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담화 초안 ‘사죄’ 없다

아사히신문 보도… 식민 지배·침략 관한 평가도 빠져

공명당 “사죄 대상에 의미 전달돼야”… 아베 “알겠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인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 초안에 아시아 국가에 대한 ‘사죄’ 문구도, 식민지 지배나 침략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공명당 간부들과 회동해 담화 초안과 자문단의 보고서를 보여주고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공명당 간사장,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 등이 참석했고 아베 총리의 측근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담화에 ‘사죄’라는 말이나 그와 유사한 문구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담화에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명당 측은 “총리는 과거의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죄의 의미가 세계 각국에 전해지지 않으면 안된다”며 사죄의 뜻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또 “왜 일본이 반성을 하는지, 그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전해지지 않는다”며 침략이라는 표현을 담화에 제대로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공명당의 요구에 “알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의 의견을 묵살할 수 없는 처지다. 남은 기간 동안 아베 총리가 공명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담화 최종안의 수위와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후 50년 담화인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 담화인 고이즈미 담화는 모두 침략과 식민지배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과거사 견해로 받아들여져 왔다. 아베 담화 최종안에서 ‘사죄’ 표현이 빠진다면 “앞선 담화보다 후퇴했다”는 주변국과 세계의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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