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부른 최저임금委 '수술대' 오른다

"한국 최저임금 오르면 태국인 불법체류자 더 늘까 걱정"

태국 유력 일간지 방콕포스트가 태국인의 한국 내 불법취업 문제를 특집 기사로 다뤄 눈길을 끈다.이 신문은 2일 자 1면과 3면을 할애해 '돈 욕심'에 한국 내 불법취업을 강행했던 현지인들의 경험담과 함께 불법 이민자 문제 때문에 늘어나는 태국인 입국 거부 사례 등 문제도 짚었다.한국에서 일해본 태국인들은 신문 인터뷰에서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 불법 취업해 이른바 '피 너이'(작은 유령, 불법 취업자들을 이르는 속어)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는 충고를 던진다고 운을 뗐다.방콕에서 IT 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푸와돈 림디씨는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말을 듣고 한국 내 불법취업을 했다가 겪은 고초와 추방되기까지의 과정을 털어놓았다.그는 부모님의 전답을 담보로 은행 빚을 내 브로커에게 준 뒤 한국에서 휴대전화 공장과 도금 공장, 시골 농장 등을 전전하다가 큰돈도 벌지 못한 채 추방당했다고 한다.특히 임금체불과 하루 13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 건강보험 미가입자로 경험한 비싼 의료비,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일터에서 감수해야 했던 살인적인 물가 등이 고통스러웠다고 전했다.그는 "당근과 배추, 무 등을 수확하는 농장에서는 새벽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다. 도금 공장에서는 안전 문제가 있었지만, 불법 취업자인 우리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다. 두 달간 일한 뒤 몸이 아팠고 피도 토했다"며 "하지만 하루 병원비가 한 달 치 월급보다 더 많아 누구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푸와돈 씨는 불법체류자로 살면서 겪은 이런 고초 이외에도 태국과는 다른 한국의 문화도 감내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는 "태국인들은 늘 '사바이 사바이'('긴장을 풀고 편안하게'라는 의미의 태국어)라는 말을 하지만 한국에선 늘 '빨리 빨리'를 외친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덧붙였다.푸와돈 씨처럼 '코리안 드림'을 꿈꾸다가 쓴맛을 본 태국인들이 늘지만 '성공 사례'도 나타나 불법취업을 부추긴다.우돈타니에 사는 통(54·여)씨는 한국의 농장에서 4만 바트(약 140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무려 7년간이나 불법 취업했다. 그는 친절하고 숙식도 제공하는 고용주를 만났고, 불법체류자 단속 정보도 사전에 입수해 피신할 수 있었다고 한다.한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는 최근 태국에서도 큰 관심사다.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1만2346명이다. 이 가운데 태국인이 10만명 이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불법체류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최근 한국 정부 내에서 불법체류자 문제로 태국과의 비자면제협정 폐기를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자성론도 일고 있다.태국 정부는 한국 내 불법체류를 부추기는 브로커를 단속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러나 불법취업에 성공한 사례만 바라보고 위험을 감수하려는 움직임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지 관리들의 전언이다.이민당국도 외국 여행을 간다는 자국민들의 출국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아누락 톳사랏 태국 고용청장은 "한국 당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한국 내 불법취업을 미끼로 내건 브로커들이 더 많은 사람을 유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HK영상] "최저임금 문제 해결하라"...소상공인, 광화문 광장서 대규모 집회

[HK영상] "최저임금 문제 해결하라"...소상공인, 광화문 광장서 대규모 집회전국 소상공인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중단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와 60개 업종 단체와 87개 지역단체 등 150여 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대회를 열었다.이날 집회는 집중 호우와 천둥·번개 등 굳은 날씨 속에서도 자영업자 등 주최 측 추산 3만명의 참석자들이 우산과 우비를 쓴 채로 최저임금 인상 중단을 외쳤다.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리수를 두면 탈이 나 사회 곳곳에서 역효과가 발생한다"면서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영세 근로자를 실직자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고 자영업의 종말은 곧 국가의 파산을 의미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 의견을 반영하고, 이들의 빈곤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자영업자에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다.이어 최승재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는 "우리가 하루 장사를 접고 모인 이유는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면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의 쌈짓돈을 저소득 근로자의 주머니에 옮기는 정책으로 비치고 있다"며 "당면한 최저임금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힘줘 말했다.이어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도 참여했다.운동연대는 대회 취지에 따라 정치인들의 무대 발언은 지양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항의하는 참가자도 눈에 띄었다.지방에서 올라왔다는 한 여성 참가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지금 여기가 국회의원들 전당대회를 하는 곳이냐"고 반문하는 등 주최 측과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또 이번 행사 참석을 위해 강원도 강릉시에서 왔다는 김화년 씨는 "최저임금이 작년과 올해 크게 오르면서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어졌다"면서 "이렇게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니 버티지 못하고 화가나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운동연대는 본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 방향으로 1시간 도로 행진을 하고 오후 7시 마무리 될 예정이다.신세원 한경닷컴 기자 tpdnjs0227@hankyung.com

