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위 사건은 청와대 특감반 비위 의혹에서 시작됩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돈을 수수하거나 건설업자 최모씨의 뇌물 사건 관련 수사 개입, 정보 제공자 등으로부터 골프접대 등의 비위를 행한 것이 확인되자 청와대에선 그를 경질하고, 그가 소속된 반부패비서관실을 전원 교체합니다.
이후 김태우 수사관은 본인이 경질된 원인이 본인의 비위가 아닌 '여권 인사 비리 감찰 후 보고'라는 주장을 하게됩니다. 여기서 여권 인사는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입니다. 또한 이 비리 보고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조국 민정수석-임종석 비서실장 순으로 올라갔지만 우윤근이 아닌 오히려 본인이 감찰 당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특감반에서 은행장, 전 총리 아들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하죠.
이에 청와대는 김태우 주장에 반박합니다.
청와대의 반박
1) 경질 원인: 김태우의 비위/우윤근 감찰 보고?
김태우는 이미 이전부터 비위로 경고. 최근 수사개입 등의 추가 비위가 적발되자 경질
2) 우윤근 비리?
우윤근이 채용청탁과 함께 1천만, 저축은행 비리 관련 1억 수수했다는 부분은 이미 박근혜 정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그에 따라 청와대도 문제 없음으로 판단
또한 우윤근 감찰 보고는 김태우 주장과 달리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보고되지 않고 민정수석실 내에서 종결
3) 민간인 사찰?
김태우가 적정범위를 넘어서며 감찰하여 청와대 측에서 경고, 또한 그 자료는 바로 폐기
여기까지가 김태우vs청와대 각각의 의견입니다.
이제부터 드러난 사실만 다루겠습니다.
김태우가 비위행위를 했는가?
김태우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에서 비위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김태우는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직무관련 골프접대 등 260만원 수수, 정보제공자로부터 178만원 수수,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인사청탁, 건설업자 최모씨 뇌물사건 관련 수사개입, 과기정통부 5급 사무관 직위 신설 유도 후 직접 지원하여 합격하는 셀프 채용, 감찰 자료 등을 언론에 공표 등의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비위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비밀엄수 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가?
아직 이 부분은 불확실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합니다. 현재로썬 김태우가 민간인 사찰의 근거로 제시한 문건은 특감반 시절이 아닌 본인이 검찰 시절 수집한 자료임이 드러나며 김태우 주장의 신빙성에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에 관련한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 중이며 2018년 12월 26일 검찰은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재 검찰에선 김태우와 동료인 특별감찰반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는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문제이며 이들의 핵심 근거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에선 그러한 문건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밝혔으며 환경부에선 김태우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문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이 김태우의 단독적 행위로 작성된 문건인지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받은 김태우의 행위로 작성된 문건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며 이 역시 추후 지켜볼 사안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 위원회가 열려 여기에 출석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해명/반박했는데요.
사실상 조국 청문회였던 이 자리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자한당을 상대로 사실상 판정승을 거두며 현재 분위기는 청와대 측으로 유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태우가 내일 오후 1시 30분 소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