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로 재판후 공소기각 그후 검사가 항소

sade**** 조회수 2,752 2019.02.21

공동상해로 재판후 공소기각 그후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공소기각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밀치고 당기고 한것같다라는 판사님의 의견이 써있다고 국선변호인이 알려주셧습니다.

합의는 경찰 조사때 이미하였고 공동상해로 송치의견후 검사가 벌금100만원에 공동상해죄로 약식 명령했고 이후 제가 정식재판 청구 후 1년간 법원들락거리며 국선변호사와 싸워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이후

오늘 21일 검사가 항소장 제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지식인 여러분.

이사건 무죄를 다투기위해 2년동안 싸우고 공소기각 받았습니다만 검사의 항소로 또 다시 재판장을 들락거려야합니다 어휴 ㅡㅡ 죽겟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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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담당변호사 이현중입니다.

검사는 공동상해죄로 기소하였지만, 법원에서는 폭행죄로 판단하여 피해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 한 것입니다.

이에 검사는 공동상해를 주장하면서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의 경우도 재판이기 때문에 1심과 비슷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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