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무위키에서 보니까 아베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불만이 있어서 핵심 반도체를 안판다는데
정확히 강제징용 배상이 어떻게 요구된거구 이 모든일의 시발점이 알고싶습니다.
1. 우리나라 입장
2. 일본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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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한 보복수출금지조치
불소(fluorine)처리한 기판용 폴리이미드(PI)필름 포토리지스트는 빛에 노출되면 화학적 성질이 변하는 물질로 반도체 생산 기초기술을 대한 수출금지 한것입니다
한국 IT산업 구조
한국이 반도체 수출강국 이라 고 합니다 반도체는 2가지 종류가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세계 1-2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란 특정 데이타 기억시킨 반도체로 엽서나 생일카드 열면 해피 버스데이 노래가사 나오는것이나 어린이용 전자시계 (간단한사례)등을 메모리 반도체라 합니다 이분야는 세계 1-2위수준
비메모리란 컴퓨터 휴대폰 기억장치 연산장치 능력이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분야는 세계 10위권밖에서 맴돌고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대기업이 수입의존 하고있습니다
2010 후쿠시마 원전사고발생시 어이없게도 한국 IT산업분야 수출이 바닥을 첬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이 이지경인데 왜 우리가 바닥치냐 할것인데 그 이유는 후쿠시마지역이
부품 소재 공업도시인데 부품 공급이 안되어 그 피해는 한국수출 부진으로 이어진것입니다
매년 1월 신문기사에 한국 삼성 엘지 등 휴대폰 제작사들이 미국 퀄컴사에 기술 로열티를 2조원을 내고있다는 기사가 매년 등장 합니다 휴대폰 핵심소프트웨어는 이 회사 제품이기때문 입니다
한국 대기업이 부품소재 기술력이 없어서 이같은 일이 발생 한것입니다 한국대기업이 창의적 개발보다 리노베이션 즉 산업용어로 Reverse Engleering(복제공학) 이 발달 했기때문입니다
70연대 일본 전자제품 복사하여 자사 제품한것에 벗어나자 못하고있는 이유입니다
개발보다 수입의존하는게 비용저렴 하기때문입니다
두번째는 부품산업은 대부분 하청업체 협력회사체제인데 이분야는 소니가 최고입니다
엄청난 하청 협력회사의 부품산업을 조립하여 세계 최고 가전사를 만들어낸 이유입니다
우리는 삼성 전자는 대단 하지만 이를 떠바치고있는 수많은 하청 협력회사는 그 존재 자체가 미미 합니다 우리는 이분야는 절벽인 이유는
70년대 산업구조가 일본의 먹이 사슬구조로 재편된것에 아직 벗어 나지못한것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하청 업체나 협력사와관계를 공조 공생관계를 기피하고있었기 때문입니다
80연대 노조 운동으로 대기업 생산체제가 완전 마비 현상으로 재편됩니다 이에 대기업 부품소재 분야는 제3국으로 생산기지를 변경하게되는데
이때 일본은 한국수출하는부품 공장 에 부품가를 대폭 하락시켜 수출해주고 정부 지원금을 100% 이상 보조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한국대기업은 국내 생산 단가 보다 더 저렴하게 되자 부품 개발을 접게 되었고 일본에 의존적 구조가 고착화 된 것입니다
이 방식이 세월이 가자 이젠 우리 산업은 일본 부품 수입에 100% 의존 하는 산업 체계
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료 인용
무역통계(무역협회자료)
한국 부품조달현황
총 수입금액: 2514억달러 (2018년자료)
이중 일본이 80% 가 일본으로부터 조달 2011억달러
일본이 발악적으로 보복 정책을 취한 이유
1.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에대한 보복
2.7월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전압박
3.한국정부가 위안부 협정 파기에대한 보복성
