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 개방 언제하나' 월가도 기다린다
남북경협 효과? 베트남 쏠림현상 약화될 것
북한 경제개방 주도권? 한민족 어드밴티지 있을 것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소현철 (신한금융투자의 한반도신경제 팀장)
◇ 정관용> 지금 스튜디오에는 신한금융투자의 한반도신경제 팀장을 맡고 있는 소현철 팀장을 모셨어요. 2025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신 소현철 팀장 어서 오십시오.
◆ 소현철>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신한금융투자에 한반도 신경제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언제부터?
◆ 소현철> 작년 4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 정관용> 이런 걸 만드신 이유는요?
◆ 소현철> 일단 작년에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어떤 회담 열기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전에 이미 저는 4년 전부터 북한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이걸 준비해 왔습니다. 마침 그런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업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고요. 제가 북한 관련된 PT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까지 쓰게 돼서 저희가 먼저 선도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베트남의 금융사업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남북이 화해무드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많은 리사이트 있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북핵문제가 풀려가면 남북 경제협력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는 주로 우리 기업들이 투자하고 진출하고 이런 얘기만 했는데 일반 주식투자자 이런 분들도 이제는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군요.
◆ 소현철>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예전에 1970년대 북한이 발행했던 채권 갖고 이미 홍콩 쪽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소현철> 예전에 북한이 외채를 많이 빌렸는데 그걸 상환하지 못하면서 그게 정크펀드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거래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그게 경제력에 미치는 건 아니지만 이미 홍콩이나 싱가포르, 미국 쪽 투자자도 제가 만났지만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 정관용> 북한에 대한 금융적 투자?
◆ 소현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북한이 만약에 미국과 수교를 맺어서 개혁개방이 되게 된다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월드뱅크라든지 IMF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많이 생길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월가라든지 홍콩, 싱가포르 투자자들은 그런 미국과 북한의 어떤 큰 변화가 있게 되면 바로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북한 경제를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식 모델로 갈 거냐, 베트남식 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모델이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 팀장께서는.
◆ 소현철> 사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모든 공산주의국가들이 없어졌습니다. 정치체제가 바뀌었는데. 베트남과 중국, 쿠바 같은 경우는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중앙집권식 개혁개방이 시장경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과 베트남이 같지만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과 수교 맺으면서 IMF와 월드뱅크와 협력을 통해서 경제를 개혁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중국과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식 모델과 베트남식 모델은 분명히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베트남식 모델이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다면서요.
◆ 소현철> 대외개방.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외자기업 같은 경우는 100% 소유권을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도 베트남이 더 외국자본에 대해 개방적이었고 성공적으로 외국기업들이 투자에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우리 기업도 많이 가 있고요.
◆ 소현철>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3위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중국이 우리 1대 수출국이고 2대가 미국이고 3대가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공장에 우리 여기서 만든 건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베트남에 수출하고요. 베트남에서는 조립을 해서 이게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되는 그런 어떤 글로벌 분업구조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베트남과 중국의 차이점을 염두에 둘 때 북한은 어떤 모델로 갈 거라고 보세요?
◆ 소현철> 북한이 조금 정치체제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북한은 유일지배체제고 3대세습 체제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공산당 1당 지배하고 있지만 개혁파와 보수파가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베트남과 북한이 공산당 1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건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자유로움을 준다 이런 부분에는 비슷한 점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인 건 뭐냐 하면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점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될 때 북한을 노리고 사실 미국 자본, 중국 자본. 우리도 그중에 하나로 치열한 경쟁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요?
◆ 소현철> 많은 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 정관용> 어느 한군데 쏠리지 않게.
◆ 소현철> 한 군데에 쏠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신의주라든지 만주, 국경 쪽에는 중국 기업인들한테 조금 유리한 구조가 될 거고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나진선봉 경제 함경도 쪽은 아마 일본이라든지 미국 자본이 들어가기에 유리한 구조로 바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한테 조금 더 유리한 구조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게.
◇ 정관용> 어떤 점에서요?
◆ 소현철> 중국이 개혁개방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갔던 자본은 중국의 화교 자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큰 기업들은 대부분 화교 자본이 많았기 때문에 분명한 건 중국에 들어간 화교자본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자본보다 유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어드벤티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에 걸맞게 북한과 협력을 잘하는 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소현철> 아직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트남이 개혁개방에 성공했던 건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미국과 수교를 맺었고요. 미국과 95년도에 수교 맺은 다음에 2001년도에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그다음에 2007년도 WTO 가입하는 12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베트남이 시장경제로서의 제도화가 되면서.
◇ 정관용> 그러니까 안전장치죠, 일종의. 투자의 안전장치.
◆ 소현철>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든지 각종 그런 보장 그다음에 특히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글로벌경제 체제에 편입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지금 당장 기업들이 가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도 북한도 어차피 그런 과정을 겪어야, 거쳐야만 되는 거죠?
