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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도라 출장샵이 회원가입 목적으로...
비공개 조회수 1,173 작성일2019.03.27
.판도라 출장샵이 회원가입 목적으로 돈을 요구해서 1020만원을 날렸네요 여자 성매매가 목적이었는데 경찰서에 신고해도 저한테 불이익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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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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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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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성매매 사기로써, 상대방이 성인일 경우 성매매 미수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니 상대 측이 금전을 요구했던 대화내용 등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매매 목적 또는 대가로 이체한 돈은 법적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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