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14일 프랑스 사회당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혀 온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국 뉴욕 존에프케네디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뉴욕 소피텔 호텔에서 청소부인 나피사토 디알로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였다. 칸 총재는 2008년에도 IMF의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사 IMF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은 프랑스가 왜곡된 성문화, 뿌리 깊은 성불평등의 국가라는 이미지까지 낳았다. ▼성평등 선진국으로 알려진 덴마크가 정작 성폭행 범죄 대응에는 부실하다는 보고서가 올 초 발표됐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는 `우리에게 존중과 정의를 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성폭행에 대한 미비한 법제도, 피해자에게 책임 돌리기, 성폭행에 대한 구시대적인 정의 등이 성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덴마크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여성 수는 연간 5,100여명 수준이다. 하지만 2017년의 경우 신고는 불과 890건, 기소는 535건, 유죄 선고는 94건뿐이었다. 엠네스티는 “덴마크가 `동의 없는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제성이나 신체적 폭력 개입 여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는지에 관한 정황 등을 중심으로 성폭행을 정의하고 있다”면서 사법제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경찰대학에 개설되는 치안정책과정은 `총경 및 승진 후보자, 일반부처 서기관, 군 대령, 공공기관 1급 이상' 등이 듣는 24주 기간의 교육이다. 지난 3일 `성평등 교육' 과정에서 총경 승진자 57명과 일반부처 4급(서기관) 간부·공공기관 임직원 14명 등 총 71명의 불성실한 수강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피곤한데 귀찮게 토론시키지 말고 강의하고 일찍 끝내라' `커피나 마셔 볼까'라며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지도층의 그릇된 성의식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성범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박종홍논설위원·pjh@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