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o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4년 단임)

   o 현  헌법 : 1998.8.1 개정(2007.9.30 제헌의회 선거를 통한 2008년중 신헌법 제정예정)  

   o 국가원수 : Rafael Correa  대통령(07.1.15 취임)

   o 선 거 권 : 18세 이상 65세까지 비문맹자 의무선거, 18세 이상 문맹인 선택권 부여

   o 행정부

  - 내각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

  - 행정구역: 23개 도로 구성, 도 아래 Canton, Parroquia가 있음.

   o 입 법 부 : 100석의 단원제. 국회의원은 주별 국민에 의한 직접 선출

   o 사법제도 : 3심제

2. 정치정세

   o 대통령중심제이나 의회는 2/3의 의원의 동의로 대통령 탄핵 가능.

   o 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대선거구제 완전 연기제에 의한 소수대표제로 군소정당의 난립, 정당내 결속결여 부족, 정치 기회주의 등으로 강력한 여당 성립이 어려워 대통령과 의회는 상시 대립 경향.

   o 대통령은 탄핵을 피하기 위해 정당들 간 합의추구에 노력. 행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과 사회 경제개혁의 어려움.

      - 97.2월 부카람대통령, 2000.1월 마후아드 대통령, 2005년 구티에레스 대통령 축출

    o 2005.4월 구티에레스 전대통령의 축출로 부통령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팔라시오 대통령은  지지정당이나 정치세력 미비로 정당 및 이익단체의 압력에 취약. 동 대통령 추진의 광범위한 정치 개혁실시를 위한 제헌위원회 설립 및 이를 위한 국민투표안은  2005.9월, 10월 의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봉쇄.

    o 팔라시오 대통령이 주도한 과도기 성격의 정부는 취약했음에도, 석유법 개정 및 미국계 석유회사인 OXY사인수를 통한 재정 개선, 미국과의 FTA체결 보류 등의 어려운 정책 들을 소신있게 추진. 사회소외계층의 대정부불만을 무마하고 2006년 선거정국을 안정적으로 관리.

    o 라파엘 코레아는 2006년 10월 대통령선거 1차 투표에서 알바로 노보아 후보의 26.8%에 이어 22.86%을 얻어 2위.  11월 대통령 2차 결선투표에서 제헌위원회수립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치개혁, 사회복지투지 확충, 대미 FTA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반대를 기치로 승리(56.6% 득표)

   o 2007년 1월 15일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 취임 전부터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 국회해산권을 가진 제헌위원회수립을 전제로 자신의 당인 국민연합당(AP)에서 후보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따라서, 취임 직후부터 제헌위원회수립 및 그 권한과 관련,  국가제도개혁당(Prian), 애국사회당(PSP), 기독사회당(PSC) 등으로 이루어진 신국회와 긴장관계가 형성.

      ※  2006.11월 총선에 따른 각당 의석배분 (총100석)

        - 국가제도개혁당(Prian, 28석), 애국사회당(PSP, 24석), 기독사회당(PSC, 13석), 좌파민주당-민주윤리당연합(ID-RED, 11석), 에콰도르 롤도시스타당(PRE, 6석), Pachakutik(인디오 계통 좌파정당, 6석), 기타(12석)

        - 기존 제1,2위당이었던 기독사회당과 좌파민주당 의석이 크게 줄고 Populist정당인 알바로 노보아의 에콰도르 국가제도개혁당과 루시오 구티에레스 전대통령의 애국사회당의 의석이 크게 증가

   o 2007.2.13일 국회가 국회해산권이 없는 제헌위원회 수립을 위한 국민투표안을 가결. 대통령은 제헌위원회수립을 위한 국민투표안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TSE)에 송부. 선거관리위원회(TSE)는 이를 승인. 대통령과 선거관리위원회(TSE) 대 국회의 긴장이 고조

   o 2007.3.7일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TSE)의 재조직을 꾀하고자 선거관리위원장인 Jorge Acosta의 교체를 시도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TSE)위원회는 이를 불법으로 간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교체를 지지한 57명의 국회의원을 제명처리 하였으며, 의원보궐 대비 선출된 예비후보로 보완.

   o 2007.4.23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TSE)가 57명의 국회의원을 제명처리한 것을 위헌이라 결정하자 새 국회는 헌법재판관 전원을 해임하였으며 5월 31일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국회의원 제명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일단락, 주재국 정국은 안정화 추세.

   o 2007년 4월 제헌위원회 수립을 위한 국민투표안이 82%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 130명으로 구성될 제헌위원회의 선거를 9월 30일 실시 예정이며 2008년 개헌안을 작성, 국민투표에 회부 예정. 

   o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취임후 대미 FTA 협상의 취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수당 및 신주택건설 확대, 세금감면 등의 조치 취함.  

   o 2007. 9.30 헌법개혁을 위한 제헌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주도하는 PAIS 연합이 총 의석수 130석중 80석을 차지하여,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순조롭게 신헌법 제정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정당별 제헌의회 의석 확보 현황)

       ․ PAIS 연합(80석), PSP(애국사회당)(18석),

       ․ PRIAN(국가제도 개혁당)(9석), PSC(기독사회당)(5석)    

o 2007. 11.29 제헌의회가 공식 개원되어, 제헌의회가 국민들로부터 신헌법 개정은 물론, 정치체제, 정부형태 결정등 전권을 위임받았음을 내새워, 개원 당일인 11.29 현 국회를 무기한 휴회상태로 하고, 법률개정 및 신헌법 개정작업을 본격 추진중에 있음.

o 향후 6개월 이내 신헌법을 제정하고, 동 신헌법에 따른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을 새로이 선출함으로써 국가 권력구조를 재편할 예정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