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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역이기주의(님비현상)에관해..
jhyo**** 조회수 10,087 작성일2006.06.05

지역이기주의에서도

님비현상에관해서 말인데요,

 

님비현상의 예와 거기서 나타나는

갈등의 원인과 그 결과는 무엇이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꼭 예를 들어주세요.

(자세하게.

그냥 쓰레기소각장 이러기말고,

실제로 어디서 일어나는 건지..)

 

내일(6일)까지요~

내공은 팍팍드립니다.

(물론 내용이 좋을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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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님비현상의 의미

님비현상이란 '환경적으로 보아 혐오시설을 자기 집주변에 두지 않으려는 지역주민들의 반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글자 그대로 '내 뒷마당에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 .
NIMBY의 반대말은 PIMFY(Pleas, in my front yard) 또는 IMFY(In My Front Yard)로 지역에 유리한 사업을 서로 유치하려는 현상이다.

. 님비 현상의 발생 원인

1) 긍정적 측면 - 혐오 시설로 인한 각종 위험의 가능성
핵쓰레기장과 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 오면 주민들은 혹시나 있을지 모를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최악의 경우 생명마져도 잃을 수 있다면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마땅히 반대를 해야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님비현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보호를 위한 정당방위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2) 부정적 측면 - 지역 이기주의
내 뒷뜰에는 안되지만 다른 지역에는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꼭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내 뒷뜰에만 안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안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대 운동을 벌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할 혐오 시설이라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수렴, 외부 효과에 대한 보상, 유치 희망 지역의 조사, 환경 영양 평가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의정부 쓰레기소각장건설 싸고 "님비" "행정편의" 대립

‘님비 현상인가, 편의주의적 행정인가.’
경기 의정부시와 시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시는 97년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던 기존의 소각장이 다이옥신 검출로 인해 폐쇄된 뒤 지난해 하루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소각장 증설 공사를 시작해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건설반대 시민연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에 소각장이 건설돼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연대측은 아파트 단지와 소각장이 직선거리로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까지 인접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원수(申元洙·40)사무국장은 “소각장 코앞에 8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고 2㎞ 내에 6500여 세대가 사는 장암지구가 들어서 있는데 이곳에 소각장이 자리잡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지금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1만5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는 사업승인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올해 예상되는 쓰레기 발생량만도 하루 376t에 이르며 이 가운데 가연성 쓰레기가 246t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소각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문가 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았으며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소각장의 냉각수로 사용하고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집단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의정부시 윤석규(尹錫奎·53) 환경보호과장은 “인근 아파트가 들어서기 이전인 94년부터 증설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안전성을 보장받았고 폐기물처리 시설의 집단화가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은 내년 중반기 시험가동에 들어간 뒤 연말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시와 주민간의 대립이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과

첫째, 전체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집단행동, 집단이기주의는 아무리 합법 적 의견표출 방법이
라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에 반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개인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다. 따라서 민주
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대화와 타협과 조율의 방법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과 조율을 모색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며 자기이익만 극대화하려고 하고 자기이익과 상충되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요
즈음 우리 사회에 집단이기적 의견표출이 많은 것은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민주주의를 성숙시켜 가는 단계에서 내 이익과 상충되는 상대방의 이익
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과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아직 터득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둘째, 집단이기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익집단 상호간에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한다. 민주주의 역사는 국가권력과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확대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 또는 집단들 스스로가 사회불안요소를 가진 갈등을 야기함으
로써 결국 정부개입을 자초한다면 시민사회 스스로 자율성 확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시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정부가 개입해야 하므로 정부의
부담을 증가시켜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추진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예를 들어 노사대립으로 조정이 안되니까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정부가 이익집단들의 이기적 행동에 발목이 잡혀 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큰 틀 안에서 가
정을 지키기 위한 부부싸움이라야지 가정을 깨기 위한 부부싸움이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에 정부의 행정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시민사회의 집단갈등은 국
익을 저해하고, 국익의 손해는 궁극적으로 온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좀 복잡해서 ㅈㅅㅡㅡ;

 

20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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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의 예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남동구 고잔동 734번지 산업 단지 공단 내 1만 3,613평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활용방안을 놓고 4년째 줄달이기를 하고 있다. 문제의 이 땅은 남동구 고잔동 운전면허시험장 옆 4,582평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소각장) 부지와 9.031평의 최종 처리시설(매립지) 부지로 지난 1989년 인천시 도시계발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된 뒤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002년부터 사업 추진이 전면 중지된 상태이다.

