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10대 범죄의 특징 집단화와 흉포화.. 집단에서 위계 형성돼 가혹할수록 성취감 느껴
-배: 상대 때리면서, 희열 느끼고 조직 결속력 강화시키는 집단 심리상태 형성
-이: 폭행을 놀이로 생각, 이런 경우 만성적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 높아
-피해자 형: 가해자들 죄의식 없는 건 용납못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줬으면
-피해자 형: 철저하게 일벌백계해 다음에 또 다른 피해자 나오지 않았으면
-배: 폭행치사와 살인죄는 큰 차이 또 소년법 적용되면 사형 판결 불가, 최대가 15년 형
-이: 소년법 특례는 판결 시점의 나이가 기준, 이번 사건 특례 적용 받을 가능성 없어
-배: 법무부 범죄예방국의 주도적인 역할 필요.. 소년범죄예방 인프라는 처참한 수준
-배: 인프라 없이 미성년자 기준 연령 낮춘들 아무런 의미 없어, 인프라 조성 병행되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6월 19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프로파일러), 이웅혁 교수(건국대 경찰학과)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퀄리티 범죄 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이 있습니다.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배상훈 프로파일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그리고 오늘 <아는경찰>에 새로운 분과 함께합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웅혁 : 반갑습니다.
▷ 오태훈 : 이 교수님 경찰대 출신이시고 형사정의, 범죄학 박사십니다. 저희 시사본부 첫 출연이신데 <아는경찰>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웅혁 : 반갑습니다. 경찰대 출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시민이 경찰이고 경찰을 시민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민의 협조가 있어야 경찰의 활동이 사실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사실은 그 사회의 정의의 바로미터가 경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저는 실무와 이론을 좀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와 같이 시민이 바라는 경찰 또 경찰이 어떻게 시민 협조를 얻을 수 있는지를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조할 수 있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오태훈 : 시민이 바라는 경찰, 그 경찰이 또 내가 아는 경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이겁니다. 광주에서 10대 청소년 4명이 동갑내기 친구를 무차별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학생들끼리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함께 원룸에서도 같이 거주한 경험이 있는 친구였는데 두 달 넘게 상습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를 좀 해주세요.
▶ 배상훈 : 지역은 광주 북부경찰서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지난 9일 오전 1시경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이 피해자 학생이 사망했는데 가해자들은 4명입니다. 모두 18살이고요. 두 달여 동안 상습 폭행을 했고 한 75만 원 그 이상 정도의 금품도 갈취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나타난 바대로라고 하면 상당히 잔혹한 형태의 폭행이 이루어진 상태고 현재 상태로는 원래는 폭행치사로 검찰 송치를 하려다가 진술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원래 살인으로 변경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 오태훈 : 폭행치사로 할까 싶다가 살인죄로.
▶ 배상훈 : 바뀌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오태훈 : 한데 궁금한 게 10대 동갑내기 친구들이 두 달여 동안 폭행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피해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이라고 하는데 두 달 동안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도대체 얼마나 때렸을까 싶거든요.
▶ 이웅혁 : 그야말로 매일 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일은 아주 폭행이 심해져서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다발성 손상이 사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다발성 손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등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한 군데가 아니고 수십 군데가 사실은 손상을 당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마치 옥상 한 10층에서 떨어지게 돼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좀 표현이 과격합니다만 아주 그야말로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계속 맞은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족이 봤을 때는 예를 들면 배꼽도 안 보였다. 즉, 소위 말해서 가슴 부위가 어디인지, 배꼽이 어디인지.
▷ 오태훈 : 퉁퉁 부었다는 얘기예요?
▶ 이웅혁 : 예, 그만큼 심하게 맞아서 사망을 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배상훈 : 굉장히 쉽게 말하면 맞아 죽은 건데 많이 멍이 생기게 되면 부종이 많이 생기거든요. 부종이 생기게 되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야 될 부분이 파묻혀서 안 보이는 부분 그리고 눈도 거의 안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보시기에는 참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때린 거죠. 그리고 도구도 여러 가지인 상황이고요.
