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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원웅 의원이 동북공정에 반대하고 간도 되찾기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263 작성일2007.06.12

김원웅 의원이 동북공정에 반대하고 간도 되찾기한다는데 사실인가요?

 

김원웅 의원이 간도 되찾기 운동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저번에  전 경의선 남북철도 연결식에서는 한복을 입고 나오시기도 하고 하시고 민족주의자이신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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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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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

 

licaecian (2007-06-12 12:09 작성) 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간도 협약은 무효입니다.

 

님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군요.

 

일본은 독도침탈과 위안부와 역사 교과서 왜곡 등으로 문제가 많아서 걱정거리입니다.

 

하지만 중국 또한 우리 고구려 역사 왜곡 등을 통한 한민족 말살을 기도하는 동북공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김원웅 의원님은 평소에 민족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국회의원분 가운데 한 분이시라 지난 2004년에는 1909년에 청나라와 일본이 불법으로 맺은 간도협약 원천 무효 결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여 보호국으로 만든 일본 제국주의와 청나라 왕조가 맺은 것은 을사늑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1909년도에 일본이 대한제국을 대신하여 맺었다고 주장하는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076564§ion_id=100&menu_id=100

 

또한, 김원웅 의원은 그 후에도 매년 9월 4일에는 서울시청에서 간도의 날 행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간도 협약 원천 무효 결의안 관련 예전 기사 퍼서 올려드립니다.

 

 

간도협약 무효안 국회제출
[한겨레 2004-09-03 18:30]

 

여야의원 11명이 참여하는 ‘간도를 생각하는 의원모임’ (회장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3일 일본과 청나라가 지난 1909년 체결한 ‘간도협약’이 원천 무효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여야 의원 59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일본은 간도협약을 통해 청으로부터 만주철도 부설권과 석탄채굴권 등 이권을 얻는 대신,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했다”며 “그러나 일본이 우리 나라의 영토인 간도를 임의로 청에 넘겨 준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원웅 의원은 “동북공정을 통한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는 단순히 고구려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땅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고착화하려는 숨은 의도도 내포하고 있다”며 “국회가 중국의 역사왜곡을 계기로 간도협약의 무효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광섭 기자>

 

2007.06.12.

  • 출처

    검색 몇 번 하면 다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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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e****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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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런 의원을 더 좋다..

 

뭐... 경제적으로는 좀 그렇겠지만... 아직 우리의 뿌리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

나도 정말 마음 갔았으면 중국놈들 다 쓸어버리고싶다.

 

정말이다. 일본도 정말 싫지만 중국놈들이랑 친하게 지낼봐에야 차라리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겠다.

 

솔직히말해서 한반도만으로 충분하다 옛날 이야기는 이제 끝내자는 우리 내티즌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

 

최대한 자존심은 지켜야한다고 생각은 한다..

 

그리고 되찾을려는 노력이라도 내야할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것이고 간도땅만큼을 지킬려고 했던 우리 선조님들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고 생각이든다.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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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STA97 com
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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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하신 licaecian님 보셔요.

김원웅 의원이 활동하시는 것을 정치적 쑈라고 평가 절하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국 분 아니시지요?

 

그리고 간도협약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현대사에 존재 하는 중국과 일본사이의 사업상  불법계약입니다. 또한 국제법상 시효가 지났다고 하셨는데, 법을 제대로 모르시네요. 아직 시효가 남았습니다.

 

또한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정부의 공식적인 반환요구가 아직 이루어 지지 않고 있지만, 김원웅 의원 같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것이라고 봅니다.

 

중국도 땅 키우기의 욕심만 내기 보다는 원래 대로 돌려서 이웃하는 우리나라와 사이좋게 서로 도와가며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우리의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한 나라의 국민 이겠습니까? 우리가 내는 방위세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존재하느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네요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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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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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f****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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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aecian 같은 사람이 나라 팔아 먹기 따악 조은 스따일이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지 의문 스럽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아래 사진 같은 부류가 아니신지...

 

대한민국 군복에 태극기도 아니고 성조기가!!

 

 

2007.06.27.

  • 출처

    내 머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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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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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k****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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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자료 퍼옵니다!!

