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제외한다는게 맞나요?
계속 이런얘기가 나와서 너무 무섭네요 ㅠ
이렇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네 우리나라도 제외한답니다.
뭐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 백색국가제외를 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는 일본에서 소재수출등등 여러가지 부문에서 제제를 가해올 수 있고요...
뭐 그럭저럭 나아갈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둘다 손해인데 우리가 불이익이 더 크죠.
2019.08.12.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일본의 부당 수출규제에 맞서서 우리 정부도 일본 백색국가 제외하였고
국민은 일본불매운동 하면서 애국심을 뭉치고있습니다.
그런데 자칭 보수란 자들이 불매운동 비웃으며 일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우리나라 보수들은 왜 일본을 지지하고 감싸려 하는 걸까요?
그것은 보수의 상징인 박정희 친일을 감싸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보수들에게는 박정희가 영웅이고 국가이고 민족입니다.따라서 박정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적이고 반역자이고 좌파 빨갱이 간첩세력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박근혜를 지지를 하는 것도 박정희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것도 박정희-박근혜로 상징되는 정당이기때문입니다.
지금 일본 편을 들고 일본 아베수상과 천황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친일 행위를 하는 것도
박정희 친일을 계승한 한국당을 감싸기 위한 행동들입니다.
박정희는 한국당의 상징이고 우리 보수들이 신처럼 숭배하는 태양입니다.
우리 민족의 태양이 친일 매국노 짓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싫고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어떻게해서든 친일을 감싸고 정당화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일본 36년 강제 점령이 우리나라 재산과 생명을 짓밟은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보수가 등장하였고
위안부 만행 역시 자발적 매춘부였다면서 일본을 감싸려 하는 것이죠.
일본의 침략을 감싸고 정당화를 해줘야 박정희 친일도 큰죄가 아닌 걸로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수는 친일을 미화하려고 기를 쓰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역시 한나라당 시절에 노무현의 친일청산법 반대를 했습니다.
자한당이 친일재산환수법에 반대한 이유는 친일 후손이 많은 것도 있고
무엇보다 박정희 친일파의 딸 박근혜를 감싸기 위해서였죠.
박정희 정권을 계승한 이명박때부터 친일 뉴라이트학자들이 정계로 등용되고
박근혜 들어 뉴라이트 인사들이 정치,언론 등 요직을 차지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뉴라이트 이영훈 교수는 최근 반일 종족주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펴내면서 조국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구역질나는 책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영훈은 일제 강점기때 조선 식민지가 근대화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위안부 성노예는 없었다, 일제가 쌀을 수탈해간 것이 아니라 쌀을 수출한 것이다" 등 일본 침략을 미화하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안병직 뉴라이트 재단이사장도 위안부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매춘녀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일본군은 위안부 소녀들을 강제로 감금하고 수년동안 집단 성폭행을 했을 뿐 아니라
패전이 임박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총살까지 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뉴스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위안부할머니들을 자발적 매춘부로 능욕을 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이러한 친일 뉴라이트교수들은 역사교과서를 제작하여
일제 침략을 미화하고 독립군은 테러범이라고 모함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침략국 일본을 지지하고 위안부 강제 아니라는 등의 뉴라이트학자들이 집필한 교과서 배포에 국민들은 거세게 반발하였습니다.
<박근혜 뉴라이트 교과서 축사>
박근혜정권은 친일 교학사 교과서를 배포하려고 했지만 채택하는 학교나 학부모가 없어서 실패로 돌아가자
아예 북한처럼 교과서를 하나로 획일화 시켜서 강제로 배포하겠다고 밀어부친 것이 바로 국정교과서제도였습니다.
학계에서는 뉴라이트교수들이 박정희를 찬양하고 친일 독재를 미화하기 위하여 활동하고있고
신문과 방송에서는 대표적인 보수 언론 조선일보가 친일 독재를 감싸는 보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세상에서는 일베가 인터넷을 점령하여 박정희 찬양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경제,언론,인터넷 모든 분야에서
친일 매국노들이 설치고 친일 독재를 정당화하는 기막힌 역사 왜곡이 자행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역사바로세우기를 못했기때문입니다.
프랑스는 해방후 친 독일 나치파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여 역사를 바로세웠기때문에
히틀러 독재를 정당화하는 자가 있으면 5년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해방후 친일파를 처벌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지금도 친일 독재를 정당화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_(1).jpg?type=w750)
그래서 우리나라도 프랑스,독일 처럼 과거 친일 독재 역사를 미화하거나 왜곡하는 자는
7년까지 징역에 처하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일 독재를 계승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2019.08.12.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일본이 먼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하는 부당한 경제 보복을 했기때문에
우리도 정당방위 차원에서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한 것입니다.
일본은 얼마 전 일제 강제징용 배상이라는 대법원 판결난 것에 반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은 국제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중국,싱가포르 등 국제사회도 일본의 불공정한 행위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하라는 규탄 시위와 함께
우리나라 부품소재 국산화가 과거 어느때보다 시급한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산화 육성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기업과 정당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합니다.
지금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는 경제보복을 하면서 WTO에 제소된 상태이고
우리나라는 일본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모처럼 온국민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지난 IMF국가부도때 전국민이 금모으기 운동하면서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이후 정말 모처럼만에 보는 애국 소비 운동입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일본 불매운동을 계속해나간다면 일본도 한국을 우습게 보지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국 소비 운동을 비웃으며 일본제품 구매 촉진 인증샷 올리는 반역 집단이 있습니다.
