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번에 홍콩가서 시위한거요~~
농민들이 시위하러 홍콩갔잖아요
그러다가 과도한 시위로 연행 된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어느나라 법에 따르나요?
연행되서 구속된사람은 홍콩법률에 따르나요~_~?
저번에 장갑차사건때 양키놈이 미국법조항을 따른것 처럼
구속된사람들은 우리나라법에 따르나요~_~?
아 궁금.....-0-
법조항에 빡센님들~ 답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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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홍콩법을 따릅니다
미군장갑차 사건은 한미조약에 의한 주한미군에 관한 범죄의 경우 미국 자국법과
미군 군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일반 미국 민간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미국에서도 기소중이거나 수배중일 경우 한국의 동의를 구하여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저지른 범죄와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함께 구형 받을수 있습니다.
얼마전 호주인이 아시아에서 마약 밀반입하다 사형당한 사건처럼요...
한국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홍콩당국과 맺고있고 시위농민중에
수배중인 사람이 있다면, 한국으로 오는게 더 쉽겠죠...다만, 한국에서
형을 복역해야 겠지만요...
그리고 여러나라의 국가에서 동시 수배중인 인물인 경우
대부분은 최초의 수배령이 떨어진 국가나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물론,
체포된 국가에서 신병인도 결정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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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