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1년 미뤄 100만 마리가…
한국에만 식용 개 사육 농장 있어”
개고기 옹호 기자회견도 열려 시끌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지난해 6월 동물을 임의로 죽이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년간 심사를 미뤄 그동안 100만 마리 개가 더 도살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개고기 식용을 막기 위한 법안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이다. 현행 축산법에는 전체 36종의 동물이 식용으로 키울 수 있는 가축으로 지정돼 있으며, 여기에 ‘개’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은 가축의 범주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 농해수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의 반려 동물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으나 육견 사육업자의 생계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등 반대 여론이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냈다. 지난해 6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을 발의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이 규정하지 않는 동물(개, 고양이)의 도살은 금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련 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엔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 ‘동물도살금지법 지지’ 등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서명자가 각각 20만명을 넘었다. 이에 청와대는 “변화된 사회 인식을 인정하고,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단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청와대는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 이행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미국 LCA 대표 크리스 드로즈도 “식용 개 거래 금지는 전 세계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 반대쪽에선 대한육견협회 소속 30여 명이 모여 ‘1천만 식용 합법 축산물 개고기 옹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고기 사세요!”라고 외치고, 행사 도중에 개고기를 가져다 놓고 직접 먹기도 했다.
동물해방물결 측이 “지금 반대쪽에서 개고기 시식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고 알리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선 “어휴, 쯧쯧”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들은 “식용목적 개 도살 금지하라”며 개시식에 항의했다.
동물해방물결 측은 “한 나라의 도덕적 수준은 그 나라의 동물이 받는 대우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며 “개 식용 논쟁에 뛰어들어 한쪽의 표를 잃을까 봐 몸을 사리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 농해수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에는 동물행동권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가 대구 칠성 개시장 폐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소위 ‘전국 3대 개시장’ 중 성남 모란시장, 구포시장의 개 판매는 금지됐다”며 “대구시는 개 식용 산업의 마지막 거점이 대구에 남아있는 걸 부끄럽게 여기라, 개 도살장을 철폐하고 개시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동물해방물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 식용 반대 의견은 46%, 찬성 의견은 18.5%였다. 실제로 2016년 12월 수원 모란시장이 개 판매를 중단한 이후 2018년 11월 모란시장 인근 도살장이 철거됐다. 지난달 11일에는 부산 구포 개시장도 개 판매를 중단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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