4.남 북 미 3국 판문점정상회담이 세계적 스포트 라이트를 받으므로써 일본 왕따(패싱)과
G-20 정상회담 결과퇴색
5.문재인 정부의 대일 강경정책 완화 가 목적입니다
유사한 과거 사례
일본 보복조치 이유
일본이 한국때문에 국제적으로 왕따 당했다 싶으면 하는 짓거리입니다
사례
1. 한일어업협정(韓日漁業協定)은 .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조약 가운데 하나로 체결
1998년 1월 23일 일본의 일방적 파기 선언으로 무효화 되었다가 1998년 9월 25일 신규 협정을 다시 체결 이를제2차 한일 어업협정이라 합니다 이때 한국은 IMF사태로 엄청난 경제 위기로 내몰렸는데 일본이 이기회를이용 1965년 협정이 다소 불리하다고 판단 일방 페기를하고 달러 빌려줄테니 다시하자 외환위기에 몰린 정부가 어쩔수없이 재협정하여
독도를 공동 수역에 포함시키고 대화퇴어장을 일본과 공동 어로구역으로 만들어 준것입니다
2.위안부 협정
2016년 위안부 문제로 한일간 냉각 일본이 한일간 체결한 통화 스와핑(자국돈 담보로 일본돈 빌리는것)을 일방적으로 파기 해버리자 다시 외환위기로 올수있다고 판단 미국 오바마 정권도 위안부 빨리 체결하라고 압박도있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협정을 체결해준것입니다 그당시 언론이나 여론은 아버지 박정희는 1965년 한일 협정을 매국적 협정이라했고 딸 박근혜는 2016년 위안부 협정을 굴욕적 협정이라 맹비난 협정체결 이후 통화 스와핑 문제는 해결
3.2019년 전자 부품 금수조치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전쟁 이 생각보다 잘 해결되어가자 일본이 미중무역이계속되어야 역활이 생기고 이를통해 일본이 중국에 할일이 없어젔고
미 북 한국 3국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실현되자 일본은 또 외교적 왕따를당하게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 아베가 김정은에게 북송 납치자 협상을위해 친서를 보내겠다고 하자 북한 외무성이 --일본은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있는 망나니라고 국제사회에서 있을수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자 일본이 심각하게 굴욕적인 모멸감을 갖고 허탈해진 상태 에서 판문점에서 3국 정상이 전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자
아베가 아 ㅅ ㅂ 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방법 저방법 다 사용하다 달리 사용할 방법이 없어지자 한국이 IT산업관련 부품을 80%이상 일본에 의존하고있다는것을 착안 들고 나오것입니다
후쿠시만 수산물 금수 조치도 있고 일본 입장에서 외교적 고립과 왕따(패싱)에 불만을 품고 들고 나온것이 이조치입니다
문제의 원인 근인을 따지자면 한국대기업이 노사 문제로 부품을 일본에 의존적 기업운영도 문제이지만 하청 업체 기술개발이나 지원책을 정부가 사전 육성 못한것도 문제
이 차제에 박정희때 부터 한국기업은 일본기업에 먹이사슬구조로 구조재편된 근원적인것이 해결 되어야 할것입니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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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의 입장(행정부) : 1)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했을뿐인데...(사실은 문제인정부가 일본에 대한 강경책을 사용중이다) 아베이넘이 갑자기 경제보복의 가능성을 열었다(엄밀히 말해서 절차적인 복잡합을 들였고,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을 내보였을뿐, 경제보복이 시행된겄은 아니다)
2)쓸대없이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대처한다. 대처는 정부가 할 수 있는데. 쓸대없이 불매운동을 한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정부가 그러지말라고 예기할 수 있는 상황은아니다. 그려려니 한다.
