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학부모·동문 시위 이어져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피고인들 실형 면해…유족들 분통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대정부 투쟁에 영향줄수도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번 주는 여러 가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들려온 한 주였습니다. 우선 송중기·송혜교 부부가 파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만남부터 열애, 결혼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은 세기의 커플인 만큼 대중들에게 이들의 이혼 소식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연이은 자사고 지정 취소 소식이 충격이었습니다. 전북 상산고, 안동 동산고에 이어 부산 해운대고가 자사고 재지정 심의에서 탈락하면서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권 청와대·내각 인사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왔습니다. 기소된 이들 모두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받으면서 실형을 면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충격적 결과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겐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거쳐 6일 만에 석방되는 긴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송중기·송혜교 이혼 △자사고 취소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1심 선고 △김명환 석방입니다.
◇송중기·송혜교 커플 파경…지라시 확산에 ‘강경 법적 대응’
배우 송중기·송혜교 커플이 파경을 맞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이른바 ‘송송커플’로 불린 두 사람은 2016년 2월 방송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해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7월 5일 결혼을 깜짝 발표했고 그해 10월 31일 국내는 물론 중국·일본 등 아시아 팬들의 관심 속에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부부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27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의 파경 소식은 대중에게 공개됐습니다. 송중기 측은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혜교 측도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구체적 내용은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라 자세히 밝히지 못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송송커플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두 사람의 파경 원인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지라시(정보지)의 형태로 빠르게 퍼져 나갔습니다. 지라시에는 제 3자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두 사람 주변 인물들까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양 소속사에서는 이혼 절차 진행에 대한 허위 사실과 유포를 경계했습니다. 송중기 측은 관련 지라시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라시에 등장했던 배우 박보검 측 역시 각종 루머와 추측성 보도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해운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산 유일의 자사고였던 해운대고가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밟게 됐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7일 “해운대고는 운영성과 평가결과 재지정 기준점(70점) 미만으로 향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거쳐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해운대고와 학부모들은 재지정 취소 결정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 등 적극 대응에 나설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산고, 안산동산고 등 20년 가까이 운영돼온 자사고들이 연이어 지정 취소 위기에 내몰리면서 충격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이후 상산고 학부모들과 총동창회 회원 등은 연일 반대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안산동산고 학부모회 및 비상대책위 등도 26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안산동산고 학부모회는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 절차가 진행되기 전까지 도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항의 피켓 시위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28개 지역교육단체가 참여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은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운영평가 결과 발표 후 일제히 성명을 내 일반고 전환을 주장했습니다.
|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등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비서실장 등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모두 일단 실형을 면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법원의 선고 결과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날 40여 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은 1심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법정을 찾았습니다. 노란 티셔츠와 조끼를 맞춰 입은 이들은 재판이 진행되기 전 방청석에서 이 전 실장 등을 큰 소리로 비판하다가 법원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선고 결과가 나오자 유가족들은 법정 안에서 “이게 법이냐”, “당신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아직 진상 규명을 못 하고 있다”며 고성을 내질렀습니다. 오열하던 일부 유가족은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특조위 설립·활동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말도 안 된다”며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최고 책임자가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 조사하는 것을 방해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부터 석방까지 파란만장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김 위원장에 대해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주거제한과 여행허가, 출석의무 등 추가 조건도 달았지만, 김 위원장은 일단 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이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석방은 민주노총의 향후 대정부 투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석방 결정 이후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은 향후 투쟁 계획과 관련해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앞서 김 위원장 구속에 따라 이달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다음 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민주노총 전조직의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네이버 홈에서 ‘이데일리’ 뉴스 [구독하기▶]
꿀잼가득 [영상보기▶] ,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