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과 함께 시작된 美 ITC의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 침해 조사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업체 관련 특허 침해여부 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트럼프의 통상 압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 산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특허 침해 조사가 개시된 것이다. 6일 외신 및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 특정 웨이퍼 레벨 패키징 반도체 기기 및 부품과 해당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법 337조'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 반도체 패키징 업체 테세라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테세라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시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특허 침해 여부 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번 방한서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테세라가 보유한 특허는 웨이퍼를 개별 칩 단위로 절단해 패키징하는 과거 기술과 달리 웨이퍼 단계에서 반도체 완제품을 바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완제품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테세라는 ITC에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반도체 제품과 이를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PC, 랩톱, 노트북 등의 수입금지와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삼성그롭 계열사가 반도체 공정, 이미징 기술 등과 관련된 24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 연방지방법원 3곳, 일부 국제재판소 등에 제소했다. ITC는 사건 담당 판사를 배정하고 조사 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마무리 시한 등 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도 지난달 31일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ITC는 아직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ITC와 삼성전자의 악연은 깊다. 지난 2013년 애플의 제소를 받아들여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해당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가 미국 세탁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월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세이프가드 발동에 나섰다.

이미 ITC의 판단은 끝났고 오는 21일 구제조치 방법 및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ITC는 12월 4일까지 피해판정, 구제조치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ITC는 지난달 청문회를 갖고 한국, 중국, 멕시코에서 수입된 태양광 전지에 3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덤핑 관세를 통한 통상압박도 ITC가 하는 일 중 하나다. ITC는 지난 9월 한국산 페트 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돌입했다. 한국산 전력 변압기에 부과하기로 한 반덤핑 관세 기간도 연장한다. 한국산 철강재에는 이미 최대 65%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됐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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