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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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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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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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소급하여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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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산재처리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의 경우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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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일 사업주의 공상처리를 수용하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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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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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비급여 치료비는 본인부담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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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 및 파악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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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재처리시,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2) 지급의 안전성과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등의 잇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산재로 처리할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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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회사측에서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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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동 기간 중에는 해고처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무리하게 업무에 종사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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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히 공상처리 등 합의 의향이라면 적정한 보상 수준, 고용안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바,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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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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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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