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사업 3년간 30兆 투입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는 13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 9월 말까지 지원 대상 사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SOC 복합화는 도서관, 체육관, 돌봄 시설, 보건 시설 등을 한 공간에 배치해 주민 접근성을 개선하고, 경제적 효율성도 높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사업이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약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롤모델'로 꼽히는 것이 일본 사가현 다케오(武雄)시의 '다케오 도서관'이다. 20만권의 책으로 벽면이 가득 찬 개방형 열람실에서 시민들은 커피를 마시거나 대화를 나눈다. 열람실과 서점이 한곳에 있어 일본 전역에서 발간된 잡지 등을 곧바로 구입해 읽을 수 있다. 오후에는 이곳에서 어학, 요리, 예술 등 다양한 강좌와 모임도 이뤄진다. 도서관 본관과 이어져 있는 어린이 도서관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으면서 놀 수 있도록 꾸며져 있었다. 도서관과 카페, 서점, 문화센터, 키즈카페가 한곳에 모여 있는 셈이다.
다케오시는 2013년 시립 도서관을 지금처럼 리모델링하면서 고령화로 인구가 줄던 도시에 활력이 생겼다고 한다. 미조카미 다케오 도서관 관장은 "한 해 도서관을 찾는 사람이 100만여명인데, 이 중 40만여명이 관광객"이라며 "도서관 덕분에 시(市)도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했다.
우리 정부에선 균형위 주도로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이 함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균형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8월까지 '복합화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국고 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 주도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과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을 연계해 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토건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생활 SOC'란 명목으로 사실상 같은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케오=최연진 기자 n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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