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협박을 당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요?
비공개 조회수 3,620 작성일2017.01.26

저는 40대 후반 여성으로 미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와 한 동네 사는 단짝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서 같이 티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 때 티비가 안방에 한 대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때 마침 집에 있던 저의 오빠와 저 그리고 제 친구 이렇게 셋이서 담요를 같이 덮고 티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담요 속을 보게 되었는데 저의 오빠가 발바닥으로 제 친구의 음부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오빠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깔은 완전히 풀려있었고 제 친구는 어쩔 줄 모르는 낯빛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저런 꼴을 당하게 한 게 너무나 미안했고 오빠가 너무나 더럽고 추잡스럽게 느껴졌으며 오빠 때문에 창피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뒤로 그 친구와 저는 두 번 다시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얼마 후 저의 오빠의 성추행 대상은 제가 되었습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오빠가 저의 음부를 만지고 있었고 그 바람에 저는 잠에서 깨어 어리둥절했는데

그러는 사이에 오빠가 제방을 빠져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뒤로 제 방문을 잠그고 잤는데 자는 도중에 누군가가 제 방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잠겨서 안 열리자 조용히 사라졌는데 저는 그게 오빠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친오빠라는 인간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부모님을 비롯해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오빠가 언젠가는 저를 성폭행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집에서 오빠와 단둘이 있는 것이 너무나 불안해서 집에 오빠가 있는 날에는 저는 밖으로 돌다가 다른 가족들이 있는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성인이 된 후에는 오빠가 군대와 결혼으로 나가살게 되었고 그 동안에는 편안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 때 일을 한시도 잊은 적 없지만 아무 일 없는 듯이 행동했고 오빠도 그때는 사춘기였으니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무능한 오빠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십 수 년을 같이 살면서 수 차례에 걸쳐서 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군대를 ROTC 장교로 갔는데 도대체 무슨 군대가 그 모양인지 , 오빠는 군대에 있는 동안 여자와 동거를 하며 살림을 차렸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집에 와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엄마한테 돈을 뜯어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한 달에 평균 20만원을 받아서 전액 엄마한테 드렸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말도 못하고 허구헌날 엄마한테 아버지 몰래 오빠는 올 때마다 돈을 뜯어갔고 그렇게 뜯긴 돈은 물론 제가 엄마한테 드린 돈이 그렇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나중에 살림 차리는게 엄마한테 들통이 났고 아버지가 아시면 난리 날 상황이라 가족들은 모두 아버지한테는 비밀로 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오빠는 동거녀를 여자 친구라고 거짓말하고 결혼 할 때까지 1년을 거의 제 방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언니가 직장도 없고 하루 24시간 내 방에서 하루 종일 뜨개질하면서 라디오 듣고 밤에는 티비를 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때도 잠자는 시간 외에는 밖으로 돌았습니다. 그 후 결혼해서 2~3년 한 동네에서 살더니 부모님이 2층짜리 새집을 지어 이사 가니 얼마 후에 1층으로 이사 와서는 거기서 아이들 4명을 낳고 큰 애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서 사는 동안에도 오빠와 오빠 부인은 부창부수라고 하는 짓이 똑같아서 여기저기 가족들 몰래 빚이 산더미 같았고 저와 제 동생한테까지도 돈을 빌려 가서는 갚지도 않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걸핏하면 부모 형제를 죽이느니 살리느니 행패를 부렸습니다. 저는 오빠가 당시에 신용불량자인지도 모르고 돈을 250만원을 빌려 주었고 오빠 부인한테 속아서 카드 빚 보증까지 서게 되었고 그 빚 독촉을 거의 2년 동안 시달리고 한 달에 5만원씩을 제가 어쩔 수 없이 갚기도 했습니다. 