"한경은 '가짜뉴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2018 자영업 리포트’를 게재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다 경기 침체 여파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담은 시리즈였습니다. 시리즈 반향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시리즈가 한창 나가던 어느 날 독자 한 분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영업 리포트의 내용에 공감한다며, 최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던 일을 꼭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요즘 화두인 ‘최저임금 이슈’라고 했습니다.1. 사실 확인, 어떤 과정 거쳤나부부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퇴직한 뒤 대전에 자리를 잡았다는 제보자는 수 차례 전화 통화에서 ‘숨진 분(김 모씨)이 대전 월평동에 거주했다는 점, 50대 여성이란 점, 식당에서 일하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해고됐다는 점, 여러 일을 알아보다 결국 실패했다는 점, 중학교 등에 다니는 자녀가 두 명 있었다는 점, 자신의 월셋집 화장실에서 목을 맸다는 점,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찾으며 슬피 울었다는 점, 기초수급자는 아니었다는 점, 아이들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최근 이사를 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기사화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추가 취재를 위해 관할 경찰서인 대전 둔산서에 연락했습니다. 수차례 확인 끝에 경찰 중 한 명에게서 “비슷한 변사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경찰은 “유사한 자살 사건이 월평동에서 있었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자살이 확실시되고 유서가 없으면’ 바로 수사종결 처리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때문인지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그 지역에서 있었다는 기초적인 내용이 파악됐고, 사유는 제보자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기사를 작성하면서 가급적 김 씨 유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녀가 중학생인 점 등 조금 상세한 정보를 뺐습니다.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찾으며 한참 울더라’는 증언도 싣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파급이 더 클 수 있는 지면 게재는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24일 정오쯤 독자적인 판단으로 ‘최저임금 부담, 식당서 해고된 50대 여성 숨져’란 제목의 ‘8줄짜리 짧은 기사’를 한경닷컴에 띄웠습니다.(한경에서 준데스크인 차장 이상 기자가 온라인 기사를 출고할 때는 자신의 책임 아래 출고할 수 있습니다.)2. 기사는 왜 내렸나해당 기사를 삭제한 것은 같은 날 오후 6시를 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대전 둔산서에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삭제 요청을 해왔습니다. “둔산서 소속 경찰한테도 변사 사건을 확인했다. 오보가 명백하다면 당연히 조치하겠지만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하지만 둔산서 관계자는 “기사 내용에 맞는 변사 사건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내부 시스템에서 관내 변사 사건을 검색했을 텐데 자살 시기를 7~8월 전체로 확대해도 없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월평동에서 여성의 자살 사건이 아예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인 과정에서 이 관계자는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나 나이와 수급자 여부가 다르다”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나이와 수급자 여부는 어떻게 되냐. 기사에 맞게 반영하겠다”고 기자가 요청했으나, 해당 관계자는 “알려줄 수 없다”며 기사 삭제만 줄곧 요청해왔습니다.그러는 사이 해당 기사는 온라인에서 3000개가량 댓글을 모으면서 자칫 김 씨 유족의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됐습니다. 일부 네티즌이 김 씨 자녀들이 다니는 초·중학교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와 수급자 여부가 다르다’는 게 기사의 본질은 아니지만 “팩트가 틀리다”는 경찰 얘기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알려졌다’ ‘주변 지인의 설명이다’ ‘전해졌다’ 등의 표현을 썼으나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해당 기사를 당일 온라인에 올린 지 6시간여 만에 내린 이유입니다.3. ‘가짜뉴스’ 아니다해당 기사가 삭제되고 난 뒤 일부 온라인 매체에서는 “변사 사건 자체가 없었다”는 둔산서 주장만 기초로 ‘오보’라고 단정하고, 한경이 마치 없던 사실을 가공해 기사를 작성했다가 황급히 삭제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급기야 이는 ‘가짜뉴스’ 논란까지 일으키며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애시당초 제보를 기초로 최소한의 팩트를 보도하려 했을 뿐 사실을 왜곡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없었기에 한경 보도가 정파 논리에 휘말리는 건 전혀 예상치 못했고, 원치 않았던 일입니다.다만 처음 온라인 기사를 게재했을 당시 완결성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선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연령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도 중대 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유족에게는 더욱 미안합니다. 이번 논란으로 어느 정도 신원이 추정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기사를 내린 후에도 가급적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월평동에 자살 사건 자체가 없었는데 날조했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가짜뉴스’ 논란은 매우 유감입니다. 기사 작성의 취지나 의도를 무시한 채 마치 한경이 허위 사실을 날조해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에 흠집을 내려 했다는 식의 일부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최저임금 자살 사건' 한경닷컴 보도의 전말①구직시장 전전했던 '월평동 다둥이 엄마'는 왜 극단적 선택을 했나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90923i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