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변화와 혁신 조타수 역할"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단호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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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부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엄중히 보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2017년 12월 전면 개편한 후 처음 실시한 것이다.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핵심 수단인 동시에 공공기관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타수 역할을 한다”면서 “경영평가도 환경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해선 “고유한 공공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면서도 그것이 곧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직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고 노력으로 국민들의 편의와 삶이 향상된 사례로 작년에 개장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스마트공항으로 설계돼 출입국 시간이 대폭 줄었다는 것을 꼽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든 것도 언급했다. 정부는 자기공명영상(MRI)·난임시술 급여화,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등으로 1조9009억원 국민부담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인 ‘윤리’와 ‘안전’ 문제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는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공공기관에게 윤리적 문제는 존재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공공기관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9년도 평가지표도 대폭 강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가치 창출, 특히 지역상생이라는 사회적 책무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평가에서는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사회통합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면서 “남부발전이 폐비닐 정제유를 발전연료로 활용해 제주도의 쓰레기 대란을 해소한 것은 공공기관과 지역의 상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도 가지고 있다”면서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효율화를 위한 노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더 나아가 공항, 항만 등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분야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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