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2017년 재판연구원 합격자 15명 배출 쾌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최봉철)이 지난 11일 발표된 2017년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선발전형에서 15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전국 25개 법전원 중 명실상부한 전국1위에 해당하는 성과이다.

재판연구원은 법원에서 판사를 도와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법률전문가로, 법조일원화에 따른 경력법관 임용이 매우 유력한 판사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번 재판연구원 임용은 1차 서류전형에서 학업성적과 법률분야 실무수습 경력 등을 심사하여 우선 선발 필기면제자 (성균관대 법전원 4명)와 2차 민·형사 필기전형 대상자 선발, 3차 면접전형 등 다각도의 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제1회 졸업생 9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9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으며 재판연구원 누적 합격인원도 압도적인 전국1위에 해당한다.

@ 법률저널 기사

성균관대 로스쿨, 올 재판연구원 15명 (잠정)합격

2016.11.18, 법률저널 이성진 기자 보도기사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34

[3]. 대학은 과에 상관없이 Royal대인 성균관대나 서강대로 가는게 좋습니다.

1]. 미군정기 이후의 한국정부에서 조치한 내용(대통령령에 의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발간)으로, 정부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 자료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학술적 서술내용.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학 중앙연구원과,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설명.

가. 한국학 중앙연구원(韓國學 中央硏究院).

한국문화 및 한국학 제분야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의 설명자료임.

나.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韓國民族文化 大百科辭典).

........
발간된 경위를 보면, 1979년 9월 25일 대통령령 제 9628호로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였고, 동 규정에 근거하여 1980년 3월 18일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편찬사업 담당부서를 두었으며, 1980년 4월 10일 제 1차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편찬사업 추진위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1991년까지 12년의 기간동안 3백여명의 편집진과 3천 8백여명의 집필자가 참여하였다.  
  

2).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나타나는 성균관대학교.

이칭별칭

성균관대, 성대

• 유형

단체

• 시대

현대

• 성격

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

• 설립일시

1398년

• 설립자

김창숙(金昌淑)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사립 종합대학교.

개설

성균관대학교의 연원은 1398년(태조 7)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성균관에서 시작된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전통적인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원 및 변천

갑오경장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1895년 성균관에 설치된 3년제 경학과(經學科)가 성균관대학교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시작이다. 성균관은 제향 기능을, 경학과는 교육 기능을 담당하여 유학 경전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역사학·지리학·수학 등 근대적인 교과목도 부과되었다.

그 밖에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운영, 입·퇴학 절차, 각종 시험 및 학생의 특전, 학기제 채택 등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근대학교로의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권상실 뒤 일제에 의하여 경학원(經學院)으로 개편되어,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주로 문묘(文廟)의 제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되었다.

1930년 경학원에 로 교명을 회복하였다.

1946년 유림대회(儒林大會)가 개최되어 성균관의 정통을 계승할 대학 설립을 위한 성균관대학기성회가 조직되고 독지가 이석구(李錫九)가 재단법인 학린사(學隣舍)의 토지를 희사하였다. 이에 김창숙(金昌淑)의 주도로 종전의 명륜전문학교의 재단을 병합한 재단법인 성균관대학이 발족하면서 같은 해 9월 정규 단과대학인 성균관대학이 인가되었다. 문학부와 정경학부를 설치하고, 초대 학장에 김창숙이 취임하였다.

1953년 2월 종합대학인 성균관대학교로 승격되어 문리과대학·법정대학·약학대학의 3개 단과대학과 1개 대학원의 편제를 갖추었고, 같은 해 6월 각 도의 향교재단(鄕校財團)에서 재산을 기부함에 따라 재단법인을 성균관으로 확대해 개편하였다.

1958년 야간대학을 설치하였으며, 1963년 재단법인을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개편하였다. 1965년 삼성문화재단이 대학의 운영권을 인수하였다가 1979년 1월 다시 봉명재단(鳳鳴財團)이 학교의 운영을 맡게 되었고, 경기도 수원시 천천동에 자연과학캠퍼스을 신축하였다.

