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나의 분석>★☆] 왜 촛불 추모 행사가 일어났는가.
paul****
조회수 873
작성일2003.01.01
우선 제 생각이니까 거부감 갖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 + 여자 -> 사회적 약자의 이미지" 에 의한 효과입니다. 이 나쁜 미군놈들이 약한 여자를 죽이다니! 하는 식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지요. 실제로 강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분노를 사게 됩니다.
2. 법과 국제 관례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선 공무집행중 사고이므로 "SOFA가 평등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에서조차 미군이 1차 재판권을 가집니다.(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인조이재팬 게시판에서 일본인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국법에서는 과실치사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살인과 사고를 구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고라면 과실치사라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고, 민사적 책임만 집니다. 즉 무죄이고, 배상금만 배상합니다. 즉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3. 언론이 띄워주고, 정치권이 이용한 결과입니다. 만약 언론이 촛불추모 행사를 철저히 외면했더라면, 그리고 정치권이 이 행사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면(특히 민노당) 이렇게까지 크게 행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미성년자 + 여자 -> 사회적 약자의 이미지" 에 의한 효과입니다. 이 나쁜 미군놈들이 약한 여자를 죽이다니! 하는 식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지요. 실제로 강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분노를 사게 됩니다.
2. 법과 국제 관례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선 공무집행중 사고이므로 "SOFA가 평등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에서조차 미군이 1차 재판권을 가집니다.(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인조이재팬 게시판에서 일본인에게 물어본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국법에서는 과실치사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살인과 사고를 구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고라면 과실치사라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고, 민사적 책임만 집니다. 즉 무죄이고, 배상금만 배상합니다. 즉 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3. 언론이 띄워주고, 정치권이 이용한 결과입니다. 만약 언론이 촛불추모 행사를 철저히 외면했더라면, 그리고 정치권이 이 행사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면(특히 민노당) 이렇게까지 크게 행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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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star****
중수
재판, 소송 절차, 공무원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제 생각은 솔직히 말해 한국에서 재판해도 형사상 무죄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미군의 과실치사(한국식법)를 한국 판사가 재판해도 사실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 검사는 반드시 입증책임(거증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군들 주장처럼 성실히 훈련에 임했고 모든 주의를 기울였으나
통신장애에 의해 통신병의 무전을 들을수 없어 일어난 사고라 주장한다면
검사는 그 시간에 통신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통신장애가 있었다면 훈련병이 통신장애까지
고려해서 주의의무를 기울여 훈련할 필요는 없기때문에(비슷한 예로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망케 했다면 무죄가 나옵니다. 고속도로에
사람이 통행할 것 까지 예상해서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없기때문이며
예측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형사책임을 면제)무죄가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군에서 기소하기 전에 우리 의정부지청에서 사건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시간에 통신장애가 있어서 무선을 듣지 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차량이 퀘도차량(50톤)인 것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반미행사는 자제했으면 합니다.
촛불시위현장에 뉴스를 보니 이적단체인 한총련과 동총련 깃발이 보이더군요..
아무리 의의가 좋은 행사라 하나 이적단체와 같은 시위를 하고 대사관진출을
시도하고 미군 장교에게 테러를 가하고 하는 일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불법은 용인된다고 하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사고사진을 대낮에 길거리에 걸어놓아 지나가는 사람이 보게하는 감정적 행위는
하늘나라에 있는 두 소녀도 바라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미군의 과실치사(한국식법)를 한국 판사가 재판해도 사실은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검사가 기소를 한 경우 검사는 반드시 입증책임(거증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군들 주장처럼 성실히 훈련에 임했고 모든 주의를 기울였으나
통신장애에 의해 통신병의 무전을 들을수 없어 일어난 사고라 주장한다면
검사는 그 시간에 통신장애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통신장애가 있었다면 훈련병이 통신장애까지
고려해서 주의의무를 기울여 훈련할 필요는 없기때문에(비슷한 예로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자를 충격해서 사망케 했다면 무죄가 나옵니다. 고속도로에
사람이 통행할 것 까지 예상해서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없기때문이며
예측 가능성이 없기때문에 형사책임을 면제)무죄가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군에서 기소하기 전에 우리 의정부지청에서 사건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시간에 통신장애가 있어서 무선을 듣지 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는 기소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차량이 퀘도차량(50톤)인 것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반미행사는 자제했으면 합니다.
촛불시위현장에 뉴스를 보니 이적단체인 한총련과 동총련 깃발이 보이더군요..
아무리 의의가 좋은 행사라 하나 이적단체와 같은 시위를 하고 대사관진출을
시도하고 미군 장교에게 테러를 가하고 하는 일은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불법은 용인된다고 하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사고사진을 대낮에 길거리에 걸어놓아 지나가는 사람이 보게하는 감정적 행위는
하늘나라에 있는 두 소녀도 바라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20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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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약한 여자가 아닌 강한 남자라고 해도 사회적 분노를 사게 되는건 마찬가지일것입니다.그리고 이런 행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저희 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반미감정이 있을 것입니다.항상 미국 사람들은 저희나라가 약하다고 깔보고 항상 여러 제재를 가하면서 자기들보다 강한 무기같은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약한 여자이기때문에 촛불 추모행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강한 남자들이 이러한 일을 당해도 우리들 속에 있던 반미 감정들,그리고 무고한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처럼 똑같은 짓을 했을것입니다.