서울경제 2006-02-15

 

 

 

 

- 의정부 쓰레기소각장건설 싸고 "님비" "행정편의" 대립

‘님비 현상인가, 편의주의적 행정인가.’
경기 의정부시와 시민들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시는 97년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던 기존의 소각장이 다이옥신 검출로 인해 폐쇄된 뒤 지난해 하루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소각장 증설 공사를 시작해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건설반대 시민연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곳에 소각장이 건설돼 생활환경이 위협받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연대측은 아파트 단지와 소각장이 직선거리로 10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다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까지 인접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원수(申元洙·40)사무국장은 “소각장 코앞에 8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됐고 2㎞ 내에 6500여 세대가 사는 장암지구가 들어서 있는데 이곳에 소각장이 자리잡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지금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1만50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는 사업승인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올해 예상되는 쓰레기 발생량만도 하루 376t에 이르며 이 가운데 가연성 쓰레기가 246t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소각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또 전문가 진단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았으며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소각장의 냉각수로 사용하고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집단화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의정부시 윤석규(尹錫奎·53) 환경보호과장은 “인근 아파트가 들어서기 이전인 94년부터 증설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이라며 “안전성을 보장받았고 폐기물처리 시설의 집단화가 필요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쓰레기 소각장은 내년 중반기 시험가동에 들어간 뒤 연말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시와 주민간의 대립이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아일보 2000/7/29 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 정애원·불광원등 착공 주민반대 -

‘혐오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것은 안돼.’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 교도소 등 혐오시설이 자기 동네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현상이 불교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대표이사 난승)이 추진하고 있는 무료 양로원 (가칭)‘정애원’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이사장 성타)이 추진중인 불교종합사회복지관 ‘불광원’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열린가람은 지난 4월25일 포항시 북구청으로부터 정애원 건축허가를 받고 6월18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리 산 117-3번지 일대 1만여평의 대지에 건평 3백67평 규모의 양로원 건립을 위한 기초토목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청계1리 주민들이 트럭을 동원, 공사를 방해해 공사가 연기된 상태다.

주민들은 정애원을 복지시설이 아닌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정애원이 들어설 경우 오폐수와 쓰레기로 인해 청계리의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은 물론 차량증가로 인한 소음등 각종 공해가 심각해진다는 점 등을 들어 양로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열린가람 대표이사 난승스님은 “무의탁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한 경우는 우리나라에 없던 일이다”면서 “관할구청 역시 적법절차에 의한 공사를 대화로써 추진할 것을 종용하고 있어 늦어도 9월 중순에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불교사회연구원이 지난 4월13일 경주 원효사에서 기공식을 갖기로 한 ‘불광원’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불교사회연구원은 노인·아동복지시설과 출소자 생활관을 겸한 불교종합사회복지관 불사가 주민들의 오해로 난항을 겪자 복지관 건립불사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의 복지불사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에 부닥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8일 실직 노숙자들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보현의 집’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개원하지 못하고 한달 뒤에 서계동으로 장소를 옮겨 문을 열었다. 이유는 ‘부랑자 수용시설이 아니냐, 땅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주민들의 오해와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이에앞서 승가원 부설 소쩍새마을(원장 보각)이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송한리 일대 부지 19만평 중 4만여평의 부지에 추진해 온 종합복지타운 건설도 올해 2월 어렵게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kr)

 

 

 

 

님비현상의 사례

 

 

쓰레기매립장의 설치 반대
분뇨처리장의 설치 반대
하수종말처리장 의 설치 반대
핵쓰레기장의 설치 반대
범죄자·마약중독자· AIDS 환자 등의 시설 설치 반대

출처 : 인터넷에서 '님비현상사례' 치시오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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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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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은 Not In My Back의 약어로,그뜻은 '제발 내 집 뒤뜰에는 가져오지 마시오.' 란 뜻인데,쓰레기 처리장이나 오물 처리장 또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더럽거나 위험한 건축물 등의 설치를 내 고장에 가져오지 말라는 주민들의 반대 운동을 뜻하고, 핌비현상은 Please In My Front Yarp,'제발 그 좋은 시설들을 꼭 우리 고장에 세워주세오.'라는 뜻으로 예를 들면 2002년 월드컵 축구장 유치운동의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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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가람은 지난 4월25일 포항시 북구청으로부터 정애원 건축허가를 받고 6월18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 청계리 산 117-3번지 일대 1만여평의 대지에 건평 3백67평 규모의 양로원 건립을 위한 기초토목공사를 시작하려 했으나 청계1리 주민들이 트럭을 동원, 공사를 방해해 공사가 연기된 상태다.

한국불교사회연구원이 지난 4월13일 경주 원효사에서 기공식을 갖기로 한 ‘불광원’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지난 4월8일 실직 노숙자들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보현의 집’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개원하지 못하고 한달 뒤에 서계동으로 장소를 옮겨 문을 열었다. 이유는 ‘부랑자 수용시설이 아니냐, 땅값이 떨어진다’는 등의 주민들의 오해와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인천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남동구 고잔동 734번지 산업 단지 공단 내 1만 3,613평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활용방안을 놓고 4년째 줄달이기를 하고 있다. 문제의 이 땅은 남동구 고잔동 운전면허시험장 옆 4,582평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소각장) 부지와 9.031평의 최종 처리시설(매립지) 부지로 지난 1989년 인천시 도시계발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된 뒤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2002년부터 사업 추진이 전면 중지된 상태이다.

20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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