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한겨레가 지난 25일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려고 사전 검증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최종 인사가 결정 전까지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은 크게 반발했다. 여당 일부도 우려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며 야당을 겁박하는 '석국열차'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소식을 다룬 27일 아침종합신문 관련 기사 제목이다.
한겨레 : 청, 조국 카드로 '사법개혁 의지'…여당 일부 "역효과 우려"(2면)
경향 : 또 '조국' 두 글자에 출렁이는 정치권(3면)
조선 : 야 "조국 법무장관 입각땐 문정권의 선전포고"(1면)
조선 : 2011 권재진·2019 조국…180도 말 바뀐 여야(8면)
동아 : 청 "조국 입각, 결정전까지 확인해줄 게 없다"(1면)
동아 : '조국발 개혁' 집권말까지 끌고 갈듯…여 내부서도 우려 시선(3면)
동아 : "인사권 휘둘러 수사권 반발 잠재우나" 검 술렁(3면)
동아 : 2006년 '문재인 법무' 구상은 여 반대로 무산(3면)
중앙 : 조국 "난 입법부형 아닌 행정부형 인간" 첫 거취 언급(2면)
세계 : 민정수석서 곧바로 법무장관행?…벌집 쑤신 정치권(4면)
한국 : "조국 수석 법무장관 직행 땐 셀프 검증하나" 커지는 비판론(1면)
한국 : 민주당 2011년엔 "민정수석 법무 임명은 군사정권에도 없어"(3면)
중앙일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 기용?…명분도 근거도 없다"로 사설 제목을 달고 '조국 법무부 장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조 수석은 장관 영전은커녕 진작 수석 자리에서 물러났어야 할 사람이다. 조 수석이 현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지난 2년 동안 검증 실패로 중도 사퇴한 차관급 이상 인사만 11명,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된 장관급은 15명에 달한다"고 했다.
끝으로 중앙일보는 "이런 마당에 최측근 조 수석까지 법무장관에 앉히면 '이념·코드 법치'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지금 조 수석이 갈 곳은 장관실이 아니다. 대학으로 돌아가 부족했던 법학, 공직의 책임윤리나 더 공부해야 할 때다"고 썼다.
동아일보도 "조국 법무장관 카드…외고집 정치 논란 자초하나"라는 사설 제목으로 "조 수석은 인사 검증과 공직 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강한 정치적 지향성을 가진 인물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된다면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의 갈등은 물론 내각의 공정성 시비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조국 말고 누가 검찰개혁을 잘할 수 있느냐'는 주장에 뚜렷한 반론을 펴긴 쉽지 않다. 하지만 숱한 정치적 논란을 안고서 법무부 장관에 가더라도, 기대만큼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으리라 자신 있게 말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의도가 선하다고 정치적 결과가 꼭 올바르지 않다는 건 우리가 경험해온 바다"고 했다.
박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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