 

 

 

“간도는 잃어버린 우리 옛 땅”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 주도한


3선의 개혁정치가 김원웅 의원


'간도협약의 원천적 무효확인에 관한 결의안' 주도한 김원웅 의원

지난 9월 3일 국회에서는 깜짝 놀랄 뉴스가 터져나왔다. 여야의원 59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1909년 청과 일본이 간도협약를 맺고 우리의 영토인 간도를 청에 넘져준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같은 선언은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상실하고 간도까지 불법적으로 빼앗긴 지 95년, 광복이 되고서도 59년만에, 비로소 우리 스스로의 목소리로 “잃어버린 간도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그 장거의 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60. 대전대덕구. 3선)이 있었다.


독립운동가의 직계이기도 한 김 의원은 정계입문 이래 정치개혁과 친일잔재청산, 반독재, 지역주의 3김 보스정치 청산을 일관되게 주창해 온 개혁주의자다.

 

참여정부 시대, 이제 물을 만난 것일까. 각종 개혁입법을 주도, 혼돈과 분열의 한국을 바르게 끌고 갈 리더로서의 그의 진면목을 이제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 같다.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윤리특위 위원장실. 간도협약의 원천적무효확인을 선언하는결의안을 채택한 기자회견을 막 끝내고 자문을 맡은 이일걸 한국 간도학회 부회장 등 외빈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가 기자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 입니다.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단순히 고구려사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북 체제 붕괴나 통일의 이후 등을 대비해 간도의 영유권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선언으로 당장 간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기보다는 대내외적으로 분쟁지역임을 선포하여 통일 이후 있을 국제협상에 대비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날 결의안 내용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동의없이 청으로부터 만주철도부설권과 탄광개발권을 받는 대가로 간도를 청에게 넘겨준 간도협약은 무효임을 선언한 것이다.


간도 협약은 소위 ‘을사조약’의 내용에도 위반되며, 또 62년 유엔 법사위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에 의하면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이 전부터 확립되어 있어 국제적으로 을사조약이 바로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1952년 중국은 일본과 평화조약을 체결, ‘중일 양국이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협약, 협정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여 일본과의 간도협약을 포함한 41년 이전에 중·일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을 무효화시킨바 있다.

 


한반도 크기와 맞먹는, 잃어버린 옛 우리 땅 간도


 

로마 교황청의 조선말 한국지도

 

이번 결의안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상정되어 타당성검토와 범시위 자귀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정식 ‘결의안’으로 내내외에 선언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북핵 6자회담을 비롯 정치, 경제적으로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부로서는 상당한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도 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간도는 어느 정도 크기일까.


“1627년 청과 강화에서 맺은 국경조약은 동으로는 송화강 상류, 서로는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즙안현 등 압록강 북쪽까지 모두 포함한 좌우의 넓은 지역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1712년 숙종 때 청과의 국경조약으로 세워진 정계비 내용인 ‘서위 압록, 동위 토문(송화강 상류)’에 따르면 간도, 연변 지역 모두를 포함하는 현재의 한반도 크기만큼 더 넓어지게 된다.

 

게다가 청의 전성기때인 강희제(18세기 초) 때 작성된 지도에 따르면 백두산 왼쪽 서간도까지 모두 포함해 더욱 더 넓은 강역을 표시하고 있다.


1887년에도 중국과 조선 양측은 간도지역을 조선이 관리하여 개간과 조세권을 행사하고 자경대로 치안유지를 담당하도록 합의했으며 그 내용이 중국측 기록에 남아있다.


“일본이 54년부터 줄곧 독도 문제를 들고 나오고, 러시아 북방 5개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영토 대국인 중국이 조그만 바위섬인 센가쿠섬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토 문제는 외교적 부담 때문에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기본적 의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토 주권이 갖는 국민정서, 국가 정통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간도문제를 제기한 것은 14대 국회때이지만 당시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 흐지부지됐었다. 15대 때에는 노무현, 이철, 제정구, 유인태 등과 지역주의 정치 및 3김 보스정치 청산을 외쳤다가 원내 진출에 실패하고, 16대 국회 때는 개혁당 대표로 다시 문제 제기에 나서 모두 19명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원천무효결의안을 냈으나 다른 법안에 밀렸다가 회기말 자동 폐기 되고 말았다.

