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한일군사협정

목적

한일 군사협정은

한미 군사동맹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철수이후 발생되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균열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보고 일본이 미국에 종용하여 협정토록한것입니다

우리안보가 일본군사력에 의존도가 높아진다는결론입니다

주요협정내용

한일 양국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양국 인적 및 교육 교류,협정

양국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협정입니다

반응

한·미·일-북·중·러 군사동맹 구도가 되어 동북아가 '신냉전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판단 합니다.

한반도는 남북 긴장구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로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협정되면 한반도 주변은 구한말 열강들의 각축장이 연상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계 여론

2010년청와대는 사실자체를부인을 했으며,

국방부는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

한나라당:'민족감정' 아니라 '실용'으로 접근".

민주당: "군사 협력? MB정부 할 일은 일본의 전범 행위 보상 이 우선이다

민노당:한-일 군사협정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정당화 하는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가해질 때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정당화 시키는 신 강화도 조약이다.

평화포럼:일본 정부는 1965년 박정희 군사쿠데타독재정권과의 한일협정을 핑계로 최근까지도 징용피해자에게 99엔을 배상하여 한국인들에게 감내를 요구한 이런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정당한 배상이 선결이다라고주장

배경

한국의 대미군사외교 동북아 군사력균형에따른 군사외교의 자승자박입니다

최근문제가 되고있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과 한일 군사협정체결은 주체가 한국과 일본이라기보다 미국이 배후입니다 특히 한일 군사 협정체결의 배후는 미국뒤에 일본군국주의세력 이 작용하여 미국을 압박또는지원하에 협정을체결하도록 종용한것입니다

한일 군사협정은 주한미군철수이후 발생되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균열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주한미군 철수를일본 자국영토내 주둔토록한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한반도는 순망치한(脣亡齒寒)(잇몸이 없으면 잇발이 시리다는고사)적 관계 이므로 미군없는 한국군의 정보능력 군사적 대응능력(연평포격사태당시 우리군의지휘통제 대응전력이 세계 만방에 알려저 웃기는군사대국7위라는 (외신 보도)

의 한계를보고 일본은 이에 따른 일본본토 방위를위한 방책으로 이런 엄청난 게획을 수립하게된것입니다

경과

일본은 현재 군국주의화로 줄달음치고있는 나라이며 연간 방위비 상승폭이 중국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반도에대한 주도권을 미군대신 그 역활을 자임한다는의도입니다

이런 우리의 발상은 노무현 정권당시 일어난 작전권 환수와 미군철수는 우리에게 치명적 정책인된것입니다

이 정책을 주도한 미합참의장은2008년 한국사회를뜨겁게한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에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미 재향군인회를움직여 동상을 미국으로 이전하자고 성금 모금을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당시54000명의 미국젊은이의 피의댓가는 이것으로끝이다라는 격렬한 배신감을 가진 인사엿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를 2007년 북한의 선군정치 발언으로 한국안보는 북한의 선군정치가 담보했고 2012년부터 일본에의해 담보된다는 비아냥까지 나온것입니다

우리는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포격사건으로 해낸 일은 미해군과 서해 합동훈련으로 만족한것입니다

정부가 작년G-20회담당시 한미 FTA협정을 오바마 대통령방문시 체결하도록 계획되어있는데

정부의 머리좋은 사람들이 미 민주당이 중간선거에 패배하자 오바마 위세가 약화된것으로판단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미루게 됩니다 이어서 연평포격이 일어나자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자국영토 포격인지라 정부는 화들짝놀라 군사적 대응보다 미국에 지원을 요청 서해합동훈련 을 하게되며 이댓가로 자유무역협정을 통상본부장이 미국워싱턴으로 달려가서 미국이 원하는대로 해주게됩니다

즉 국가안보를 항상 남에게 의존 할려는 정책이 존재 하는한  우리는이런 멍에를 벗어날수없습니다

일본과의군사협정은 피할수없는 협정이 반드시 될것입니다 적어도 정권말기인2012년 후반기쯤  정부는

슬그머니 협정체결해주고 국가안보운운 할것입니다 일본은 한반도가 반드시 필요한 지정학적 관계를가지고있어

한일해저터널 성사시켜  한반도와 연결시켜 군사협정체결하고 다음단계로 군국주의화하여 다시 한번 재패할려고 할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임진왜란당시 명나라를치기위해 조선으로하여금 길을 내주도록 요청한 풍신수길의 한반도 침탈사

와 유사한 정한론(한국정복론) 의 시작입니다

역사의전철은 무엇인지 깊히 생각해야할 시점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이란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선 안됩니다

주요연표(2009년)

2009년 4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정례협의체 운용, 인적 및 교육 교류, 공동훈련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

2009년 11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주장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 중요성 논의

2011년 5월

한일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교류협력 등 공동의 관심사도 논의.

