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1. 에콰도르 국회,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 합법성 불인정 결의안 채택

1.16(수) 에콰도르 국회는 ①마두로 대통령 취임식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Moreno 정부의 결정을 승인하며, ②마두로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의 합법성을 불인정한 미주기구(OEA)의 결정을 지지하며, ③베네수엘라에서 유일하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기구인 국회를 지지하며, ④베네수엘라 정치적 상황에 대해 대화로써 해결책을 찾기를 기대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함.

이 결의안은 찬성 83표(※국회 재적의원 137명), 반대 10표, 기권 1표로 채택되었으며, 결의안 채택을 위한 토론이 시작되기 직전 Gabriela Rivadeneira 의원(前 국회의장) 등 다수의 Correa 前 대통령 지지 야당의원들은 회의장을 나가기도 하였음.

2. Moreno 대통령, 부패척결 의지 재천명

Moreno 대통령은 1.16(수) TV로 중계된 입장 발표를 통해 검찰은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변명을 그만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수사를 지속할 것(basta de excusas para cambatir la corrupcion)을 주문함.

이어 대통령은 그간 에콰도르 국민들의 돈을 훔쳐간 부정부패 관련자 처벌 및 국민들의 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해 왔음을 설명하고, 검찰 등 사법부도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부패수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Moreno 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부패척결이 Correa 前 대통령 및 (이미 6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Glas 前 부통령 사안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한 모든 거대기업 등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논평함.

※ 이와 관련 Moreno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참석을 위해 1.19-24 간 스위스를 방문 하며, 24-26 간 스페인 Salamanca 대학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을 예정임.

3. 에콰도르, 일본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1.15(화) Jose Valencia 외교장관과 Yuji Sudo 주에콰도르 일본대사는 양국 간의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예방을 위한 협정(acuerdo para evitar la doble tribulacion y prevenir el fraude fiscal)’에 서명함.

- Valencia 외교장관은 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 간의 원활한 투자를 위한 투명한 체계를 확립하고, 향후 양국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이와 더불어 양측은 외교관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면제 협정(acuerdo para la exencion del requisito de visado en los pasaportes diplomaticos)에도 서명함.

- 에콰도르 외교부는 관광업의 진흥을 위해 비자면제가 일반여권 소지자에게도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4. 2019.3월 지방선거 관련

에콰도르 정부는 오는 3.24(일) 개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2.4.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사상 최초로 외국 거주 국민들이 시민참여사회조정위원회(CPCCS, Consejo de Participacion Ciudadana y Control Social) 위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함.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CNE, Consejo Nacional Electoral)는 3월 선거를 위한 외국 거주 총 유권자는 396,125명으로, 2006년 143,352명에 비해 276%가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거주 유권자들을 위해 총 46개국(76개 영사관, 106개 투표소)에서 선거가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별로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은 246,885명, 미국과 캐나다 지역은 118,852명,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아프리카 지역은 30,388명의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함.

-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밀란 등 유럽지역에 가장 많은 수의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경우 뉴욕과 뉴저지, 남미지역에서는 카라카스와 산티아고에 가장 많은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발표함.

5. 에콰도르, ‘G77+중국’ 제네바 챕터 의장국 수임

1.14(월) 에콰도르 외교부는 같은 날 에콰도르가 77그룹(Grupo de los 77 mas china) 제네바 챕터(capitulo Ginebra)의 의장국을 맡아 2020년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에콰도르는 2017년 77그룹의 의장국 역할을 수행한바 있으며, 이 그룹은 13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네바 챕터에서 77그룹은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를 상대로 회원국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됨.

이와 관련 Diego Aulestia 주세계무역기구(WTO) 에콰도르 대사는 경제 및 산업의 구조개혁과 불법 금융 투자거래 일소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울러 신기술과 디지털 격차(nuevas tecnologias y la brecha digital)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