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남북국회회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정당들 사이에 전선이 형성됐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 조치 등을 점검해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필요한 입법·예산 조치 등을 점검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후속 입법과 예산 등 국회에서 처리할 내용을 추려내고, 평양공동선언까지 반영해 더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는 것이다.

9월 11일 정부는 국회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를 함께 제출한 바 있다. 내년 철도·도로 협력과 산림 협력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2986억원이다.

민주당은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앞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판문점선언 비준에 부정적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최근 우호적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남북국회회담 참가에 대해서도 긍정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28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와 남북국회회담에 우리 당도 함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국회와 함께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척이 전혀 없는데, 북한의 말의 성찬에 국회까지 나서 성급한 남북 관계 개선에 발 벗고 나서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남북국회회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가시화되고 미국과 북한 간 관계 개선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여건에 따라 여야 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0일 추미애 전 대표를 단장으로 설훈 최고위원,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수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한정·이재정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당 대미외교특사단은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특사단은 이날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미 행정부 주요 인사와 공화당 관계자, 주요 싱크탱크 연구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추 단장은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 중재로 북한이 내민 평화의 손을 미국이 꽉 잡아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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