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국회에서 20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을 중심으로 의사 진행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국회 의사 진행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임

교토의정서
.1992년 6월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에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가입(2000.5. 현재 184개국이 가입)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를 채택.  주요 내용은, ① 선진국의 의무사항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2008∼2012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평균 5.2% 감축, ②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교토메카니즘의 도입임

구속적부심제도(拘束適否審制度)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그 구속의 정당성의 유무를 법원의 판사에게 심판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는 검찰이나 경찰의 인신 구속권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소환제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를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 투표로 파면시키는 제도. 국민파면 또는 국민해직이라고도 함.

국민주권주의
국가 통치권의 근원인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

국제 관습법 국가간에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 관행이 국제 관습법으로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국제 사회에서 국가간에 관행이 있어야 한다

② 이러한 관행을 장래에도 준수할 것을 승인함으로써 국가간에 규범으로 내면화 되어야 한다

권력분립삼권분립
국가 권력을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국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대통령), 법을 심판하는 사법부(법원)로 분산하여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자유민주주의의 조직원리

남북문제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와 북반구의 선진 공업국간에 경제 격차의 문제

뉴라운드
2001년 11월 14일 공식 출범한 뉴 라운드는 경제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 축소, 복지 예산의 축소, 서비스 산업의 전면적인 개방, 노동 시장의 유연성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적 개방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말함(= 신자유주의)

닉슨독트린
1970년 2월 18일에 발표된 미국의 외교백서에는 「어떤 나라의 국방과 경제도, 미국 혼자만이 떠맡을 수는 없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은 아시아 및 극동에 있어, (1) 우방군이 핵공격이 아닌 형태의 공격을 당할 경우 군사와 경제적 지원만 제공하며, (2) 당사국은 美 지상군 병력의 지원을 기대하지 말고, 제1차적 방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미국은 「다시는 아시아대륙에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주한 美 지상군의 철수나 감축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였다. 이것이 소위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이다.

대의정치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에 의해 정부를 구성하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통해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정치(흔히 유사 개념으로 정당정치, 의회정치 ,간접민주정치)

대통령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동안 행정권을 담당하는 정치

랜덤과 플래비사이트

레퍼랜덤(referendum)- 의회에서 제정된 법안이나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승인, 또는 거부를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방법

(Ex: 헌법개정안이나 대통령이 붙이는 국가의 중요 정책 사안에 대한 투표)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제도

(Ex: 혁명, 쿠테타로 집권한 권력이 정당성을 묻기위한 투표)

면책특권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특권

문명의 충돌

미국이 정치학자인 사무엘 헌팅턴의 저서 [문명의 충돌]- 냉전시대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였으나 21세기에는 문명간의 충돌과 갈등이 세계질서를 지배할 것이라는 것. 특히 이슬람 문화권- 서양문화권간에 충돌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다는 것

문화국가 
원래 독일의 경찰국가나 법치국가의 이념에 대립하여 주장된 것으로 법치국가보다 사회 문화적 발전에 적극적인 국가형태로 독일의 관념 철학에 기반을 둔 개념으로 국가 권력을 개인의 자유와 대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문화를 창달하는 주체로 보고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 교육, 과학 등의 증진을 국가의 목표로 보고 있다는 차원에서 복지국가의 이념과 상통하나, 복지국가가 생존권을 강조한 데 비해 문화 국가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있다

미란다 원칙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기 전에 묵비권이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법률불소급의원칙(法律不遡及의 原則)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벌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원칙. 즉 법률의 효력은 제정된 이후의 행위에만 미친다는 원칙으로 이는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법치주의

사람이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추구하는 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궐선거
선거로 뽑은 대표자가 임기 만료 전에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헌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는 헌법상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

비례대표제
각 정당이 획득한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고 국민의 의사 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 계약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양도할 수 없는 자연권을 가지고 태어남 - 어떤 권 력의 제약을 받지 않는 자연 상태에서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상태로 존재 - 자연권의 보장이 어 려움 -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계약)하여 국가를 구성(국민주권주의 사상)-국가로부터 자연권을 제 도적으로 보장 받자는 사상(홉스, 룻소, 로크)

너무많아 이정도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