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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842 작성일2016.11.13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정확히 뭔가요 ?
그리고 누가 진행하고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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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 정확히 뭔가요 ?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체결 당사국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 관리방법 등을 정하는 기본 틀입니다. 제공 경로, 관계관 자격, 제공된 정보용도, 보호의무, 관리방법, 파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해도 모든 정보가 무제한 제공되지 않으며 철저한 상호주의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선별적으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32개국 및 1개 기구와 맺고있는데 이를 일본과 맺는게 한일군사정보협정입니다.

그리고 누가 진행하고 있나요 .., ?

-외교부와 국방부가 했습니다.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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