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찰 "김상교, 버닝썬에서 성추행·업무방해"…경찰유착 무혐의

박한별 "남편 유인석 애 아빠다" 탄원서 vs 박해미 "황민 마땅한 벌 받아라"

가수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유인석 전 대표의 아내인 배우 박한별이 탄원서를 썼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음주운전한 남편 황민에 대해 엄벌을 청한 배우 박해미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15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한별은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 드립니다"고 썼다.박한별은 남편이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과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박한별 부부는 2017년 결혼해 지난해 4월 아들을 낳았다. 박한별은 출산 후 복귀작이었던 MBC 드라마 '슬플 때 사랑한다' 출연 도중 유인석의 논란으로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박한별은 3월 SNS를 통해 "최근 남편과 관련된 논란과 사건들, 의혹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의 과거의 일들을 나와 무관하다며 분리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나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논란에 함께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박한별은 '경찰총장'이라 불렸던 윤 모 총경 부부와 동반 골프를 친 것이 알려져 3월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남편의 구제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한 박한별의 사례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2명을 사망케 한 황민의 아내이자 배우 박해미의 처신과 대비된다.황민은 지난해 8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고로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극단 소속 직원과 배우 등 2명이 사망했다.황민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지만 그는 양형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상태로 검찰 역시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박해미는 남편의 사고 직후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감싸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밝혀왔다.자신이 가족처럼 아꼈던 극단 소속 배우와 직원을 위한 피해 보상은 직접 하겠다고 나섰지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남편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실제로 박해미는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며 모든 피해를 보상했지만, 남편은 단 한 차례도 면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황민은 "(아내와) 25년을 같이 살았다. 기쁠때만 가족이라면 저는 이 사건 이후로는 가족이 없는 것 같다"고 서운함을 토로했지만 싸늘하게 돌아선 박해미의 마음을 돌릴 순 없었다.박해미와 황민은 끝내 합의 이혼으로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윤총경 직권남용으로 검찰 송치,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은 무혐의 결론…쪼그라든 '버닝썬' 수사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승리(본명 이승현·29), 정준영(30)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49)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단 승리,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의 유착과 관련한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은 접대금액이 작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결론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윤 총경과 버닝썬 유착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톡방을 분석하던 중 ’경찰총장’이 언급된 내용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한 지 두달 여 만이다. 경찰은 윤총경과 윤총경 부탁으로 단속사항을 확인해준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A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단속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B경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논란이 된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윤총경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윤 총경이 유 전 대표를 만나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고, 유 전 대표를 통해 세 차례 콘서트 티켓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하지만 경찰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뇌물죄로 볼 수 없고, 접대 액수가 268만원에 그치면서 청탁금지법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기준인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접대받은 시점과 단속을 한 시점이 거의 1년 가까이 차이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형사입건과 별개로 청문감사실을 통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윤총경 등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유착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수사대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 전력을 다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버닝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민갑룡 경찰청장도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간 경찰은 버닝썬 수사에 152명의 인력을 투입해 석 달 이상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까지 버닝썬 관련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 수는 8명, 내사 중인 경찰관은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윤 총경 수사는 일단락 짓지만 수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며 “승리, 유씨에 대한 횡령 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중이라 단서가 나오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종합] 경찰 '명운 걸었던' 승리 버닝썬 수사 새로울 것 없었다…용두사미 마무리

경찰이 100일 넘게 집중해 온 버닝썬 수사를 마무리하며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15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찾아낸 유착 인물 중 그나마 고위급인 윤 총경에 대해선 직권남용이 해당됐을 뿐 뇌물죄뿐 아니라 청탁금지법도 적용하지 못 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수 승리와 유인석 버닝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도 불투명한 상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천명한 후 16개팀 152명이라는 대대적인 인원이 105일을 매달려 수사한 것 치고는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가다. 경찰이 승리를 18차례나 소환해 조사한 것도 뚜렷한 입증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만 끈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윤 총경은 승리와 유 대표의 부탁을 받고 술집 단속 정보를 미리 알아봐 준 혐의를 받고 있다.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유착'의 핵심인 뇌물죄 적용은 하지 못했다.뇌물죄가 적용되려면 사건 개입의 대가로 금품 접대를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앞서 식사와 골프를 여러 차례 접대받았다는 것은 드러났지만 접대받은 시점과 사건 개입 시점이 1년 이상 차이나면서 법망을 피해나갔다.청탁금지법 적용도 못 했는데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백만 원 또는 1년 기준으로 3백만 원 이상 받았어야 하는데 2년에 걸쳐 260여만 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유착 관련은 지난달 경찰관 8명 입건 이후 새로 드러난 게 없다.경찰은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클럽 폭행 사건에 대해선 클럽 이사 등 2명을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법원은 승리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승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 매수한 데다, 클럽 돈 수억을 횡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유 전 대표의 배우자인 배우 박한별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남편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전해졌다. 탄원서에는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진다.버닝썬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남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버닝썬 수사와 별개로 마약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에 대해  관련해서 경찰유착 혐의를 받고 있는 종로서, 관악서 소속 경찰 2명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결론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