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이유서 : 지식iN

기각 이유서

비공개 조회수 199 2019.05.24

소액 재판(6,400,000)을 신청 했는데 기각결정이 났네요

억울해서 항소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각이유를 모르겠네요

민원실에 물어봤더니 소액 재판에는 기각이유서는 없답니다

기각이유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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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액사건은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알 수 없으며, 항소장을 제출하시고, 모든 소송기록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상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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