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우려도 경청돼야" 조국 SNS 글, 의미는?

<앵커>

지금부터는 국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6일)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걱정도 귀담아들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김정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사실상 항명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 권력 비대화라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 총장은 경찰이 검찰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고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폐지 이후 막강해진 경찰 정보권과 결합하면 '독점적 권능'이 부여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조 수석은 이런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면서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창설 등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경찰 혁신 작업과 경찰대 개혁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수석은 검찰도 경찰도 입법 절차에서 자기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에서는 '검찰 달래기' 차원의 언급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패스트 트랙에 같이 오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에 경찰 입장이 추가로 반영된 만큼 경찰 비대화를 막기 위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조 수석도 공감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일 시급성이나 명분이 없다는 게 재확인됐다고 강조한 뒤 본업은 SNS냐, 휴일에도 SNS냐며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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