▷ 오태훈 : 함께 살기도 했고요. 친구였을 것 같은데.
▶ 배상훈 : 그런데 이걸 친구라고 할까요?
▷ 오태훈 :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고.
▶ 이웅혁 : 그런데 요즘 10대 범죄의 특징이 소위 집단화와 흉포화입니다. 즉, 혼자서는 이런 일에 흥미를 못 느끼죠. 이를테면 3명, 4명, 5명이 있게 되면 그 집단 내에서 일정한 사회적 위계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더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고 더 잔혹한 모습을 보여줘야 그 4명 중에서 리더 1위, 2위, 3위가 사실상 결정되다 보니까 집단 심리 비슷한 것으로 오히려 잔혹성도 공감하지 못하고 가혹하면 가혹할수록 그야말로 그 집단의 소위 말해서 특수성을 서로 인지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이런 왜곡된 집단화, 흉포화가 최근 10대 범죄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배상훈 :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죠. 제가 계속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링 범죄인데 이걸 링이라고 말씀드린 바는 있었습니다. 섹스링으로 파생되는 쪽이 있고 이건 배틀링으로 파생되는 쪽입니다. 배틀이라고 하는 게 맨주먹으로 수십 차례 이상을 가격하면서 그것으로써 희열을 느끼는 심리상태라고 하는데 지금 이건 후자 형태가 될 거라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써 위계, 그 집단에서 리더, 실행자, 방관자 이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링의 집단 괴롭힘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최고 리더는 손을 안 댑니다. 중간 누구한테 시키고 때려 보라고 하고 욕해 보라고 하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면서 조직의 어떤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집단심리상태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또래집단에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동료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몸에 상처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상황을 조롱하는 랩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드러나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 이웅혁 : 소위 말해서 이 폭행을 하나의 재미있는 놀이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학교 폭력을 했던 학생들을 이렇게 심층 면담을 해보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로운, 재미로운 게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가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만성적 범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원인 진단은 사실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예를 들면 양육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든가 또는 오랫동안 폭력물에 심취되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하지 못한다거나.
▶ 배상훈 : 가해자들이.
▶ 이웅혁 : 가해자들이 말이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즐거움과 희열을 못 느끼는데 폭행 상황에서는 마치 무슨 엄청난 일을 성취한 것 같은 놀이, 재미있는 놀이로서 생각하는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랩을 만들고 조롱을 하고 그야말로 또 다른 가설을 만들고 또 다른 괴롭힘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상당 부분 개선, 교화의 가능성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심층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더군다나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두 달여 동안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들,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그래서 미리 피해자의 형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 좀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피해자 형 인터뷰>
▶ 피해자 형 :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던 아이라서 심성이 좀 깊은 아이라 가족한테 피해 주고 그런 걸 싫어했을 거고 아마 걔들이 하면 너희 가족들이 위험해진다, 어떻게 한다, 협박을 했을 거라고 저도 보고 있어서 그래서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걸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왼쪽 귀도 많이 혈관이 안쪽이 터져서 많이 부어 있는 상태고 눈도 부어 있고 그다음에 상체를 봤더니 상체가 일반 멍이랑 그냥 안에서 피가 터져서 생긴 피멍이랑 등등등 생겨 있더라고요. 단 시간에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봤거든요, 제가 처음에 남동생 시신을 봤을 때. 분명히 오랜 기간 시간을 두고 계속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경찰도 그렇게 보인다고 수사를 그렇게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 오태훈 : 광주 집단폭행 사망사건 10대들이 벌인 일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형님의 목소리 들으셨는데요. 피해자들이 이런 경우, 가족을 비롯한 주변에 좀 자신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못하나봐요.