3) (국민) 일본은 나쁜놈이야~!! 일본싫어
2.일본의 입장(아베) : 1)기회다! 일분극우층의 결집의 신호탄을 쏘자!(한국의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이며 효가가 상승했다)
2)문제인정부의 일본에 대한 강경책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보복의 가능성을 열었으나 뭔가 일이 커진것 같다는 생각이든다.(어떻게 해야할지 열심히 회의중이다)
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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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거짓말 쟁이 문달창이 글남겼군요
분노가 치미는 군요
상식이 있다면 아실건데
반일선동 하는거 그리고 먼저 약속을
저버리는거 현정부 입니다
국가간 약속을 어긴다면 끝난겁니다
추가로 지식인 화랑도 글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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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지식인에게 활동하시는 화랑도 님 글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401&docId=330792952&ref=me3lnk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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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짐 발로 그린 그림 복붙해서 처올린 새퀴는 토착왜구도 아니고 그냥 쪽바립니다. 한국인으로 위장 중이죠. ㅉㅉ
지 닉넴을 화랑도로 처바꾸고 갱상도라고 우기면 되는줄 아는데.. 그런다고 될라가? 풉. ㅋㅋㅋㅋㅋㅋ
실제로 이 또라이가 걸린건 딴게 아니고 한국에서 자칭보수 우익이라고 깝치는데 일베가 뭐하는덴지도 모르고 깝치다 걸린 관계로..ㅋ(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게 자칭보수 우익이면 씹베충은 행동대고, 당연히 모를 일이 읎는데 짐 그지랄이니..ㅋ) 그냥 거르심 되고...
일단 정확히 언급하자면 반도체가 아니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를 팔기 어렵게 한다는 건데,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그거 대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냥 삽질한 거죠. 일단 3개 소재 중에서 1개는 이미 코오롱이 생산 중이고 나머지도 대체제를 못 찾는게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거 쏙 빼고 말하는데 대체제가 없는게 아니고 반도체 생산공정의 특징상 기존 거래처 물품이 아니고 다른 거래처 물품을 받을 경우 재료에 대한 시험평가를 통해서 적합성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생산 차질이 있을진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론 아니죠. 그냥 시험평가 하고 바꾸면 되기 때문. 여기에 비용과 시간이 좀 들어서 그런건데 막대한 건 아니고 정 문제가 있으면 정부지원도 생각해 볼 법 합니다. 따라서 이점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역순으로 답을 하면...
1. 일본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아베의 삽질 이유인데...
(1) 먼저 요즘 아베의 지지율이 개판입니다. 이건 한국과 관련 없이 여러 악재가 겹쳐서 그런데, 실제론 국내 망언(내가 곧 국가다, 혹은 삼라만상을 주관해서 사소한건 신경 안 쓴다, 오사카성 엘리베이터 망언 등) 때문에 하도 까이는 중이고...
자민당 자체에서는 소득세율 인상에 의한 불만, 노령연금 부실에 의한 지지도 폭락,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에 의한 징병제 리스크 등이 겹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연타를 치면서 지지율을 계속 깎는다고 보면 됩니다. 즉 노령연금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부실을 메꾸려고 소득세율을 인상한다고 하니 문제가 되고 이 고령화로 인해서 젊은 인구가 감소하니 군대를 다시 부활 시키려고 하는데 갈 사람이 없으니 징병제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정권의 지지기반 하락 요인인거죠.
따라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최소 10석 이상을 잃을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어도 정당 지지율이 저모양이면 실제로 개헌 등을 위한 정치적 공세가 어렵고 레임덕에 가깝기 때문에 아베가 힘을 못쓰죠 결론은 재선을 주장하지만 재선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할수 있는 경우고요.
(2) 이런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딜레마가... 외부의 리스크를 유발해서 내부의 우익결집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실제론 "강제징용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진행 상황을 보면 대략 설명이 되는데, 이 무역보복이 처음 발표될때 NHK에서 흘린 바가 이 강제징용 보복설이고 사실 거의 그래 보였습니다. 헌데 며칠만에 아베가 말을 처 바꾸신 거죠. 즉 "한국의 대기업이 이 소재를 군사적 목적으로 북한에 넘기고 있다"는 해괴한 망발을 한 겁니다. 왜 이러냐면... 이 3개소재를 주로 수입해서 사용하는 업체들이 바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소재들이 누출되는 자체가 이들 기업들이나 계열사가 북한에 이걸 밀수하고 있다는 개소리나 진배 없으니... 답이 참 없는거죠.
