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정책을 수정해, TV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꼭 필요한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 등 모두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7월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는 이번 조치가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산케이는 또, 일본 정부가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관해 수출 허가신청이 면제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7월 1일부터 한 달가량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8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라도 산케이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일본 업체들이 해당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유하고 있어,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 해당 기업은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산케이는 규제가 강화될 경우,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하경 기자 (truth2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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