일본 소비 촉진 운동뿐 아니라 일본 천황 만세까지 외치는 반민족적 집단은 바로
주옥순 엄마부대, 일베 같은 보수 단체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일베는 이명박때 백만명에서 박근혜들어 5-6백만명넘게 급성장하여 인터넷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보수입니다.
엄마부대,태극기집회,어버이연합 등이 광화문 거리에서 활개친다면 일베는 사이버 인터넷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일베가 인터넷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베가 찬양하는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영토를 36년간 강제 점령하여 우리말과 글을 말살하고 우리 역사와 혼을 짓밟고
간도학살,관동대학살,731부대 마루타, 위안부 총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 민족을 학살한 침략국가입니다.
그런데도 강제 침략과 살상에 대하여 사과한 적이 없고 위안부도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침략 야욕까지 보이고 있는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일베는 침략 살인 전범국가 일본을 올바로 비판하는게 아니라
일본천황 찬양을 하면서 일본군 피해자인 우리 위안부할머니들을 몸파는 창녀라고 욕하면서 역사까지 왜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과 함께 반민족적 보수 집단 일베에 대한 규탄과 처벌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언론으로서 일베를 올바로 비판하진 못할 망정
같은 친일 보수라는 이유로 옹호를 하고 있는 반민족적 신문이 있으니 바로 대표적인 보수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일제 강점기때 일본 천황을 찬양 보도하면서 출세한 친일 매국 신문입니다.
해방 후 친일 언론이 처벌 받기는커녕 독재 정권을 등에 업고 재벌 언론으로 급성장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조선일보는 일제강제징용 청구권 끝났다는 보도를 하면서 일본편을 들고 있습니다.
_(1).jpg?type=w750)
침략국 일본천황을 찬양한 친일 매국노 조선일보가 해방 후 처벌을 받기는커녕
친일 독재 정권을 등에 업고 재벌 언론으로 급성장을 하여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 언론사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조선일보의 친일 보도를 여론전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옥순 엄마부대,일베같은 우리나라 보수단체가 일본을 찬양하고 조선일보같이 우리나라 신문이 일본놈의 편에 서서 친일보도를 하고
일본놈들은 대한민국의 보수 신문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선전을 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입니다.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려는 일베와 조선일보 같은
반민족적 보수 집단을 처벌하라는 국민청원 참여가 시급합니다
2019.08.12.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네 일본이 한국을 신뢰를 할수가 없다면 수출 우방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하여 한국도 맞대응으로 일본을 역시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관계를 아주 중요시 하는데 물론 트럼프 정부가 장위비 인상등 동맹관계보다 돈을 더 중요시 하여 한일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았지만 한일관계가 더욱 나빠진다면 적극 개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삼성전자에게 수출을 1건 허가를 내어 주었는데 미국이 개입을 한것인지 아니면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본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강온전략을 사용을 한것인지는 알수가 없지만 일본은 굉복절 이후에 한국과 외교 협상을 한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일본이 한국을 우방국으로 생각을 해왔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문제에 일본을 소외를 시키고 박근혜 전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여 100억원을 일본이 출연을 하여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 졌지만 이문재인 정부가 이 재단을 나무 성급하게 해체를 시켜 일본이 보복을 결심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이 일본기업이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려 일본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재산을 압류를 당할 위기에 몰리게 되자 아베수상은 경제전쟁이란 아주 강한 공격을 해왔던 것입니다.
한일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하여 우방이 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협정등은 물거품이 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중국,러시아가 영공에 침범을 하여 안보가 위험한데 한일이 안보등에서 협력을 하지 않고 치킨게임을 하여 서로 죽일려고 싸움만 한다면 결국에는 북한등만 좋아하게 되고 미국은 불안해 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재안으로 나온 2+2인 한일기업,한일정부 이렇게 한국의 정부와 포스코,일본정부와 미쓰비시등 한일청구권과 관련된 포스코와 강제징용에 관련된 미쓰비시등이 한국의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한다면 한일의 우방관계는 다시 회복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서 노노재팬의 사이트가 불매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8.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정부가 12일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결국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로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정부 "일본과 공조 어렵다"…백색국가서 제외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의 백색국가는 29개국으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었으나 일본을 제외하면서 28개국이 됐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4대 수출통제에 가입하지 않은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정부,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日조치에 '맞대응' - 3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 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 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래도 이 같은 허가 처리기간은 일본의 90일 이내보다 훨씬 짧은 편이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도가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에 관한 양적인 측면에만 주력해왔다면 새 제도는 그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 백색국가에서 제외된 것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한국 백색국가 운용의 질적 보완이지만, 일본의 수출제한과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없었다면 단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맞불' 성격이 강하다.
한국은 지난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가결하자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이 3대 품목 수출제한을 가하듯 동일한 방법으로 반도체 등 특정 한국제품을 지목해서 대일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실장은 "일본이 우리에게 하던 방식으로 똑같이 맞대응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향후 제도 운용상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략물자수출입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여겨졌으나 일본이 3대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를 처음으로 수출허가 하자 일단 연기됐다.
당초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본 뒤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기도 했으나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전격 발표됐다.
2019.08.12.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