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올해 세수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세수측면에서 말하면 현재까지 세수상황은 진도비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대내 불확실성 요인이 있기에 세입여건은 녹록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12월 말 결산법인 중간예납을 봐야 한다"며 "반도체 실적이 악화된 측면이 있지만 자동차나 조선은 회복되는 기미가 있어서 하반기 상황을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어 세금이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민들은 국세청이 납세자들을 더욱 못 살게 (괴롭히겠구나) 걱정한다"며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 정도가 납세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다,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것은 2% 정도로 미미하다"며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모자란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세청이 발표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면제 대책을 내놨는데 정책효과가 있었냐"라는 질의에, 김 후보자는 "세무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미미한 효과밖에 없는 대책을 마치 정부가 500만 자영업자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생색내기 아니냐. 강력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대책은 세무조사 유예나 면제 대상은 많지 않지만 간편조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면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고 납기연장, 납세담보면제도 포함됐는데 이 같은 혜택을 포함하면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세정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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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강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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