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다운인데 국민들의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폭증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난 선거때 새누리당 의원의 디도스 공격도 생각나구요.
이번 국회 난동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부정부패는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당만 패스트트랙 공수처 반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비리가 많은 의원들이니까 꺼려하는거 아닙니까?
다른 여야4당 국회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받는거 개의치 않는데 한국당 국회의원들만 반대하고 있는겁니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문재인 친위대니 독재기구니 주장하고 있지만 말이 안 돼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맘대로 지명하는게 아니라 여야 합의로 추천 임명됩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제외되었다는 것도 한국당 보수 일베의 선동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있습니다.지난 특검이 박근혜대통령 수사했듯이 공수처도 청와대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야 합의로 추천된 공수처장은 권력의 눈치를 안 보고 특검처럼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선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빠졌습니다.
이처럼 여야 합의로 임명되는 독립된 공수처장이니까 야3당이 합의한거고 국민 여론조사도 찬성이 압도적인거죠
그런데 한국당만 공수처법 반대하면서 국회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라는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 서울시간첩조작사건, 대국민해킹사건, 세월호 비리, 성완종 뇌물리스트,김학의 별장 집단성폭행,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비리가 불거질때마다
검찰은 정권의 외압을 받으며 사건을 은폐, 축소하면서 덮어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박근혜때 국정원 부정선거만 해도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경검찰, 군 사이버사령부,행안부,보훈처까지 모두 대선개입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 한국의 부정선거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내 언론에선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수언론 조중동문과 종편.공영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
민영 SBS도 박근혜때 부정선거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부정선거 규탄하는 진보단체의 진상규명 시위가 일어났고 검찰은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은폐, 축소 등의 의혹만 남긴채 꼬리자르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어디까지 자행되었는지? 몸통은 누구인지? 이명박과 박근혜간에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린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정선거 감추기 위해 유우성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까지 터뜨렸습니다.
국가 내란죄에 해당되는 부정선거와 간첩조작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축소 은폐로 마무리 되었다는 의혹이 거세었고
분노한 국민은 특검과 진상규명 요구하는 시위가 진보단체에서 종교계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한국당은 특검,국정조사 모두 외면하고 오히려 집회를 좌파 빨갱이로 몰아부치며 탄압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의 부정선거,간첩조작,대국민해킹, 세월호개입 등 부정은 수없이 많았으나
한번도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해서 명백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세월호참사, 장자연 조선일보 정치인스캔들, 김학의 마약 집단성폭행사건 등 무혐의로 덮고 넘어갔다가
현 정부 들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고 다시 재수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304명이나 되는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에 음모와 비리가 있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권력의 방해로 수사가 방해를 받고 증거가 인멸,조작되면서 아직도 진상규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http://bitly.kr/7bmh8Q
이처럼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 소리를 듣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공수처를 신설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두자는 취지입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공수처 찬성이 82.9%나 됩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때도 공수처같은 독립 수사기구가 있었다면
그렇게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면서 수많은 부정부패를 함부로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한국당은 자신들이 재집권할 때를 예상하더라도 공수처 같은 수사기구가 있는 건 탐탁치가 않은 것이죠.
문재인이 무능 부패하단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 정권으로 바뀐 후로 개선된 것이 많습니다.
지난 한국당처럼 자기 편 봐주기위해 불법 개입하는 수사 재판은 없습니다.
안희정,이재명, 김경수 등 민주당 정권의 핵심들까지 검찰은 집중 수사하고 재판을 하고 있죠.
모두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들인데 검찰의 봐주기는커녕 오히려 지나친 수사때문에 문재인 민주당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건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현 정권은 검찰에 압력을 행사해서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는 짓을 하지 않았고 재판에 개입하는 사법농단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때는 내란죄나 특수강간죄를 저지른 끔찍한 공직자들도 자기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은폐하고 그냥 넘어갔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검사 채동욱,윤석열,박형철 등을 징계 좌천까지 시켰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민주화 정부의 검찰과 사법부에 불만이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정권처럼 자기편은 봐주고 상대편은 표적 수사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공수처가 생겨서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수사하는 건 반대하고 원치 않고 있는 거죠.
한국당은 조만간 자신들이 집권했을때를 생각해서도 공수처가 없어야 합니다.
박근혜때처럼 국정원 부정선거,간첩조작, 세월호비리,감학의 집단성폭행 같은 범죄가 발생해도
검찰만 조종하면 사건을 은폐,축소할 수 있고 조중동 언론으로 여론몰이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여야 합의로 임명된 독립적인 공수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국회의원들의 비리 수사뿐 아니라 사법농단을 막기위해서도 공수처는 필요합니다.
지난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착하여 재판에 불법 개입한 사법농단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사법부는 기득권의 편에 서오면서 끊임없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여전히 보수 기득권 판사가 더 많은 현실입니다.
지난 한국당이 삼성 이건희를 풀어줬듯이 정권 바뀐후에도 이재용 풀어 주었죠. 여전히 재벌에게 관대합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뿐 아니라 선거제 개편은 더욱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18세 투표권이 한국당에 불리하기때문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바른미래당같은 군소정당에 유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에 불리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만18세 투표권 부여하고있고, 또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법 개정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래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한 기득권이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좌파 우파 분열 대립하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양대 기득권 대립 정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선거제가 바로 연동형 비례제이기때문입니다.
