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정현 입니다.


◐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개인회생 금지명령신청은, 임박채무, 도박이나 주식관련 채무가 많은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많고

지방법원으로 갈수록 금지명령에 대하여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게 되며, 개시결정은 대략 3개월 정도, 최종 변제계획 인가는 대략 7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 법원에 신청하여 진행하는 개인회생은...
①연체되지 않아도 신청 가능
②사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채무 가능
③채무 총액이 1,000만원 이상 정도는 되어야 하고,
④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
⑤금지명령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약 7일에서 12일 사이에 금지명령 결정 가능, 채권자들은  채권추심, 경매, 가압류 등이 금지
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변호사 수임료 필요

■ 개인회생 수임료는 채권자 수, 채무액, 채무 발생 경위 등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100~300만원 사이의 수임료로 진행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 사무장? 법무사? 변호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①개인회생파산은 불법사무장들이 많으므로, 주의
②법무사는 개개의 서류를 작성, 제출만 가능, 법원에 채무자의 신청 대리인이 될 수 없음
③개인회생 절차는 한번의 서류 절차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수개월에 걸쳐서 신청서, 보정서 등을 제출하고, 법원과 회생위원, 파산관재인들과 다툼을 벌여나가는 절차이고, 오직 변호사만이 이러한 절차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워크아웃? 개인회생?
신용회복절차 또는 워크아웃 절차보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변제기간, 변제율, 대상 채권의 범위 등 채무자에게 현저히 유리한 제도

■ 개인회생파산상담 및 변호사 선임시 유의 사항
1)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불법사무장들 사무실 절대 피할것 )
2) 변제금, 변제율을 너무 낮게 예상하여 장담하는 사무실이라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까지 변함없이 친절히 상담해주는 사무실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4) 방문하시기 전에 채권자 목록, 부채금액 등을 정리하여 지참하시면 더욱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