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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1국사-지조법과 삼정의문란의 관계
appl**** 조회수 2,309 작성일2009.10.10

지조법 :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생산량 기준이 아니라 토지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일본에서 실시된 것을 수용한 것이었다.

 

이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네요.

 

갑신정변 때 개혁의 내용으로 지조법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토지세금을 생산량 기준이 아닌 토지가격에 부과하는게 어째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는 거에요?

 

그게 더 농민한테 왜 좋은건지 모르겠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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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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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갑오개혁 때 지조법은 말만 되었지 실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조법이 왜 더 농민에게 좋냐고 하면

 

그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농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주들에게 땅을 부쳐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작은 땅 덩어리에서 자기가 생산한 만큼의 세금을 내고, 지주에게 임대료 내면 자기가 먹고 살만큼의 식량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정 군정 환곡과 같은 삼정의 제도에 의지하게되는거죠.

 

하지만 토지의 가격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왜냐하면 자신의 토지의 가격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기존의 토지세보다 자신의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토지의 가격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되니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유분이 충분해지죠. 농민들은 자신이 얻응 곡식들이 넉넉해지니 삼정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게 되고도 먹고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조법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런 제도가 시행되도 어렵게 살긴 마찬가지 였음.)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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