거대 양당의 독점을 막기위해선 바른미래당 같은 중도 보수 정당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의석수 6석밖에 안되므로 존재감이 없지만 바른미래당은 거대한 제3정당으로서 가장 비중이 크기때문에 국회에서 역할과 책임이 큽니다.
유승민.안철수가 창당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의 친북을 비판하고 있고 박근혜의 부정부패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대 정당의 잘못된 점은 비판하고있는 중도 보수에 가까운 정당입니다.
민주당-한국당 두 양대 기득권의 독단과 전횡에서 바른미래당같은 제3정당의 비중이 커지고
국민의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로 나가는 것은 우리 정치의 새로운 변혁이 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될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자신들 의석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양보한 것이고 여야4당 모두 이러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합의 추인하고 법안 제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자신들 국회 의석수가 줄어들까봐 발끈하면서 좌파 연합 정당 독재가 된다는 선동을 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절차상 위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한국당은 임시회기 중인데 오신환,채이배,권은희 사보임(사임+보임=교체)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펴고있습니다.
하지만 임시회기중에 사보임(사임+보임)이 위법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2018년7월이후 한국당만 해도 100건 이상 임시회기 중 사보임된 사례가 있고
임시회기 중에도 수시로 상임위원이나 특위위원은 교체가 돼 왔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패스트트랙은 문재인이 만든 법이 아니라 지난 박근혜때 만들어진 신속처리안건 국회법입니다.
한국당 자신들이 만든 패스트트랙이고 자신들도 임시회기 중에 수없이 사보임했으면서
지금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 여야4당의 사보임과 패스트트랙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궤변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4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추인한 합법적인 법안입니다.
패스트트랙보다 진짜 불법은 한국당의 국회 난동과 폭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 18명이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국민들도 여론조사에서 패스트트랙법안 공수처와 선거제개편에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야4당과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인데
한국당만 자신들 의석수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법안 제출을 막으려고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해서 무력으로 여야4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밀치고 막으며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할때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지 법안 제출 자체를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처음엔 오신환 사보임 막으려고 국회의장실에 우르르 쳐들어가서 고령의 문희상을 겁박, 감금하였습니다.
문희상이 나가려고하자 임이자를 내세워 못나가게 붙잡으니까, 문희상이 어이없어 뺨에 손 대었다가 놨는데 그걸 또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국민 선동을 하더군요.
자기가 먼저 문희상을 끌어 안고 못나가게 막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얼굴 만졌다 바로 놨는데
그걸 문희상이 임이자 성추행 했다면서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 성명 발표까지 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바람을 잡다니 이런 건 자해공갈단이나 쓰는 수법 아닙니까?
한국당의 집단 감금 협박에 문희상은 저혈당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 중입니다.
국회의장실 난동을 시작으로해서 바른미래당 채이배를 사보임못하게 6시간 불법 감금을 하고
계속해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 못하게 의안과를 강제 점거해서 문을 잠궈버리고는 야4당의 출입을 몸으로 막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공수처와 선거제개편 패스트트랙 추인은 엄연히 법적 절차에 따라 여야4당이 추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당만 자신들 정당 의석수 불리해진 것에 발끈해서 패스트트랙과 사보임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신들 정당 이익을 위해서 입니까?
그런데 지금 황교안.나경원 한국당은 국회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장외투쟁까지하면서 태극기집회 노인들을 충동질하고 문재인 독재 타도라는 어이없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민주당 정부가 지난 군사정권처럼 독재를 했습니까? 태극기 집회를 물대포로 쏘고 경찰서로 잡아가던가요?
특히 황교안대표는 지난 군사독재때 민주화 시민을 탄압하던 공안 검사였습니다.
민주주의 외치는 학생들을 고문 살인하던 독재 정권에 충성하는 안검사로 출세했던 자가
지금은 민주화 정권을 향하여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역행했을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도 두번이나 무너뜨린 정권입니다.
지난 김영삼 한나라당 시절에 사상 초유의 IMF라는 국가부도를 내어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두동강 냈습니다.
IMF당시 수많은 기업이 부도나고 실직,파산,자살 등 6.25동란 이후 사상 최악의 경제 대란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민주 정권이 IMF경제대란을 극복하고 1200억달러 외환보유고 세계 4위로 올려놓는 극적인 V자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누리당이 집권한 후 이명박 자원외교비리,4대강비리, 박근혜 창조경제비리를 저지르며
나라돈이 권력자 주머니로 새나가면서 서민경제를 도로 악화시켰습니다.
박근혜 들어서 1,300조넘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사상 최대의 청년실업률12.5% 자영업몰락 등 박근혜 헬조선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사상 최대의 천조 넘는 부채를 다음 정부에 떠넘겼습니다.
경제파탄뿐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 등 헌법을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후에도 5.18망언과 역사왜곡, 세월호 막말, 경제살리기 추경예산 반대,
발목잡기 국회난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이 수십년동안 우리나라 제1당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문재인에게 실망했다면 차라리 바른미래당 유승민과 안철수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검찰 개혁과 선거법 개정, 양당 기득권 개혁을 위해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19.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