오빠부부는 몇 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돈 문제를 일으켰지만 어린 손자손녀들을 생각해서 그동안 참아 주신 부모님도 불같이 화를 내고 결과 오빠 네 가족은 2011년 부모님 집에서 나가고 부모님이 강원도에 마련해놓은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부모님의 끝없는 자애로 아버지 회사까지 물려받고 사장 자리까지 주었더니 이제는 마치 지가 부모 형제 먹여 살리는 것처럼 안아 무인으로 행동했고 결혼도 못하고 부모 밑에서 살던 저를 자기 종년 부리듯이 오빠와 그 자식들 밥 해 먹이게 만들고 뒷설거지 까지 시키는 것을 당연시 했고 아버지가 몇 차례 병원에 입원해서 몇 주씩 계셔도 단 하룻밤을 병원에서 안자고 오로지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엄마가 번갈아 가면서 병실을 밤이고 낮이고 지겼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가 서울이다 보니 걸핏하면 부모님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잠자고 또 아침 밥 까지 다 쳐 먹고 출근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빠의 큰 딸이 재작년부터 경기도에 있는 대학에 다니면서 부모님 집으로 큰 딸을 아예 집어넣더니 그 뒤로는 허구헌날 부모님 집에 와서 당연하다는 듯이 퇴근하면 허구헌날 집에 와서 저녁 쳐먹고 자빠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을 1시간씩 차지하면서 샤워하고 아침 쳐먹고 출근했습니다. 뿐 만 아니라 방학이나 주말에는 자식들 4명을 번갈아 가며 부모 집에 맡겨놓고 밥해 먹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뒤치다꺼리는 저와 엄마의 몫 이였습니다. 저는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사는 처지로 부모님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때문에 오빠와 오빠의 자식들까지 1년에 반은 밥해서 쳐먹이고 그 산더미 같은 설거지는 거의 저의 몫이였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오빠라는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도 수시로 교묘히 저에게 성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동생인 제가 방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샤워한답시고 벌거벗고 거실을 활보했으며 화장실에서 오줌을 눌 때도 문을 닫지 않을 뿐 아니라 제가 모르고 방에서 나오면 제 눈을 보면서 문을 더 활짝 열고 제가 지 성기를 보기를 바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밥먹고 설거지 하고 있으면 제 뒤에 바짝 붙어서 물을 먹는 척하면서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설거지 하느라 제 엉덩이가 막 흔들리니까 지 성기를 제 엉덩이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 싸대기를 날리고싶었지만 짐승만도 못한 오빠가 발뺌 할 게 뻔했고 또 저와 부모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분함만 삭히고 있었습니다. 2002년경에 저는 오빠가 신용불량자인지도 모르고 돈을 25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물론 그것도 빌려 주고 싶어서 빌려 준게 아니라 강제로 욕설과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려준것임) 처음에 150만원을 부모님 한테 제가 말하다고 난리 치자 갚고 나머지 100만원중에 50만원도 3만원 , 2만원 , 이런식으로 찔끔 찔끔 갚더니 그나마도 나머지 50만원은 작년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이에 수차례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그 때마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때 이미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고 오빠와 지 마누라는 외제차를 사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여동생 돈 갚을 돈은 없다는겁니다 저는 하도 기가차고 분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 뒤로는 돈 달라는 소리를 아예 안했는데 작년 11월부터 제가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집을 나오기 전에 부모님께 오빠가 저한테 빌려간 250만원 중에 50만원은 아직도 안 갚았다고 하자 아버지가 역정을 내셨는데 오빠가 그 일로 제가 이사한 그 다 다음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쌍욕을 있는대로 하면서 저를 죽여버린다고 미쳐 날뛰였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자기 눈앞에 나타나지 말 것이며 나타나면 저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하길래 제가 화를 냈더니 온갖 쌍욕을 해대며 제 대갈통을 부신다고 발광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께 그리고 동생한테 해가 될까봐 참고 살아온 세월이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는 결심을 했습니다. 수 십년간 짐승만도 못한 오빠에게 온갖 짓을 당해 왔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까지는 참고 견디려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않습니다. 오빠를 처벌하고 피해 보상이든 손해배상이든 뭐든 다 받고 싶습니다.