▶ 배상훈 : 미리 사전에 차단을 합니다. 사전에 사회적 관계망을 잘라놓습니다, 가해자들이.
▷ 오태훈 : 왜요?
▶ 배상훈 : 도움을 못 받게. 가해자가 애초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아까 이 형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얘기하게 되면 너희 가족도 힘들게 된다, 별거 아니고 네가 해봤자 우리들 처벌받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세뇌를 시키고 그러면서 이 피해자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폭행을 당하게 되면 맞다 보면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게 되는 것과 맞게 되는 것이 교호작용이 일어나서 이런 결과가 아주 비참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 오태훈 : 청취자 4847님, “언론에서 이 사건을 두고 계속 친구라고 하는데 자극적인 관심 끌기로 보입니다. 친구라는 단어를 쓰면 실수로 그랬다, 장난이었다, 고의가 아니었다 등 가해자의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될까 걱정됩니다.” 5487님, “친구 말고 동급생 정도로 표현하면 어떨까요?”라는 의견 주셨고요. 바람직한 의견 주신 것 같은데.
▶ 배상훈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친구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피해자가 멀리 타지역에 사는 데에도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직업학교에 진학을 했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3개나 딸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이런 동급생을 왜... 평소에 계속 괴롭해 왔다고 하는데 앞서 인터뷰에서도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괴롭힌 흔적 같은 것들이 보여요.
▶ 이웅혁 :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 사는 동안 거의 매일 2개월, 3개월 가량 거의 놀이처럼 폭행의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지금 열심히 일을 해서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와 같은 것이 한 달에 75만 원, 85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까지 사실은 갈취를 했죠. 그뿐만 아니고 목돈까지 또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해자에게 지금 살인죄 이외의 소위 공갈과 공갈미수혐의까지 함께 적용을 한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근로 의욕이 있는 이 피해 10대에게 예를 들면 주차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마치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랩송까지 또 만들어서 이렇게 괴롭혔고요. 뿐만 아니고 놀이 게임을 통해서 사실 이 사건이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같이 있는 10대 동료를 놀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놀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또 폭행을 당하고요. 놀리면 왜 놀렸느냐고 해서 또 폭행을 당하게 되는. 즉, 바꿔 얘기하면 이 자체가 그야말로 장난처럼 놀이처럼 공감력 없이 이렇게 지속적인 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경찰도 처음에는 단순한 우발적인 것으로 폭행만 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서 구속영장도 폭행치사로 신청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사실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사실 검찰로 넘기면서는 죄명을 바꾸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배상훈 : 실제로 우리 경찰의 실무상에서 링범죄에 대한 예전에는 가출팸 이렇게 얘기하지만 적절한 용어가 없습니다. 적절한 용어가 없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수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조직, 폭력배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노는 애들 그런데 지금은 이 중간이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사해야 될 매뉴얼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인 겁니다. 시각이 안 미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대단히 위험하고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적절한 용어가 없다는 것, 이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 오태훈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아는경찰>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수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10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받을 것이 두렵다.’ 엄벌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유족, 피해자의 형의 목소리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 형 인터뷰>
▶ 피해자 형 : 제 동생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동생 일은 안타깝게 됐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그렇게 애들이 철이 없다고 해도 진짜 죄의식 없이 사는 건 용납못하고 청소년이다, 뭐다 해서 형량을 적게 받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자수까지 했으니 형량이 더 감형돼서 더 오래 안 살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러고 있으니 저는 그게 더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국민청원을 올린 거였고 청소년법 폐지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청소년법 기준을 좀 낮췄으면 하는 바람이죠. 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란 법은 없으니 철저하게 일벌백계해서 청소년들 범죄율을 줄이고 다음에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거니까.