◆ 소현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베트남 케이스로 봤을 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92년도에 수교를 맺었고 일본은 그 전에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약한 건 95년도에.
◇ 정관용> 미국과 수교 이후.
◆ 소현철> 그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기업들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개성공단이 폐쇄되자마자 우리 기업들이 대안으로 베트남 쪽으로 갔다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 소현철>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베트남 쪽의 인건비하고 북한 쪽 인건비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더 경쟁력이 있어요?
◆ 소현철> 사실은 2010년도 개성공단 닫을 때보다는 2010년 5. 24조치 이후에 저희 조치가 개성공단 추가적인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안의 생산기조로서 베트남으로 많이 갔고요. 그 당시만 해도 개성공단 인건비와 베트남 인건비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우리나라 기업들이 3000개 이상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 인건비가 북한보다 2. 5배 이상 올라갔고요.
일부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 채산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인건비 자체만 보면 북한이 더 유리하고요. 만약에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언어가 통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가치는 사실은 현지 베트남에 나가 있는 우리 베트남 공장보다도 동일조건이라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2025 한반도 신경제지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잘 풀린다고 전제했을 때 2025년이라 봐야 몇 년 안 남았잖아요.
◆ 소현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 소현철> 저는 2025년도가 본격화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제 책에서 적은 건 2040년에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률이 작년에 대략 한 2. 6%로 제가 추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1%, 즉 3. 6%가 되게 된다면 2040년 정도 되게 되면 우리나라 GDP가 1. 4조달러에서 3조 달러까지 육박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가 영국 경제를 제칠 수 있지 않을까.
◇ 정관용> 영국마저.
◆ 소현철> 그러면 세계 6위까지. 완전히 제가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영국 정도까지도 저희가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경제협력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 소현철> 맞습니다.
◇ 정관용> 그것이 시너지를 주는 게 우리 성장률을 최소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린다?
◆ 소현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저는 출생아로 보고 있습니다. 국력의 핵심은 저는 인구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미 출생아 1명 언더고 우리나라 경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활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활로가 트 이게 되면 1% 정도의 경제성장률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에 저희가 닫혀 있는 경제의 어떤 그런 걸 뚫을 수 있는 활력소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모신 김에 지금 베트남 그러면 타이위엔, 박닌, 하이퐁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 어떤 곳이죠, 여기는.
◆ 소현철> 여기는 하노이를 중심으로 북부에 있는 최근에 만들어진 베트남 생산기지인데요. 박닌성 같은 경우는 사실 10년 전에는 농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2007년도에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여기에 휴대폰 공장을 짓게 됐고요. 현재 제가 추정을 해 봤을 때 삼성전자 스마트폰 절반 이상이 현재 박닌과 타이위엔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하이퐁 같은 경우 우리나라 인천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이퐁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은 다시 대표적인 게 LG전자 계열사들이 다 나가고 있고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건 많은 분들은 구 사이콩에 있던 호치민에 처음에 도이모이 우리가 수교 맺은 다음에 2007년까지 사실은 대부분 남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렇지만 2007년도 이후에 베트남도 북부와 남부의 경제력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공산당이 북부에 진출하는 기업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외자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세를 4년 간 0% 주고 공단 부지도 공짜로 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많이 유인을 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베트남이 인건비만 싸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베트남 정도의 강력한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에 한국 기업이 기업하기 좋게 만들었던 환경 제공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박닌성 같은 경우가 베트남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농촌이었던 지역이?
◆ 소현철> 1인당 GDP가 베트남 평균 300불 정도 되는데. 여기는 6000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박닌성 같은 경우는 태국 경제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지역으로 변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몇몇 특징적인 지역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면 어디를 갈 거라고 보세요?
◆ 소현철> 많은 분들이 근처에 있는 박닌성의 타이위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는 어쨌든 그 하노이 중심에 가 있는 산업단지가 많습니다. 그 산업단지를 시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모델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기업들은 주로 그런 거 전자,IT 그다음에 의류 이쪽 기업 위주로 베트남에 가 있나요.
◆ 소현철> 처음에 저희가 92년도에 수교를 맺었을 때는 섬유와 신발이 2007년까지 약 15년 간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건너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이후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술직 쪽 업체들이 새로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에 이전하면서 지금은 베트남을 단순한 노동집약적 산업국가가 아니라 기술집약도 있는 발전하는 개발중진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트남 공산당의 목표는 2020년에 베트남의 현대화, 산업화 정책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라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베트남 지역에 R&D센터라든지 이런 걸 지으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남북경제협력이 급속히 강화되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북한이 경쟁상대가 되겠는데요. 남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 소현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업들이 베트남 쏠림현상이 있는데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베트남 정부도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줄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유치한 부분도 저는 그런 부분과 연관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무쪼록 전망하시듯이 그렇게 순탄하게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소현철>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신한금융투자의 한반도 신경제팀 소현철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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