였다. 그게 일상화가 돼버리니 일을 안했다. 지금도 마두로 정권이 망해야하는데 안 망하는 이유가 사실상 이 계층이 많아졌다는 거다. 지금 가장 최근 통계 수치 보면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 더 많은 인구 1000만명에 달했다. 대민 5000만명중 20%, 1000만명이 일해서 버는 거보다 국가 배급으로 사는 계층이 더 늘어났다. 그러면 이게 현금복지는 계속 확대돼야하는데 경제가 활성화돼야 하지않나. 그걸 갖다 거기서 나온 걸로 복지에 투입하면 상관없는데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수출도 지금 둔화세고. 경제성장은 1/4분기 마이너스였다. 그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다.”
유 “경제현상은 뭉뚱그려 말하면 그 사안에 접근할 수 없다. 미세하게 봐야하는데 홍 (전) 대표가 불펜에 계시면서 외국 공부 많이 하는 거 같다. 그니까 이게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는 거잖나. 현금서비스, 기초연금 있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 급여 있다. 그 다음에 보육과 관련한 보육 지원비 있고, 현금서비스 그런 거고. 현물 서비스는 각종 서비스 혜택 그런 게 있는데 이모든 예산이 국회 통제받아 작년에 통과된 거잖나. 그 범위 안에서 쓰고 있는 거다. 지금 소득하위계층 내려가면 200만 수급자들 있다. 그분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보다 현금급여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거기다 고령세대는 30만원 정도 기초연금 가고 있다. 이런 등등 이유 때문에 하위소득계층에서 근로소득보다 이전소득 더 많은 건 그렇게 예측하고 예산회계규정상 다 그렇게 되도록 예측하고 가는 거다. 경제는 1~2년만에 그렇게 나빠질 수가 없다. 왜냐면 금년예산도 작년, 그 작년도 박 정부 마지막과 비교해보면 아주 마지널(한계적인)한 변화다. 전부다. 근데 갑자기 어떻게 나빠지겠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경제 나빠지고 있다? 최악이다? 그 얘기 안 들은 건 제가 생각하기에 1995년 무렵 밖에 없는 것 같다. 제가 철들고 나서. IMF 위기 직전에 그때 흥청망청할 때 그때 경제 좋다고 했고, 나머지 모든 기간은 ‘우리 위기다’ 그런 말만 들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참여정부 때 정부수립이후 최악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때가 5년 평균 4.5% 경제성장 했다. 그래서 그거 경제 망했다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경제보고 뽑았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프렌들리하다고 했는데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얼마 나왔나. 3.4%나왔다. 박근혜 정부 2.5%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느 정책 옳고 어느 정책 틀렸다가 아니고 참여정부 때 틀렸다고 해서 다르게 9년간 해봤지 않나. 다르게 해봤더니 더 나빠졌다. 더 나빠진 게 정책 실패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인구변화라든지 기술변화인지는 불확실하다는 것.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성장률이 국민의정부보다 참여정부 때가 낮고, 그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 더 내려갔고, 박근혜 정부 때 더내려갔고 지금 박근혜 정부때 수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가 막 망했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사안을 있는 그대로 안보는 거라고 본다. 지금 문재인 정부 힘쓰는 게 거시적으로 보면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가처분 소득 늘려주기 위한 정부역할의 확대 이게 한편으론 있고, 미시적으론 보육이라든가 또는 고령층에 대한 핀셋식으로 딱 수요자에게 집중하는 복지혜택 있죠. 선별적 혜택. 이거 강화한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또 시장에서 갑질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검찰 같은 역할 확대한 것. 이거 빼곤 그전의 경제정책과 무슨 큰 차이가 있나. 전 오히려 그렇게 보는 거다.”
홍 “유 장관이나 문 대통령 인식이 그렇다면 내년 선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겠다.”
유 “좋으시겠다.”
홍 “그러나 나라는 불행해질 것이다. 문 대통령 인식도 유 장관과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내년선거는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러나 대민은 참으로 불행해질 것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