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송재욱 입니다.

답변

발명에는 개척발명(원천발명)과 개량발명(모방발명)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개량발명(모방발명)입니다.

개척발명(원천발명)은 1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합니다.

또 발명도 유행을 따르기 때문에 유사한 발명이 동일 기간에 대량 특허출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도 개량발명(모방발명)에 속하거나, 유행에 따른 발명에 속하는 것으로서,

기본이되는 배경기술은 거의 동일하고, 개발한 타켓이 약간씩 다르거나,

타켓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이 유사한 경우에

진보성의 문제가 판단하는 판사나 심사관마다 약간씩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던 간에 미국이나 유럽의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와야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심에서 UC버클리대(최초출원인)의 패소로 2심 청구 중 이므로

아직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같은 crispr cas9 시스템이라도 다양한 특허가 존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지지한다면, 서로 자유롭게

각자의 특허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2.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한다면,

    가.   이용저촉관계로 로얄티를 지급해야 하거나,

    나.   툴젠이나 브로드연구소 출원은 거절되거나, 무효될 여지도 있습니다.

기타 다른 동물특허의 경우는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대로 다른 동물특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