▷ 오태훈 : 피해자 형의 인터뷰를 좀 들어봤는데요. 가해자들은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사망사건이 아니고 집단적인 형태, 굉장히 위험한 범죄로 보이기 때문에 살인죄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배상훈 : 글쎄 말입니다.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든가 지금의 상황을 보면 죄책감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재수없게 걸렸다,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의 법체계도 문제고 이걸 다루는 어떤 시스템에도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반성을 할 수 있게끔 그 틀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우리 시스템이 이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법이라든가 여러 사회적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약하죠. 이것을 잘못했다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범죄 예방력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경찰 쪽에서는 폭행치사로 처음에는 혐의를 잡았다가 살인죄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수사 과정에서고 재판 과정에 가서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족들은 엄벌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가해자 4명 중에 3명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양형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거예요?
▶ 이웅혁 : 먼저 지금 폭행치사,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불과한 반면 살인죄로 하게 되면 사형,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형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것의 판단 기준은 처음에 일정한 외력을 행사할 때 살인이라고 하는 고의가 있었느냐, 여부를 보는 거죠.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했지만 지금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서 동영상을 보고 또 찍힌 사진을 봤더니 이것은 처음부터 살해를 하려고 하는 즉,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도 상관없다라고 할 정도로 심한 폭행이 있었고 폭행한 부위도 상당히 치명적인 예를 들면 가슴이라든가 머리 등을 공격한 것은 사람이 사망을 해도 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미필적고의를 인정한 이런 셈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10대 범인들의 자백에 의해서도 “나는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진술도 확보가 됐고 또 한 10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죽을 때까지 사실은 내가 폭행을 했다.” 결국은 자백도 확보가 됐고 동영상 증거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분명한 미필적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그 죄명을 바뀌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소년법 적용과 관련돼서는 지금 4명의 아이들이 일부는 18세 후반에 있고 일부는 19세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법의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 선고하는 시점에서 사실은 19세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
▷ 오태훈 : 아, 기소 시점이 아니고 판결 시점이군요.
▶ 이웅혁 : 판결 선고 시점에서. 그래서 항소까지 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 4명 모두가 19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소년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가능성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배상훈 :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소년법에 적용되면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최대 15년까지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오태훈 :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면 최대 15년이다.
▶ 배상훈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형량의 차이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고.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전에도 굉장히 잔혹한 사건을 많이 저지른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돼서 다시 출소해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이것 때문에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소년법 적용과 관련해서 나이와 관련해서 이걸 좀 더 대폭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인식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웅혁 :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범죄 연령이 상당히 낮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14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13세에서 14세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이 범하는 범죄 양상을 보면 거의 성인 범죄 못지않다. 심지어 본인이 처벌받지 않음을 알고 있는. 소위 말해서 형사들하고 대면할 때 “나는 촉법이니까 빨리 조사 끝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13세 아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아, 나는 어리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도 당신이 나를 구속하거나 가해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 이웅혁 :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14세라고 하는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13세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 범죄는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하는 그 인프라가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보호관찰들도 비행소년들을 하루에 수십 명씩 면담해야 되고 소년원도 지금 과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 교화하는 인프라도 함께 바꿔야 된다. 즉, 당근과 채찍을 함께 작용하는 또는 적용하는 이런 소년사법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배 교수님.
▶ 배상훈 : 전적으로 법무부 범죄예방국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죄예방국 자체의 예산 부분도 문제지만 실제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예방, 소년범죄예방의 인프라가 얼마나 되느냐? 저는 처참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별로 없고요. 실제로 상담이라고 해봤자 별거 아닌 상태로 되고 하고 나서 아이들이 피식 웃고 나오는 형태. 소년원 갔다 와도 다시 학교 갔다 온 기분이고 그러면 무슨 범죄예방이 된다는 겁니까? 이런 인프라 자체가 키워지지 않고 전문가가 키워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아이들 이 연령을 낮춘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즉, 인프라가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연령이 낮춰지는 것이 동시 병행이 된다는 겁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아는경찰> 진행을 했습니다.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아는경찰>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이웅혁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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