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동영상을 시청할 때마다 느끼는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왜 하지않는건가요?
모든 답변을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본 답변 모두가 그런 문제가 있는걸 인정하고 해결 하기위해 노력 중이다. 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식이더라구요. 그걸 청원한 사람들이 모르는것도 아니고...
다만 제가 확실히 아는 부분이 아니여서 청원으로 보상? 개정? 을 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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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청와대가 민원 해결창구는 될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전제 군주국가 라면 가능 하겠지만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최고지도자라 하더라도
법을 초월할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긍정적 으로 보는건 국민들의 민원과 욕구불만
그리고 민심의 흐름은 엿볼수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이마저 분출창구가 없다면 어떠할까요.
자칫 화풀이형 범죄로 발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원이 적법하고 타당한경우 개정된경우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보상문제는 알아보라고 지시해서
타당하면 보상이되고 부적합 하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오는걸 본적이 있습니다.
이상 은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