1981년 8월 자연과학캠퍼스에 이과대학·공과대학·농과대학·약학대학 등을 설치하였고, 같은 해 11월 교육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83년 11월 경영행정대학원을 경영대학원과 행정대학원으로 분리하고, 1987년 11월 유학대학원, 1990년 2월 산업과학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97년 3월 의과대학, 9월 의학연구소, 10월 디자인대학원, 12월 경영대학원을 신설하였으며, 1998년 1월 건학 600주년 공식기 게양 및 현판 제막식 행사를 거행하고, 도봉선수촌 신관을 준공하였다. 같은 해 4월 북한 고려성균관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6월 교수업적 평가제를 도입하였으며. 8월 도서관 100만 장서 확보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9월에는 건학 600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으며, 기념행사로 세계총장학술회의, 조선시대 성균관 재현행사, 동양학 학술회의, 연극공연, KBS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성균관대학교 600년사』를 발간하였다. 1999년 3월 자연과학캠퍼스에 의과대학 건물을 준공하고, 5월 법학도서관을 개관하였다....

2]. 비신분제 대학들인 서울대(경성제대 후신)나 그 추종 대학들은 과만보고 갔다가는 평생 그렇게 비신분제 대학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신분제 대학의 카르텔인 서울대(경성제대 후신으로 한국영토에 주권이나 학벌이 없던 대학으로 헌법 임시정부 조항으로 보아도 법리적으로 그렇게 됨)나, 일본 강점기 잔재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친일파 김성수가 인수하여 고려대로 변경)등의 대중언론, 사설 입시학원 카르텔은 국사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에 덤비는게 일상화되어 그렇지, 학벌같은게 없는 일본강점기 잔재거나 사설신문단합체들의 대학들일 뿐입니다.

입결도 중요하지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가 한국영토에 주권없고 학벌없는 상태로, 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평민출신 이용익이 설립한 보성전문을 친일파 김성수가 인수하여 고려대로 만들어 해방후 미군정부터 대중언론을 주축으로 국사 성균관교육(해방후 미군정령에 의해 성균관으로 복구되어, 성균관대가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해 옴)과 대립하며 사설입시학원에서 형성해 온 입결이라, 미군정 법령(성균관 복구), 국사 편찬위의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로 정통성 승계)교육, 한국정부가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한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조선.대한제국 성균관을 성균관대가 승계. 6백년 역사 인정)의 국가적 정설(定說)에 토대한 성균관대의 자격을 극복할수는 없어왔습니다.    

대학은 유일무이의 조선.대한제국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을 승계한 성균관대[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를 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Royal대학은 성균관대(성균관의 정통성 승계로 6백년 역사 인정받고 있음)와 서강대(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교황윤허대학)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비신분제 대학들입니다(사설 입시기관의 점수.배치표등과 관계가 없습니다). 

국사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6백년 역사)의 자격과 정통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학은 한국에 없습니다. 다만 대중언론에서 주권없고 학벌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뒤에 붙어서 덤빌수는 있어도...

. 대학의 전체적인 학벌측면에서의 성대입니다.  

한국은 국사교육에 나오는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성균관대가 6백년 역사를 인정받고 있으며, 성균관대가 최고(最古,最高)학벌입니다.

 해방후, 미군정시대, 전국 유림들이 모여서 전국 유림대회를 거친후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미군정에 등록된 대학이 성균관대입니다. 두 번의 유림대회가 있었음. 첫번째는 신문에 나타난바로는 임시정부 요인인 이승만.김구선생을 고문으로 모시고, 임시정부 요인이신 유학자 김 창숙 선생을 위원장으로 하여 성균관대를 설치키로 함. 그리고 다시 한 번 유림대회가 있었음. 이후 미군정시대의 성균관장이시던 김창숙 선생이 성균관대를 미군정에 대학기구로 등록시키고, 성균관은 제사기구로 하여 교육기구인 성균관대와 제사기구인 성균관이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4]. 세계사와의 연계

성균관대는 역사적으로, 교과서적으로, 국가의 공식 의견으로,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한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학벌임은 언제든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6백년 역사의 성균관대.

한편 세계사 교과서를 반영해 볼때, 교황청이 지속되고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가톨릭전통에 기독교국가라, 2차대전과 별개로 세계사를 바꾸고자 하는 세력은 없는것 같습니다. 

세계사(世界史)에 나오는 서유럽의 대학은 볼로냐.파리대학으로, 교과서(敎科書)나 공교육(公敎育)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오고 있는데, 이 역사적.전통적 대학(大學)들의 자격은, 격변기(激變期)에 문제제기가 되지 않아, 앞으로도 변할 사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은 공교육(公敎育)으로 국사(國史)에서 가르치는 성균관[成均館. 해방(解放)후, 미군정기(美軍政期)에 성균관대(成均館大)가 성균관의 정통성을 승계하여 오다가, 다시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령에 의해 발행된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성균관의 정통성 승계를 공식화하여, 성균관대의 6백년 역사를 정부측에서 공식화하고 있습니다.]의 정통성 승계자 성균관대((成均館大)가, 여전히 한국 최고(最古, 最高)대학 학벌임은 변치 않습니다.   

