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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 10명 중 8명은 한국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발표한 건강보험 30주년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55.5%)는 긍정 평가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다.
‘향상됐다’는 응답은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로 나타났다. 이어 40대 83.9%, 30대 73.7%, 20대 73.6%였다.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39.8%)는 답변이 82.0%를 차지했다.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63.3%는 ‘우수하다’(매우 우수 18.3%, 대체로 우수 45.0%)고 평가했고 ‘미흡하다’(매우 미흡 2.0%, 대체로 미흡 6.7%)는 8.7%에 그쳤다.
2017년 8월부터 추진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긍정 평가했다.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 평가는 11.5%에 그쳤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중 가장 잘한 일에 대해서는 47.9%가 ‘MRI, CT,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다. 이어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 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오차범위 안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 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오차범위 내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더 줄여야한다’(훨씬 더 줄여야 2.3%, 조금 더 줄여야 7.1%)는 의견은 9.4%에 불과했다.
2008년 7월 도입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의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 25.0%, 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75.0%가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68.7%가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 될 것 28.0%, 대체로 도움 될 것 40.8%)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의 과반 이상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보장 및 혜택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향후 제도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는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이 23.2%로 1위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로 뒤를 이었다.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17.9%로 3위였다.
미래 사회에 대비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42.7%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가 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이 15.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10일 총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2%p이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해 결과를 분석 및 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