 

1. 오빠가 저를 성 추행 한 것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2.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걸핏하면 저를 죽이겠다고 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은 것도 모자라 한 번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온갖 빚을 부모 형제에게 떠넘긴 주제에도 오빠가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자 마자 외체차를 두 대 사서 끌고 다니면서도 저의 돈은 갚지 않자 기분이 상한 제가 싫은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저를 죽이겠다고 제 방문 앞까지 망치를 들고 와서 협박한 것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3. 오빠라며는 하늘처럼 떠받들며 무슨 짓을 해도 아버지 눈 밖에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엄마를 이용해서 집안의 돈을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돈을 맘대로 써대고 저를 몸종 부리듯이 부려먹으며 오빠와 그 자식들을 지금까지 밥해서 쳐먹이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 해댄 것 돈으로 보상 받고 싶습니다.

 

4. 저를 사기치고 강박으로 돈을 강제로 빌려가고 이자 한 푼 받지 못한일을 처벌하고 보상받고 싶습니다.

 

5. 저한테는 절대로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 카드 빚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오빠 부인인 올캐에게 그렇게 해주었으나 결과 수 년간 저는 빚 보증인 상태였고 그 중 처음 2년간은 하루에 수십통씩 카드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하고 결국 그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제가 올케에게 전화 걸어서 돈좀갚으라고하면 저더러 대신 내 주면 나중에 주겠다해서 그렇게 하였으나 역시 그 또한 거짓말이였고 결국 빚 독촉 전화에 한달에 5만원씩 갚아가는 돈을 제가 직접 오빠 부인인 올캐에게 주게 만들었고 이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나몰라라 하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를 계속해서 종년 부리듯 부려먹은 것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6. 또한 걸핏하면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 때문에 저는 실제로 짐승만도 못한 오빠가 언제 제가 사는 곳으로 와서 저한테 어떤 식으로든 해꼬지 할 까봐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도 협박이든 공갈이든 죄목으로 처벌하고 싶습니다.

 

7. 제가 법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고 일을 진행시키면 아마 짐승만도 못한 오빠가 부모한테 또 저한테 어떤 짓을 할지 사실 두렵습니다. 제 자신을 지킬 방도를 알고 싶습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 개 답변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감사합니다.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인터뷰가 필요한 부분이고 법적 조력 및 조언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부은 최대한 법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폭법상 법정형이 무겁고, 협박 및 모욕과 관련해서도 별개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법리분석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여 고소 여부 및 진행에 있어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해주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3)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상담을 받아 본 후 하시면 됩니다.

 

4)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로 예약하신 뒤 방문하세요. 맨 위 왼쪽에 있는,얼굴 사진을 누르시고, 방문 상담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5) 저희 법무법인은 전국 다양한 지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상담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상담부터 변호사가 직접 진행해야,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 답변 중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거나, 성의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질문자 인사를 남겨 주세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1.3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성범죄상담소 카페
은하신
#성범죄 성범죄 4위, 형벌, 형집행, 형사사건 17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성범죄상담소’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정의)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상해, 존속상해),258(중상해, 존속중상해),258조의2(특수상해),260(폭행, 존속폭행)1항·제2,261(특수폭행) 및 제264(상습범)의 죄

 

.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협박, 존속협박)1항·제2,284(특수협박),285(상습범)(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제286(미수범)의 죄

 

.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공갈),350조의2(특수공갈)제352(미수범)(350,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위 조항에 따른 죄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오빠가 질문자님의 가족에 대하여 폭행과 협박 및 공갈을 일삼는 행위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임시조치신청을 하여 접근금지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 성추행을 당한 일의 경우 현재 시한이 너무 오래 지나 안타깝게도 지금 사건화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셨으니 지금이라도 상담치료를 받고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현실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구체적인 설명 및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채택하신 후 아래 네임카드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셔서 1:1비밀상담을 작성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모바일에서는 네임카드가 안 보이니 PC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2017.01.26.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새신법률사무소
영웅
법, 법률, 가족, 이혼,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타까운 사연이라 답변 드립니다

1. 기술하신 내용에 의거하면 이제 40대 후반 이시니까 고통의 굴레를 끊을 결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증거 확보 하셔서 협박죄와 공갈죄로 형사고소 하시구요

3. 오빠로 부터 받지 못한 금전 내역 정리하셔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구상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세요

4.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임택 블로그 누르시거나 쪽지 주세요

2017.01.26.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