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훈 검사의 죽음, 문재인은 웃음이 나오나?

첫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개 망신을 당하고 파렴치범으로 몰리자 수치심에 투신 자살했던 이유는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라는 시각이 있다.

부연설명 : 2004년 3월 11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59)이 한강에 투신한 사건이 벌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3천만원을 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다가 노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생방송)이 끝난 직후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자살을 예고하였다.

건설 부문의 전설로 불려진 인물로서 30년을 대우맨으로 정열을 바쳤던 그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노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망신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촌부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 3월, 남 사장의 유족은 노무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조사 결과, 남 사장이 돈을 주며 청탁한 것이 아니라 노건평이 남상국 사장에게 사장 연임을 도와주겠다며 공사 수주 요구와 금품 청탁을 먼저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진다. 그럼에도 소송은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기소중지되었다. 그동안 그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끝)

둘째, 정치보복 중 가장 비열한 짓이 바로 국가정보기관을 '이잡듯' 뒤지는 일이다. 태생부터 온갖 불법과 비밀로 점철된 기관이 아니던가? 더욱이 전 정권 대통령에 이어 전전 정권 대통령까지 구속시키려 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CIA까지 낱낱이 조사한다면 대다수 한국인이 존경하는 오바마 대통령조차 감히 피해가지 못할 터이다. 그는 이미 외국 정상들 도청건으로 곤욕을 치른 바도 있다.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사실상 무기징역감이다.

당면 현실을 살펴보자. 예를 들어 국정원의 댓글 조작이 과연 성공했는가? 모든 통계치에 근거해 과거는 물론 현재도 SNS는 진보진영이 사실상 장악하였다. 대다수 인터넷 언론도 시민단체도 문화예술계도 진보진영이 사실상 완승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패한 정권의 '뒷북'을 굳이 들춰내 공개 망신을 주고 국제적으로 비웃음거리를 자초하는 일이 적폐청산이던가? 무의미한 정치보복에 다름 아니다. 가만히 놔둬도 진보진영이 SNS 등을 대부분 장악할텐데, 외려 일부러 합리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만 상존할 따름이다. 

셋째, 지난달 30일 국정원 변호사 정모씨(43)에 이어 금일 변창훈 검사가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변창훈(48) 서울고검 검사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후회나 반성은커녕 유감표시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처럼 언젠가는 책임질 날이 올 것이다. 언론의 희망고문으로 세월호 교통사고를 질질 끌다가 더 많은 이들이 추가로 희생된 것처럼 이 정부가 정보기관까지 무리하게 파헤쳐 멀쩡했을 두 인재를 자살로 몰고간 일들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미국의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Charles A Beard)의 표현에 따르면 "심판의 연자맷돌은 너무 천천히 돈다. 때론 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정확하게 돌면서 부드럽게 갈아 놓는다"고 하였다. 심판은 예외가 없다는 뜻이다. 사장이나 검사나 대통령이나 어차피 한 인간의 목숨으로 대응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