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암살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bmj4**** 조회수 802 2019.08.02

10.26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해서 총살사형을 받았는데
그이후로 사형제도가 폐지가 되지않았습니까??

요즘에우리나라법은 미국과 달리 잔인한 살인을저질러도 술먹고 심신미약으로 인해 빵이들어가있는시간을 줄여주지않습니까?

하지만 대통령을암살하면 요즘시대라도 사형을처해질지 그냥 평범하게 재판이뤄지면서 심신미약드립치며 빵에서 몇년 썩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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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coree천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16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6위, MS엑셀 76위, 운영체제(OS) 20위 분야에서 활동

기본 사형...

사형이 시행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심신미약 받을 수 없음...엄청난 확인 조사함...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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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기억

은하신

방송연예인 15위, 국내가수 28위, 인터넷개인방송 12위 분야에서 활동

살인죄이긴 한데

일반인 살해와는 다르게

사형이 나올 가능성이 최대입니다.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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