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성규 입니다.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정의 소유자라서 확인을 위한 소환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들을 지참하여 조사에 응하길 바랍니다

계정을 산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그 부분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래상항도 참고하길 바랍니다

◉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에 의해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개시를 하는 주된 이유는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입니다

수사기관은 위 개시사유에 따라 내사를 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정식으로 입건하여 조사를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대상자(내사자,피고소인, 피고발인 등)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환을 합니다

◉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① 어떤 자격으로 소환을 하는것인지?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것인지?

② 무엇을 물어보기 위하여 소환하는 것인지?를 수사관 또는 조사관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기, 횡령, 배임, 절도, 폭행 등등 그 사유는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위 사항은 무슨일이 있어도 물어보아야 합니다. 간혹 소환요구를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당황하여 위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단계의 시작이므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③ 혐의를 받고 있는 “죄명”을 파악하였다면 그 죄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④ 조사를 어떻게 받을지? 에 대한 대비를 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