2012년 4월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도 논의대상에 포함.

2012년 6월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 국무회의안건 통과 발표 일본정부에 통보


정책 발표문제점

2012년 6월27일 국무회의 통과 

군사 대외비 안건의 경우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사례 적용  발표금지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뒤 일본 정부에 사전통보 (일본에는 알려주고 자국 국민에게는 대외비)

정부가 국민 여론을의식  협정의 정식 명칭에서‘군사’라는 표현을 뺀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발표

정부는 또 이 협정에 대해 전문가들의 검토 생략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여론조사 미실시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정부가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다음달 발표된다는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이 협정 서명을 끝내려고 서두른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음.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주변국 반응

일본:정부는 긍정적 반응

중국:강력 반발 신 동북아 냉전조성비난

북한:일본의 한반도 침략야욕 표시 북한 도발 적극응징

한국:국무회의결과 사전 일본정부에는통보했지만  자국민에게 군사대외비로 처리

미국:이번 협정을 통해 양국이 북한의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며 "한미일 삼국동맹 구축을 찬성

신문기사인용합니다

[한겨레] 한-일 군사정보협정 ‘몰래 의결’ (2112년 6월27일)

밀실·꼼수·거짓말…“중요성 몰랐다” 어이없는 변명까지

국무회의 안건목록에서 빼고
브리핑서도 한마디도 안해
안건 사전공개 안한 이유 묻자
“즉석안건이라 몰라” 거짓말
‘군사정보협정’서 ‘군사’ 삭제
협정성격 감추려고 ‘꼼수’
이 대통령 외국 순방중 서둘러
정치적 부담 피하기 의도?

정부는 지난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이를 목록에서 누락하고 사후에도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히 밀실행정으로 처리했다. 또 하루 뒤인 27일 외교부에서 처리 사실을 인정할 때까지 ‘실수로 비공개했다’거나 ‘아직 처리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했다.

■ 밀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과정은 처음부터 석연치 않았다. 외교부는 이 협정을 ‘일반안건’이 아닌 ‘즉석안건’으로 올렸다. 일반안건은 3일 전까지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에 올려야 하며, 대개 제목과 내용이 국무회의 전날 언론에 공개된다. 반면 즉석안건은 국무회의 3일 전까지 올리지 못했지만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안건을 말한다. 한-일 간에 1년 반 동안 협의해왔고, 일본 정부는 아직 처리 날짜도 정하지 않은 이 협정을 정부는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즉석안건’으로 올린 것이다. 또 비밀안건이 아닌데도 국무회의 안건 목록에서 뺐다.

이런 태도는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열린 정부 대변인인 김용환 문화부 2차관의 브리핑에서도 계속됐다. 김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가장 중요한 안건인 이 협정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김황식 총리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만 설명했다.

■ 거짓말 이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7일 아침 김용환 차관은 “즉석안건으로 올라와 사전에 몰랐고,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몰라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같은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한술 더 떴다. 그는 “한-일 간에 실무협의가 진척됐지만, 협정 체결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음주에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두 사람의 해명은 불과 1~2시간 뒤 외교부의 비공식 브리핑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고위 관리는 “일본이 우리만큼 준비되지 못해 국무회의 의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재가 등 국내 절차를 밟기 위해 일본보다 먼저 처리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즉석안건도 보통 하루나 이틀 전에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에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처음부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려 했던 것이다.

■ 꼼수 애초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었던 이름이 ‘정보보호협정’으로 바뀐 것도 이 협정의 군사적 성격을 감추려는 꼼수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외교·안보 정보를 서로 교환하자는 것이어서 ‘군사’라는 표현을 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이 필요하면 공개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일인데, 이를 정부 집권자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비밀리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과거 미국 쇠고기 논란이나 천안함 사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민주주의 무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 외국 순방 중에 서둘러 국무회의 의결을 한 점도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