 


반독재, 반지역주의 개혁노선을 추구


 

그가 간도 회복에 앞장 선 것은 부모의 영향이 컸다. 그는 독립운동가의 직계로 중경에서 태어났다. 부친 김근수 전 광복회장은 중경 임시정부와 광복군 간부로서 미군의 지원을 받고 조선상륙작전을 준비하다 해방을 맞았다. 모친 전월선 여사(생존)도 임정에서 군자금관리 등을 맡아 부모 모두 독립유공자이다.


“광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친일파가 활개를 치고 권세를 잡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부친과 함께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모일 때는 비분강개하던 모습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한번은 함께 독립운동하시던 선배가 돌아가셔서 초상집에 가셨는데 식사도 내놓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살림을 보고는 돌아오셔서 통곡을 하며 울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을 바꿔야한다, 정치가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그는 대학(서울대 정치학과) 시절인 65년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적극 가담, 투옥돼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한때 정당정치를 배우기 위해 공화당 사무처 공채로 들어가 청년국장까지 승진했으나 10. 26 이후 박찬종 등과 함께 공화당 정풍운동을 주도하기도. 5공 이후 그는 야당 정치인으로 변신, 이 때부터 그는 친일잔재청산, 반독재, 반지역주의 등 개혁노선에 서 왔다.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반대해 노무현 대통령, 이철, 홍사덕 등과 꼬마 민주당을 창당하고 사회정책연구소를 설립,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해 지금까지 5천여건의 민원을 처리하기도 했다. 92년에는 이부영, 제정구, 박계동과 함께 ‘개혁모임’을 만들었고, 94년에는 매국노 이완용 재산몰수특별법을 추진했고, 또 일제의 잔재인 국민학교란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꾸는 데 앞장섰다.


“국민이란 말은 지금의 People이 아닌 황국신민(皇國臣民) 즉 천황의 충성스런 신하, 백성이란 뜻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바꿔야 했습니다. 원래는 소학교였는데 조선민족을 전쟁의 수렁으로 더 몰아넣기 위해 황국신민 사상을 강요했고, 소학교 이름도 국민학교로 바꿨던 겁니다.”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법 제정 준비


17대 국회 개혁입법의 하나로 일제하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그동안 일본과의 외교문제 등으로 소홀히 다뤘던 부분이었으나 생존자나 관련 기록이 점점 사라져 가는 지금 더 미룰 수 없어 이번 회기 중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제하 강제 동원된 피해자 수는 약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남북한 합쳐서 3천만이 안되던 시절인데 1/3에 가까운 엄청난 숫자 입니다. 그 중 수백만명 이상이 어디서 어떻게 끌려가 사망했는지 전혀 알려지지도 않았고, 물론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해방된 국가에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60년 세월을 흘러보낸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김 의원은 남태평양 사이판에 세워진 조선인 징용자 위령탑을 보면서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었다. 비문에는 이 지역에만 약 200만의 조선인이 활주로와 도로를 닦고, 기지를 구축하는데 동원됐다가 이국 땅에서 사망했음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9월중으로 법 제정과 특별기구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또 다시 방기하려 한다면 이젠 국가가 필요로 할 때 누가 목숨을 바쳐 희생하려 하겠습니까?”

 


윤리특위위원장 맡은 ‘국회의원 군기반장’


김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의 공직자로서의 자격, 윤리성 등을 심사하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말하자면 군기반장 격인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은 유명무실한 기구나 다름없었다.


“이 기구가 91년에 처음 생겼는데 이제까지 한번도 동료 의원들을 징계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 앞에 국회의 자정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 준 것이죠. 이제는 일반인 보다도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입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지 않으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위원회에 조사권도 부여하여 국민을 대신해 감시자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정치인이 부당한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청탁 등 비리에 연루되는 일이 없는 ‘깨끗한 정치’를 구현할 수 있을까. 현역 정치인 중 가장 일관되게 개혁노선을 걸어온 김원웅 의원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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