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도시철도 파업 장기화, 부산시가 나서라

입력2019.07.10. 오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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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노조가 10일 오전부터 2년 6개월 만에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첫날의 출퇴근 시간에는 보통 때와 같이 전동차를 100% 정상 운행해 큰 불편은 없었지만 나머지 시간대의 배차 간격은 10~18분까지 늘어나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문제는 이대로 파업이 계속되면 주말엔 전동차 운행률이 68.9%까지 떨어지고, 나흘 후엔 출퇴근 시간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부산교통공사와 노조는 전향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부산시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

현재 드러난 쟁점은 임금 교섭이지만 통상임금과 안전인력 확충 문제가 맞물려 있다. 정부의 임금인상 지침에 해당하는 1.8%를 적용해 달라는 노조와 매년 2000억 원대 운영적자가 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해 임금 인상은 곤란하다는 교통공사 입장이 맞섰다. 교통공사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부산의 임금이 평균 10% 정도 높은 수준이라 동결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연간 추가로 지급해야 할 300억 원대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내년부터 지급할 연간 70억 원대의 휴일수당을 포기하고, 이를 안전인력을 확충하는 일자리 재원으로 기꺼이 내놓겠다고 제안했다. 대신 임금인상률 1.8%에 해당하는 47억 원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선 만큼 시시비비를 가리기 힘든 측면도 있다. 노사가 다르게 제시한 안전인력 확충 숫자도 그렇거니와 동종 기관 대비 고임금이라는 것도 사업장 규모나 노동강도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만 양측이 협상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파업이 장기화하면 부산시민,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철도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생활 불편이 가중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노동자들도 일정 부분 양보한 만큼 교통공사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안을 제시하고, 노조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노조 역시 수정된 안이 제시될 경우 진지한 협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부산시도 지켜보기만 해선 안 된다. 버스 파업 초읽기 때와 달리 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긴 하지만 교통공사도 시 산하기관임에 분명하므로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 교통공사와 지하철노조 양측이 타협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 바란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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