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에관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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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범죄자를 중국으로 대려가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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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상으론 문제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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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것이 악용될경우 반중파 홍콩 지도층을 범죄자로 만들어 중국에서 처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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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론 홍콩에 친중파가 정권을 장악하여 중국에 통일시키고자하는 수가 깔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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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파란 강한 중국에 편입해서 하나로 살자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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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홍콩이지 중국이 아니다 하는 애국파들이 서로 대립하는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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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강탈에 맞서는 세력과 이기회에 친중으로서 부와 권력을 얻자는 세력의 쌈입니다

이 송환법이 지금 홍콩 200만명의 시위를 불러온 문제는 작년 2월 홍콩남성이 대만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대만정부가 홍콩남성을 송환 하려고 하였으나 홍콩 대만 범죄인 인도조약이 성립되지 않아 인도가 불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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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올해 3월말 홍콩의회에서 범죄인 송환법을 제정 입법 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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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에 반발한 홍콩시민 6월초 100만명 운집 반대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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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9일 송환법 폐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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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7월 21일 친중성향 시위대가 시민들에게 무차별 폭행테러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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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시민들 백색테러 항의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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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경찰 강경진압 40명 부상 1명 실명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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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현재 200만명 우산 시위중 중국 군대 파견 충동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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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홍콩 지역에 있는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범죄인 인도법안으로 중국이 요구하면 용의자를 넘겨주는 법안 입니다..

1. 송환법이란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을 왔을 때 타국 사법기관의 요청에 응하여 다시 범죄 발생국으로 송한하는 법인데 홍콩은 약 20여개 나라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으나 중국대륙과 대만 마카오와는 이런 법적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콩정부에서 내놓은 범죄인인도조약 수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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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환법을 수정할려는 계기: 어느 홍콩인 남성이 대만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토막살인하고 케리어가방에 담아 유기한 다음에 홍콩으로 도주를 했다. 하지만 홍콩은 속지주의이 属地主义기 때문에 (즉 홍콩 내에서 범죄를 저질을 때만 홍콩사법기관에서 처벌이 가능) 이 남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 전 여자친구의 카드금액을 도용했다는 명의로 39개월의 실형을 선고한게 전부임. 형기를 마치면 이 살인범은 자유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홍콩정부의 주장은 홍콩에서 처벌을 못하니 차라리 대만으로 송환을 해서 범인이 처벌을 받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수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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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환법 수정안의 중국송환관련 부분:

송환법수정안은 홍콩정부 자체로 작성을 한것이고 그중 8종류의 범죄는 일절 중국으로 송환을 안한다고 되어 있다. 반체제인사를 포함한 언론인은 송환을 안함.그리고 종교인사. 경제사범. 금융범죄 등을 포함한 8종류의 범죄는 송환을 안하며 추가로 7년이상의 중형범죄만 중국으로 송환한다고 명시를 했음. 그리고 홍콩에서 범인을 중국으로 송환을 할려면 우선 홍콩최고장관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홍콩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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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해서 반체제인사나 중국최고지도자를 모독한다고 송환이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을 근거로 반체제 인사들이 중국으로 송환이되는걸 막을 법적근가가 생기는 겁니다. 법이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중국정부요청으로 송환이 된다면 현재 해당 법이 없는 상황에는 더욱더 쉽게 송환이 되는게 논리에 맞지 않을까요? 제가 말한 내용은 홍콩사이트에 검색된 송환법의 내용과 대만방송프로의 전문가 토론내용을 근거로 올린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시위자들은 중국공산당의 통제하에 있는 홍콩이 싫은 것이지 민주주의와는 손꼽만큼도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언론들도 공정하고 냉정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