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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의연,이재용 영장전담판사는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정의의 결단을내려라!
비공개 조회수 11,805 작성일2017.01.18
 조의연,이재용 영장전담판사는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정의의 결단을내려라!

 

지난 두달 가까이  특검은 종전의 우병우의 눈치나 봤던  검찰과는 달리 보다 적극적으로 문형표를 구속하기 시작하면서  류철균이나 김경숙 등을 구속하기까지 힘차게 달려왔다. 특검 팀의 최종화두는 바로 '정의'였다.  이재용을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내건 기치가 '경제적 파장'보다는 바로 '정의'의 문제였던 것이다.

 

끈질기게 친일 부역 군사독재 세력에 아부하고 편승하며 달려온  신문 언론들과 종편 방송의 치열한 이재용 구속 반대의 화살을 뚫고, 이제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의 최종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대우에 편드는 사설 대가로 1억원을 챙긴 조선일보 송주필의 예에서 보듯이 그휘하 종편방송에서 수구적 논객들을 습관적으로 불러내어 이재용 구속 기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역겨움에 이나라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는 정말 힘들겠구나하는 자괴감을 느끼면서도, 결코 그 사악한 여론의 준동을 물리치며 조의연 판사가 특검 팀에 힘을 실어주는 이재용 구속 영장을 발부해주기를 강력히 제언하는 바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국가경제의 파탄이니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경영 공백이니  미국의 부패방지법에 삼성이 걸려  미국내에서 법적 제재를 받는다느니 하는 각종 파렴치한 이유를 들어대며, 삼성의 회유에 같이 놀아나는 언론과 그 종편방송의 추태를 게의치 말아야 되는 것이 조의연 판사의 책무이다. 사람이 버티기 힘든 극한의 영하의 날씨에도 2 0 만명이  대한민국 촛불광장에서 이재용 구속의 정당성을 설파했다면, 이에 화답하는 판사들의 구속영장 발부의  결단이 따라야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자  정의 가 아니겠는가?

 

이미 이재용의 뇌물 공여 범죄는 완전히 입증됐다. 최순실과 공범인  박근혜에게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에 국민들의 그 피같은  4 천억원을 투여하여 이재용이 승계절차를 무리없이 진행시켜 주어 엄청난 증여세마저 포탈케하여, 전부 8조에 이르는 국민들의 피해를 보게한 그 중범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해야하는 것이 조의연 판사의 의무인 것이다. 

SK 그룹은 총수가 구속되어있는 기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갔다. 삼성이 주장하는 기업 경영 차질 우려의 핑계 변론은 결코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것이다.더군다나  증거인멸과 증거조작을 막기위해서라도 이재용을 구속해야한다.  그러므로해서 국정농단의 괴수이자 세월호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직무유기행위로서  살인자나 다를 바없는 박근혜를 뇌물죄로 처단하여 엄한 중형을 선고받게하는 지름길이 마련 될 것이다.

 

반민특위 이후 "친일 부역  군사독재  '종북좌빨'타령의 허위의식의 발로인 용공조작   국민세금 갈취세력"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지난 4 0 여년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지름길의 시작이 바로 이재용 구속이라는 것을 조의연 영장 전담 판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검 박영수 검사,윤석열 검사팀장 이하 수사팀에게 무한의 힘을 실어줘야한다.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  정의의  수사팀인 것이다. 정말 우리 일천만이 넘는 촛불민심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우리 특검 팀인 것이다. 우리  5 천만 국민의  9 5 %가 그리 박근혜가 처벌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 염원을 배신하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바로 민족 배신의 판사이고 재판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사라질 것이다.

 

 대법원장이 지난 4년여의 세월동안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일당들에게 미행당하고 감시 받아왔음에도 그들에게 면죄부나 주는 것이나 다를 바없는 기각 결정을 조의연 판사가 내란다면, 바로 사법부를 배신하는 것이며  정의를 배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를 절대 사면없이 최소한 20년 이상은 감옥에서 반성의 세월을 보내게 하여야,대한민국  판사들의 직분이 종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길을 위한 첫번째 발자국을 내딛는데 조의연 판사는 결코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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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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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님의 글에 공감은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재용 구속을 결정하는 영장전담 판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게 좀 불편합니다.
촛불의 힘을 더해 대한민국이 변화하려는 상황이지만 그럴 수록 원래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켜야지요.
판사가 만약 영장을 기각한다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네요. 물론 엄청난 비난과 저항을 부르겠지만 지금은 판사가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게 최선입니다.
사법부 배신이니 정의의 배신,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간절함을 넘어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넣겠다라는 것으로 들릴뿐이네요.
이런 식이라면 헌재도 2월초 2월말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탄핵을 인용해야 되겠지요.
답답하고 분통터지지만 기다려야할 상황입니다.
조희연 판사라는 분이 이 글을 본다면..아 국민의 뜻이 이렇구나. 영장 청구를 받아줘야겠구나..라고 할 까요. 이 글을 볼 여유도 없고 볼 이유도 없겠지만..오히려 거북해 하리라 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양심을 믿기에 기다리는 거죠.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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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박근혜 정부 국민연금이 이재용 삼성 경영승계를 도와줬고 


이재용은 거액을 갖다 바친 것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조의연판사가 이재용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7800원 훔쳤다고 구속된 피의자도 있는데 수백억 자금을 바친 재벌2세는 구속 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 박근혜 보수 정권의 정경유착 현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인터넷에선 삼성 재벌 봐주기 한 조의연 판사에 대한 규탄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순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 거액을 바친 재벌 뇌물 사건 중에 


특히 삼성 이재용의 경우,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2016년 9월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삼성 박상진 사장은 황급하게 독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삼성은 총수 일가를 위해서라면 증거인멸을 밥 먹듯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조의연판사는 법과 정의에 입각하지 않고 재벌과 권력의 편에 서서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이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 등에서도 이미 삼성은 각종 계좌내역과 자료를 대량 폐기하면서 증거를 인멸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의연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경제권력에 기생하는 추악한 모습은 새누리 보수 정권 들어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430억 원 뇌물수수혐의 피의자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데,


불과 7800원을 훔쳤다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조의연 판사는은 뭐라고 할 지 듣고 싶습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천만 촛불집회 국민에게 찬물을 끼얹는 


박근혜 새누리 권력 집단 중 하나인가요?





이번 실질 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롯데비리' 사건 신영자씨, '대우조선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등 굵직한 경제계 사건의 영장심리를 맡아왔는데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진 혐의사실 여부' 위주로만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롯데사건 신동빈 영장기각




옥시사건 전 옥시대표 존리 영장 기각

 

 




배출가스 조작 혐의 등으로 청구된 박동훈 전 폴크스바겐 사장의 영장실질심사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의연 판사도 특검한번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러울정도로 재벌들에게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벌 편들기 하는 배경에는 혹시 거액의 뒷돈이 오간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조의연 부장판사의 영장기각으로 드디어 삼성공화국 이재용 부회장은 대한민국 지존으로 등극했습니다https://goo.gl/VjpVGz


정의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의 부패한 보수 정권이 민주주의 정권으로 교체가 되지 않는 한 헬조선 탈출은 요원할 뿐입니다https://goo.gl/6KOJ5a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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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ha****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그래도 이시국과 나라상황을 잘판단해서 내리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를 인정하고 더이상 편향된 생각이나 논리를 표명해선 안됩니다

주장도 할수 있지만 결과를 인정하는것 또한 우리의몫입니다

잘 판단되어 홋날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화룡점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모든게 역사의 한장이라는 사실만 모두들 기억하고 판결과 인정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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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영웅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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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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