물론 소설도 찐따같은 소설이고 일본 정계 반응 자체가 아베가 드디어 미쳤구나.. 였던 걸 보면(참고로 보수 야당도 이건 미친짓이라고 하는 판국) 확실히 개판인겁니다만, 이런 무리수를 둔 이유는 대한민국만 물고 늘어지면 지지율 상승 효과가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즉 처음에 강제징용 드립을 쳤는데 원하는 지지율 반등효과가 안 나오자 북한 드립을 추가해서 노려 보는 거죠. 헌데 어제 뉴스를 확인하면 또 2% 까먹었습니다. 이게 큰 이유는.. 짐 아베의 지지율이 거의 30%대로 들어갔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까먹으면 진짜로 금방 날려먹는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왜 이게 중요했냐면... 자민당을 포함한 개헌파는 지금 현재 참의원 의석 2/3을 얻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야 헌법 개정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의석 확보가 어렵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늘려 보려고 했다는 분석이 가장 타당한 거죠. 허나 효과는 없었고 외려 더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갈 기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레임덕이 원래 그런 거죠. ㅉㅉㅉ
즉, 현재 왜 "선거"가 중요한지는 이 개헌여부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의원 선거를 안 한 것도 그런건데 이유인즉 짐 중의원 선거를 하면 중의원에서 과반의석을 뺏길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안했다고 보는 관점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2. 한국입장은..
당연히 황당하겠죠... 우선 아베가 차라리 정은이 팔아먹으면서 작년도의 비리를 처 덮을 당시엔 그나마 나았는데 짐 정은이가 조용하니까, 아니 조용하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얼마전에 트럼프 앞에서 착한 꿀꿀이가 되어 버리니 답이 없어서 저런 지랄발광을 한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아, 뭐 일부에서는 이 경제보복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두고 기획된 거라서 조심하자고 하는데 반쯤 맞는 이야깁니다. 실제론 작년말부터 중의원 선거를 하면 과반의석을 날릴수가 있고 자민당 자체가 지지율을 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참의원 단독선거 이전에 뭔가 외부 리스크를 부각 시켜서 지지율을 올릴수 있는 꼼수를 마련해 둔 거라고 보심 되기 때문입니다. 즉 당시 사학비리를 북한 리스크를 우겨서 일단 산소호흡기를 달았던 정권의 어쩔수 없는 딜레마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입장은 개황당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삼성이나 SK를 좋아는 하지 않지만 이번엔 혀를 찰수 밖에요.ㅋ 얘들 꼴도 우스운게 애초에 짐 반도체 공업에 관련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소재들을 북한에 처넘긴 주도자 취급을 받을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한국 보수당 지지층을 표방하는 관제데모 단체의 화이트리스트 지원금 대부분이 전경련에서 나왔고 당연히도 이들 기업들이 연관이 있었다는 소리가 되죠. ㅋ 그니까 짐 아베편을 드는 "자칭우익" 알바들은 짐 알바비의 원천을 디스하는 격인데. ㅉㅉㅉㅉ
여튼 이런데... 정부의 대응이 썩 만족스럽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원칙은 맞다고 봅니다. 즉 7월 21일까지 시간을 질질 끌면 되죠. 아베의 꼼수를 예측 가능한게.. 7월 18일까지 결론을 내라고 주장하는건 선거 바로 직전에 협상테이블로 끌어 내겠다는 소립니다. 그럴 필요 없이 한 7월 30일쯤이나 8월쯤에 슬슬 해서 약올려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고요. ㅋ
한번 찔러는 볼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있습니다. ㅋ 왜냐하면 푹 찌를 경우 만일 선거 때문이라고 한다면 죽어도 7월 18일을 우길거고 아니면 나중으로 미뤄도 상관 없다고 하겠죠.
대략 이렇게 설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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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은 현제 임진왜란 이후 제2차 한일전쟁 또는 조일전쟁이 발생한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제 징용 배상금 보복은 허울뿐인것이고, 실제는 남북한이 가까위지고 일본정부가 판단하니 한반도 국력이 강해질것으로 보아 선전포고를 한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내 친일세력들이 잘 커버해 줬는데, 한반도 정세가 평화 무드로가고 미국도 이렇게 바라고 있으니 역공을 펼치는거지요.
지금 보면 일본 본토 그리고 한반도 친일세력이 합심해서 공격하는 모양세입니다.
바라는것은 이때 북한이 일본을 향해 몇마디 강하게 말해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주변국들, 미중러, 잘 이용하면 완전히 일본을 앞지를 수있을것 같습니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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