영국이나 미국도 기독교 국가라 교황중심의 세계사나 볼로냐.파리대학(최근에는 옥스포드대도 부분적으로 세계사에 보임)을 변경시킬 의지가 없는것 같으며, 중국도 그렇습니다. 세계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지도 않았고, 학술서가 아니지만 중국학자의 책을 한국에서 번역한 역사적 관성(세계사 불변의 법칙으로 한국에서 번역됨)이란 용어에서 힌트를 얻어보았는데, 지금도 유지되는 역사적관성이 세계사에 반영되고 있다면, 세계사 불변의 법칙은 맞는 용어입니다.  

세계사의 기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를 반영하여 미래를 어느정도 예측하며 필자의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2차대전 때문에 세계사의 4대문명(그리고 에게문명), 종교(漢나라이후 전통 세계종교인 유교, 로마제국부터 인정된 기독교에서 발현된 세계종교인 로마가톨릭, 기타등등), 세계사의 전통대학(漢나라 太學, 이후의 國子監, 국자감에서 교체된 경사대학당과 경사대학당을 이은 북경대, 중세 유럽의 대학인 볼로냐대.파리대)들이 바뀔 사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세계사 불변의 법칙은 2차대전 승전국들이 있는 서유럽(영국포함), 중국이 기존 세계사 내용을 변경시키자고 적극적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도 기존 세계사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르치고 있으며 역사를 존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도 교황중심 로마가톨릭의 전통을 존중하기 때문에, 2차대전 때문에 세계사의 기득권들이 바뀔 사유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패전국이 생겼어도, 교황중심 로마가톨릭과, 유서깊은 대학들의 기득권이 제도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하는 바로는, 세계사가 바뀔 사유가 없는것입니다. 한국은 한국사에 나오는 유일무이의 최고대학 성균관이 해방후에 성균관대로 이어지며 600년 역사를 인정받기 때문에, 정치체제가 민주공화국으로 바뀐것 말고는 역사나 국제법(을사조약 및 한일병합 무효라 조선.대한제국 국교인 유교의 자격이 이어짐).행정법(신도국가 일본의 창씨개명 압제에서 벗어나, 美.蘇 軍政당시 전국민이 조선성명 복구령등에 의해 유교국가의 조선 성명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행정법상 유교국가 특징)상 유교국가의 틀이 그대로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국내법우위론으로 보면 을사조약이 무효라, 당연히 한일병합도 무효임. 국제법으로는 프란시스 레이교수의 을사조약 무효론이 있어서, 불법 강제의 한일병합도 무효임. 또한 국제연맹의 을사조약 무효, UN의 을사조약 무효론에 따라서도, 강제.불법의 한일병합은 무효임. 을사조약 무효는 국내법이나 국제법 모두 거의 당연한 이론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한일병합 무효에 대해서는 한국은 을사조약.한일병합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이에 수긍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특히 한일병합 무효건은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경향이 강함. 이런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별도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예를들면 2차 대전중에 대한 민국 임시정부가 프랑스.러시아.폴란드에 승인받아서 부분적으로는 이 때부터 한일병합은 무효임(불평등조약인 을사조약도 무효). 또한 2차대전중에 일본이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을 수락하여, 일본이 항복한 시점부터 일본의 주권은 한국영토에 없어졌으므로, 국제법상 당연히 이 시점부터 한일병합은 무효임(을사조약도 당연 무효).    

다음 자료를 참조바람.

1.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의 무효에 대한 고찰.

http://blog.daum.net/macmaca/1905 

2. 한일합방과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한국 국회결의. 그리고 한일합방건 일본정부 발표에대해 원천무효라고 밝힌 한국 외무부

 http://blog.daum.net/macmaca/712

3. 국내법상 을사늑약이후의 역사적 해석은 승전국반열인 한국(對日 선전포고국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현행헌법에 반영)의 몫임. 

http://blog.daum.net/macmaca/1977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조선유교의 특징중 하나인 한문성명 및 본관등록에 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대중언론이 이상하게 언급해도, 미군정때, 조선성명 복구령에 따라, 조선 유교의 한문성씨를 의무적으로 국가에 등록한이후, 한국은 행정법상 유교국가로 복구된것. 국사로 성균관 가르치고, 학교에서 삼강오륜 유교교육 실시해온 유교나라.

http://blog.daum.net/macmaca/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