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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충주 티팬티남
비공개 조회수 1,892 작성일2019.07.24
여기서 죄다 아니다 여자남자 편가르기하면서 싸우시는데
제 생각은 어떻게 입고 다니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서 게시물에 올려서 이슈화를 시켰다는 것 부터 잘못된거 아닌가요? 팬티입은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다 벗은 것도 아니고 행패를 부리거나 시비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경찰이 잡아간다면 무슨 죄로 어떠한 이유때문에 잡아가야하고 어떠한 벌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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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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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법조인에 의하면 공연음란죄 적용이 되지 않을것 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팬티 입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처벌은 불가능 합니다 팬티 입고 음란행위를 하면 성립 가능하지만 음란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에 처벌은 불가능 할것이라고 예측 했습니다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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