2.과실치사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인데요.이것이 정말로 과실치사인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미군에서만 수사를 벌였으니깐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미군이 1차 재판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저희 나라에 왔으니 저희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데 어째서 미군이 1차 재판권을 가지는지... 아마도 저희 나라가 미국보다는 약한 탓이겠지요.그러기 때문에 더 크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저희 나라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3.확실히 언론과 정치권때문에 촛불추모 행사가 일어난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론은 은폐하고 정치권이 이용하지 않았아도 언젠가는 터질 문제입니다.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 서서히 인터넷으로 퍼져나가서 크게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이런 비슷한 행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횡설수설하면서 생각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짧은 생각이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마세요..*^^*
1.약한 여자가 아닌 강한 남자라고 해도 사회적 분노를 사게 되는건 마찬가지일것입니다.그리고 이런 행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저희 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반미감정이 있을 것입니다.항상 미국 사람들은 저희나라가 약하다고 깔보고 항상 여러 제재를 가하면서 자기들보다 강한 무기같은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약한 여자이기때문에 촛불 추모행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강한 남자들이 이러한 일을 당해도 우리들 속에 있던 반미 감정들,그리고 무고한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처럼 똑같은 짓을 했을것입니다.
2.과실치사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인데요.이것이 정말로 과실치사인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미군에서만 수사를 벌였으니깐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미군이 1차 재판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저희 나라에 왔으니 저희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데 어째서 미군이 1차 재판권을 가지는지... 아마도 저희 나라가 미국보다는 약한 탓이겠지요.그러기 때문에 더 크게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저희 나라는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3.확실히 언론과 정치권때문에 촛불추모 행사가 일어난것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론은 은폐하고 정치권이 이용하지 않았아도 언젠가는 터질 문제입니다.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 서서히 인터넷으로 퍼져나가서 크게는 아니더라도 소규모로 이런 비슷한 행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횡설수설하면서 생각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짧은 생각이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마세요..*^^*
200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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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t****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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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한 쌓인 반미감정이 폭발한거져,, 게다가 인터넷과 tv에서도 많이 나왔고여,,
tv에서 우리나라사람들이 시위 하는 모습을 웃으면서 재밌다는듯 찍고있는 미군들,,얼굴,,
또 우리가 한참 월드컵 열기가 가시지 않아서,, 무관심 하다가 무죄 판결 나오고서야 깨달았잖아여,, 미안한거져,,ㅡㅡ;;
그리고,, 탱크로,, 과실이라고 해서 무죄자나여,, 하지만 과실이 아니라 2~3번 왔다갔다 하면서 짓밟히고,, 으깨진 다리로 다시 15m 도망가서 또 완전히 짓밟히고,, 그런 사진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나여,,,,,
한가지더,, 그 재판장에서,, 나온 무죄판결 받은 미국 군인이 소견으로 하는 말이,,,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분노하지 않을수 있나여,,, 한국인이라면,, 두 친구는 이런 우리나라가 얼마나 원망스러울지,,
촛불시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고 어느 네티즌이 제시한 거라고 하네여,,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북한 핵문제로 난린데,, 반미는 좀,,^^;;
잘 몰겠어여ㅡㅡ; 아직 중3이라서여,,
어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애들이 왜그러냐고 할지도 모르시겠지만 정말 좋은거 배우는 거 같고여,, 나중에는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희망도 생기고^^
tv에서 우리나라사람들이 시위 하는 모습을 웃으면서 재밌다는듯 찍고있는 미군들,,얼굴,,
또 우리가 한참 월드컵 열기가 가시지 않아서,, 무관심 하다가 무죄 판결 나오고서야 깨달았잖아여,, 미안한거져,,ㅡㅡ;;
그리고,, 탱크로,, 과실이라고 해서 무죄자나여,, 하지만 과실이 아니라 2~3번 왔다갔다 하면서 짓밟히고,, 으깨진 다리로 다시 15m 도망가서 또 완전히 짓밟히고,, 그런 사진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나여,,,,,
한가지더,, 그 재판장에서,, 나온 무죄판결 받은 미국 군인이 소견으로 하는 말이,,,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비아냥 거렸습니다
분노하지 않을수 있나여,,, 한국인이라면,, 두 친구는 이런 우리나라가 얼마나 원망스러울지,,
촛불시위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고 어느 네티즌이 제시한 거라고 하네여,,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북한 핵문제로 난린데,, 반미는 좀,,^^;;
잘 몰겠어여ㅡㅡ; 아직 중3이라서여,,
어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애들이 왜그러냐고 할지도 모르시겠지만 정말 좋은거 배우는 거 같고여,, 나중에는 이런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희망도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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