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모친 거액의 빚 논란..."법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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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1.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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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김혜수 씨의 어머니가 무려 13억 원이 넘는 빚을 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된 건가요?

[최단비]
김혜수 씨의 어머니가 2011년도에 양평에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아는 지인들 한 7~8명 정도의 아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김혜수 어머니이고 양평 타운하우스를 개발을 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억,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억 5000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져 있고요총 한 13억 원 정도의 피해 금액이 있는데. 곧 갚겠다고 하면서 한 3개월만 빌려달라고 했고 갚지 않자 계속해서 내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시기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 8년째 계속 갚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면서 알려진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데 김혜수 씨의 어머니는 자신은 내가 김혜수의 엄마다라고 딸의 이름을 판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김혜수 씨의 어머니인 걸 알고 있다면 김혜수 씨도 어느 정도 믿고 돈을 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승재현]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의 어머니고 그 어머니가 충분히 자력이 있고 그 자력에 따라서 만약에 그 부모가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김혜수 씨가 갚아주리라는 어떤 기대는 있을 수 있는데 민사소송이라는 게 채무자와 채권자는 특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그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앞으로는 꼭 이런 일들이 지금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연예인과 관련된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있고 의도적인 일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연예인도 있을 수 있는데 분명히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 특정 연예인이 아니라 그 특정 연예인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준다 할지라도 그 연예인에게 어떠한 방식이든지 확인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말 이 연예인이 연대보증이라고 하죠. 어머니가 빌린 데 대해서 같이 책임지겠다는 정도의 특정한 증거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해야지, 돈을 빌려주시는 분도 나중에 채권 회수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특정 연예인들이 그런 것과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계약 관계에서 좀 더 클리어할 수 있는 계약을 맺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금전적인 계약을 할 때는 심리적으로 뭔가 막연한 기대보다는 확실하게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다는 보는 거군요.

[승재현]
사실 일상가사대리라고 해서 부부지간에는 그게 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남편과 B라는 부인이 있으면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텔레비전을 산다든지 냉장고를 사는 건 일상가사대리라서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그외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의 관계라면 그런 부분은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서 김혜수 씨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어머니와는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최담비]
맞습니다. 김혜수 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어머니와 관련해서 십수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가 있었고 그간에는 김혜수 씨가 연예인으로서 또 자녀로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일정 부분 지어왔는데 그렇게 책임을 마냥 떠안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긴 시간 동안 알게 됐다.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와 8년 전부터 이미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전혀 김혜수 씨는 알지 못하고.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김혜수 씨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정사까지 알려지면서 많은 팬들이 김혜수 씨의 편을 들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지금 김혜수 씨 건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연예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빚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었잖아요.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승재현]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게 마이크로닷 부모가 20년 전에 수억을 빌려서 갔다. 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닷이 좀 더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되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나름대로 논란이 불거졌고요. 그다음에 개그맨 김영희 씨가 6600만 원 빌린 후 잠적했다는 의혹. 그리고 나서 변제를 합의했고 가수 메이비 씨가 모친과 결혼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것도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유명 연예인과 그 부모, 그 가족들은 별개의 인격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꼭 한 번 정도 확인해서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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